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 2024년 2월23일 □ 빈 소 : 씨티장례문화원 VIP 202호(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14) □ 연락처 : 032-772-8480(인성관세사무소)
서울청, 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 열고 납세편의 제고·민생경제 지원 등 논의 세무서 과장·지방청 팀장으로 참석 범위 넓혀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1일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세행정,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해결해 주는 국세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이 지난 8일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기조인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적극적 실천을 결의했다. 이과 관련, 중점 추진과제가 일선 세무서에까지 생생하게 전달돼 모든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 지방청 국･과장 등 핵심 간부를 비롯해 세무서 과장, 지방청 팀장도 참석했다. 특히 과세품질 향상을 통해 국세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주요 쟁점별 판례의 동향을 짚어보고 법원과 과세관청의 시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기보 출신 세무사, 주요 정책자금 및 결산시 체크사항 안내 이석정 회장 "전문성 강화 위해 커리큘럼 짜고 있어" "청년세무사학교 6월, 전문세무사포럼 7~8월 진행"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정책자금 활용 및 신용평가 대비를 위한 결산시 체크사항과 법인 세무컨설팅을 주제로 한 교육에 세무사 750명이 몰렸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21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념기념관에서 회원교육을 실시했다. 회원 전문성 강화와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다방면 교육에 나서고 있는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이번에는 정책자금 활용에 대한 결산시 체크사항과 법인 컨설팅으로 시야를 돌렸다. 궂은 날씨에도 세무사 750명이 참석해 좌석을 꽉 채웠다. 20~30대 청년세무사부터 40~60대 중견 세무사까지 참석 계층도 다양했다. 이날 교육은 오전 오후로 나눠 정책자금 활용 신용평가 대비를 위한 결산시 필수 체크사항은 문상익 세무사가, 법인 컨설팅을 위한 스킬업은 주범종 세무사가 강의했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문상익 세무사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결산 및 결산시 정책자금심사 관련 검토사항과 자주 하는 실수, 정책자금 심사시 주요 판단사항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부청, 동광원 아동 초청…'Present To Children 캠페인' 전개 오호선 청장 "아이들 밝은 미소와 맑은 웃음 선물 받은 하루" 어렵고 복잡한 세금을 다루는 탓에 차갑고 엄숙하기만 하던 중부지방국세청 청사에 때아닌 어린아이들의 재잘거림이 울려 퍼졌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이 연중 상시 후원 중인 관내 복지시설 동광원 아동들을 청사로 초대해 아동도서와 장난감 나눔행사를 전개한 21일, 청사에선 모처럼 기분 좋은 소란이 일었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아이들은 중부청 직원들이 기부한 장난감 400개를 자신들의 기호에 맞춰 두 손 가득 움켜쥔 채 연신 함박 웃음을 터트렸으며, 마음의 양식이 될 아동도서 1천847권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동광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5~15일까지 진행된 장난감·도서 나눔행사에 동참해 아동도서 209권을 기부한 윤영진 사무관은 “제가 나눔한 책을 아이들이 즐겁게 읽으면서 내일의 꿈을 키워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호선 중부청장 또한 나눔행사에 앞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세금과 국세청 동영상을 시청하고 다과를 함께 하는 등 정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미제출로 법인세 감면 못받자 행정소송…대법 '감면 합당' 대법 판례 불구 영농법인 2천700여곳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국세청 미환급 권익위, 등록확인서는 협력의무 불과…국세청, 의견 수용해 부과처분 취소키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천700여개에 달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등록확인서 미제출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받은 영농법인이라도 감면이 합당하다는 판결를 내렸으며,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에 추징한 법인세를 직권으로 환급했다. 다만, 국세청은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7년 이전 법인세를 추징한 2천700여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줘야 함을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게 된 A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
내달 (주)조흥·진양폴리우레탄(주) 주총서 선임 예정 다음달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세무서장 출신들도 감사에 이름을 올린다. 21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조흥은 다음달 22일 경기 안산 본사 7층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주총 소집 결의를 20일 공시했다. 조흥은 주총에서 제6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감사로는 황문호 전 경기광주세무서장이 신규 선임된다. 황문호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 등 조사국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강릉세무서장·경기광주세무서장을 거쳐 지난 2020년 명예퇴직 후 현재 세무법인 성진(경기광주지점)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또 진양폴리우레탄(주)은 다음달 12일 경기 평택 본사 2층 강당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숭건 전 평택세무서장을 감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주총 소집 결의 내용을 공시했다. 이숭건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조사2국 등에서 근무했으며, 파주세무서장·평택세무서장을 거쳐 명예퇴직 후 현재 세무법인 광화문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조사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정안 입안예고…내달 25일 시행 비협조시 조사기간 연장부터 과태료 부과…수입물품 검사율 상향 조치도 서류제출 대상 선별에도 비협조시 '월별납부 배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관세조사 과정에서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로 지정되면 현장 방문조사 기간 연장과 함께 조사팀의 조사중지에 따른 전체 조사기간 연장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이유로 자료제출에 비협조한 경우 1~2억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수입물품 검사율 상향조치와 월별납부 배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자금·경영상의 압박이 가해진다. 이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로 일관한 경우에는 업체가 제시하는 거래가격 자체를 부인 당할 수 있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 강화로 자료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료요구 절차 보완에 따른 공정·정확한 조사 수행을 위해 ‘관세조사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정안을 20일 입안예고했다. 새로 제정되는 이번 훈령은 앞서 운영 중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등을 비롯한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토록 하는 등 과세자료 제출
