올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8천건 점검 합동 현장점검 대폭 강화…상반기 현장점검 확대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천521건을 추출해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 493건(699억8천만원)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2022년(260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적발금액은 2022년 98억1천만원에서 지난해 699억8천만원으로 7배 가량 늘었다. 이번 실적은 2018년 8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규모로,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하고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지난해 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은 소관부처에서 필요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백제흠)는 오는 29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별 세션 진행에 앞서 정병식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정책관이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향'를 주제로 기조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세션 '주요목적기준에 관한 사례연구-벌링턴(Burlington) 사건을 중심으로'는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발표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노미리 동아대 교수와 도훈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세션은 이상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2023년 국제조세 판례 및 심판결정례 회고'를 발표한다. 방진영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좌장을 맡고 빈은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오광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3세션 '2024년 국제조세 분야 개정 세법'은 염경윤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윤지현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하며,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
한국세법학회, 8회 신진학술상에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선정 한국세법학회(학회장·김석환)는 제9회 조세법률문화상에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8회 신진학술상에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를 각각 선정·시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세법학회는 14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3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제147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에 대한 판례회고로 나눠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제9회 조세법률문화상과 제8회 신진학술상을 시상했다. 조세법률문화상은 한국세법학회가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김장법률사무소의 후원을 받아 수여하는 상이다. 제9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자는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이창희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하버드 법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두 나라에 걸쳐 회계법인과 로펌에서 일한 바 있고,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법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 찾아 ‘현행 200만원 이하 기준 금액’ 상향 예고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시 간이수출신고가 허용되는 기준금액이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5일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인 (주)케이타운포유를 현장 방문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을 상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현행 2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시 신고 항목이 간소화됨에도 수출실적 인정 등 혜택은 일반수출신고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주)케이타운포유가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출업 가운데 최고의 수출실적을 거두는 등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급증과 K-팝 등 한류 확산에 기여한 노고에 감사를 전했으며, 업체와의 간담회에서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케이타운포유 관계자들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청의 지원에 감사를 전했으며, 향후 자사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무역금융 이용을 위해 수출실적을 증명하기 위해선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일일이 인쇄해 은행에 방문·제출해야 하는 현행 절차를 언급하며, 무역금융
내달 주주총회서 사외이사 선임 예정 남판우 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과 김기복 전 송파세무서장이 상장사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린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다음달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날 공시했다. 삼양식품은 사외이사(감사위원)로 남판우 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남판우 세무사는 행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용인세무서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국세청 조사1과장, 서울청 송무1과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조세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로발효도 다음달 28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진로발효는 사외이사로 김기복 전 송파세무서장을 재선임한다. 김기복 세무사는 북대구세무서장, 서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감사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바른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자비스에 사법적 문제 자진 해소, 유관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신고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1일 환급대행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주)자비스앤빌런즈의 코스닥 상장 미승인 결정을 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회관 1층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은 물론 선량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린 한국거래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플랫폼서비스인 '삼쩜삼'은 회원 수와 환급액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반으로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신청했으나 상장 심사 1차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 성명서에서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 신청 이후 한국거래소에 수차례에 걸친 건의서와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세청 홈택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유린하는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만약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을 승인하면 세무대리질서의 혼란과 납세자 권익침해는 물론 사업성 부
'건설회사의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에서의 쟁점' 주제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는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건설회사를 비롯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설회사의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에서의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대비하려는 건설회사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륙아주는 건설회사와 관련한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과정에서 주로 논의되는 쟁점을 정리해 설명할 예정이다. 발표는 도산법 전문가인 이영구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파산부 재판장을 맡았으며, 한국도산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도산법 분야 권위자다. 이 변호사는 이날 워크아웃과 회생제도의 절차를 비교해 장⋅단점을 소개하고 워크아웃 단계별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건설회사 회생절차에서 쟁점이 되는 △공사중단과 계약의 처리 △하자보수청구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산 및 탈퇴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자금보충청구권 △신탁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AI 홈택스' 고도화 전략 발표 향후 2년간 300억원 투입해 AI검색·AI상담원 구현 AI 상담원, 5월 종소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 김창기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어 가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생성형 AI가 문의사항을 분석한 후 가장 최적의 답변을 생성해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등 홈택스 AI 상담을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홈택스 포털 화면도 개편해 올해에는 800개 메뉴와 5천개에 달하는 홈택스 화면을 전면 재설계하고, 오는 2025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자 유형별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최근 민간에서 공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AI기술을 홈택스에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아 ‘AI 검색기능’, ‘AI 상담원’ 등 AI 홈택스 첫걸음을 내딛을 예정으로,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약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홈택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15일 2024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한 데 이어, ‘전자세정의 새로운 도약! AI 홈택스로의 첫걸음’이라는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서 '글로벌 K-세정외교' 역점과제 제시 과세권을 행사하는 다자주의 질서가 부상함에 따라 불확실한 납세의무 이행문제에 직면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국가별 차별화된 협상으로 이중과세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올 하반기로 예정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이 역내 회원국 간 세정협력과 현안논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등 K-세정외교를 본격화 한다. 국세청은 15일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 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한데 이어,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세정외교를 통한 내·외국인 지원’ 등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물리적 거점에 기초한 기존 국제조세 체계는 디지털 경제 고도화에 따른 세원 잠식 문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라 1·2’로 대변되는 국제조세 패러다임 변혁이 구체화됨에 따라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수많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긴밀히 연결됨에 따라 국가 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다자주의 질서가 부상 중으로, 기
EU행 컨테이너 수출비용 전월대비 72% 상승한 434만원 관세청, 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 베트남 제외한 근·원거리 항로 모두 증가 1월 들어 해상수출 운송비용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특히, EU행(行) 수출 운송비용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베트남을 제외하곤 전월대비 일제히 올랐다. 가장 가파른 운송비용 상승을 기록한 곳은 EU로 전월대비 72% 상승한 483만5천원을 기록했으며, 미국 서부는 3.5% 상승한 433만5천원, 미국 동부 6.0% 상승한 687만원, 중국 2.4% 상승한 50만6천원, 일본 13.5% 오른 70만4천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원거리 항로인 미국 동부와 EU는 2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근거리 항로인 중국 또한 3개월 연속 운송비용이 올랐다. 같은 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일본과 베트남을 제외하곤 내림세를 기록했다. 일본은 1.7% 오른 118만2천원, 베트남은 7.4% 상승한 65만7천원을 기록했으며, 미국 서부는 13% 내린 227만6천원, 미국 동부 3.2% 내린 217만2천원, EU 31.1% 감소한 8
연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도 조속 입법 추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이달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내달 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기재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김 차관은 또한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
관세청, 1월 수출입현황 발표…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유지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한 가운데, 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당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한 547억달러, 수입은 7.9% 감소한 544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8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년들어 중국 수출이 20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은 주목할 부분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으며, 미국은 6개월 연속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승용차는 19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정부가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글로벌 정합성을 갖춰 제정한다.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ISSB 기준’ 등 유럽, 미국 등 국제적 ESG 공시 기준과 상호운용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오는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경제단체, 투자자,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14일 개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제정할 기준은 공시 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ESG 공시기준을 제정하겠다"고 제정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 미국 등 국제적 ESG 공시 기준과 상호운용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예 : ‘ISSB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SNS상에서 후기를 올리면서 댓가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뒷광고'는 줄었지만, 흐린 이미지로 광고 표시하거나 잘 보이지 않은 곳에 하는 등 이른바 '꼼수 뒷광고'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12월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한 결과, 주요 SNS에서 뒷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 2만5천966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스스로 시정한 미적발 게시물까지 합하면 자진 시정 게시물 수는 2만9천792건에 달한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배경과 구분하기 어려운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적발된
데이터 기반행정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 주택마련공제 등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사전안내 높은 평가 지난해 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464개 기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성적표가 나왔다. 이번 평가에서 국세청은 ‘청년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4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광역자치단체는 10개, 기초자치단체 52개, 공공기관 58개, 지방공기업 8개가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한 사전 안내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별 다수 제출된 지급명세서로 인한 중복 오류 등을 조정해 총 급여액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공제 감면조건 대상자를 분석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분석대상은 △주택마련공제 △학자금대출 교육비 공제 △급여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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