최근 기업들은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내부 유보금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매출액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 ‘내부 유보자금(63.0%)’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융권 차입(33.7%)’, ‘회사채·주식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2.3%)’ 등 외부 자금조달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22년 8월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들이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금융권 차입(48.2%)’을 ‘내부 유보자금(27.9%)’보다 더 많이 응답했던 것과 대비된다.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대폭 감소했다. 기업들이 외부자금 조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 것에 대해 상의는 고금리 여파가 본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은행에서 차입한 고금리 대출에 대해 현재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3.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안에 원리금 상환이 도래할 예정이라는 기업도 19.3%를 차지하면서 기업 4곳 중 3곳이 올해 고금리 대출 상환 청구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자금조달·운용상의 애로사항으로 ‘고금리에 따른
우리나라가 국제조세 규범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일 UN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의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협정)을 마련하자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결의안에서는 임시위원회 의장단을 구성해 올해 8월까지 협정문 기본골격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임시위 조직회의에서 전체 193개 회원국 중 5개 지역을 대표해 각 4개국씩 총 20개국으로 의장단을 확정했다.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의장 1명(이집트)과 부의장 18명, 보고관 1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정병식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앞으로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국제조세 협력 분야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반영하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해 나가면서 협정문 기본골격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OECD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SK하이닉스 이방실 부사장이 IFRS 자문평의회(Advisory Council) 위원으로 선임됐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은 이날 이방실 위원 선임을 발표했다. IFRS 자문평의회는 IFRS 재단의 공식적인 자문기구로, 재단 이사회 및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FRS 재단이 ISSB를 설립하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자문평의회의 IFRS에 대한 자문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방실 위원은 한국을 대표해 선임된 것으로 앞으로 3년간 자문평의회에서 주로 지속가능성 공시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선임에는 그동안 한국이 IFRS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형성된 국제적 인지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은 2011년 IFRS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IFRS 기준의 제·개정 과정에 활발히 참여해 왔다. 또한 IFRS 재단이 ISSB를 설립한 이후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의 회원국으로서 ISSB 기준 수립에도 적극 참여했다. 아울러 이방실
김덕호 협회장 "내구소비재 및 공병수수료 지원 확대 노력" 광주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김덕호)는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 청수장어 2층 연회실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회원사 대표 22명을 비롯해 전남주류협회 양춘석 회장, 보해양조 최현준 이사, 박찬승 광주지점장, 오비맥주 최상범 부사장, 이기형 상무, 하이트진로 김현욱 호남권역장, 정용민 광주지점장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덕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사 및 제조사 내외빈을 비롯 처음으로 이번 총회에 참석한 김상재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불경기로 인한 소비감소와 국내·외 3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류도매상의 경영 악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언제나 위기를 잘 헤쳐 나온 것처럼 올 한해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 협회 업무계획과 관련 "무알콜맥주를 도매장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조사에는 캔이 아닌 소병 생산을 요청할 계획이며 금년 판매액이 1천억 가량 예상됨에 따라 도매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구소비재 지원금을 현재 0.
국세청, 검찰·경찰·금감원 정보공조로 불법사금융 2차조사 착수 검찰, 공소장·범죄일람표 제공…압수·수색영장 신속 발부 경찰, 조직총책·일당 명단 제공…국세청 조사요원 신변안전 지원 금감원, 대출중개 플랫폼 단속자료·불법 추심업체 명단 협조 국세청이 불법 사금융 퇴출을 위해 20일 2차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범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한 검·경·금감원 등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작년 11월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는 등 국세청의 불법 사금융 조사 전 과정에서 협업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20일 착수한 불법 사금융 2차조사에서는 검찰로부터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 계속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범죄일람표 등을 새롭게 제공받았다. 해당 내용은 검찰이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로 기소한 사건 중 기업형 불법사채 범죄이거나 규모가 크고 악질적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들로, 국세청은 이 가운데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25건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
국세청이 불법사금융을 정조준했다. 검찰, 경찰청, 금감원 등과 부처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세무조사 칼을 꺼내들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30일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1차 조사로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했으며 10건에 대한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다. 20일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착수 사례에 따르면, 시장 영세상인으로부터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한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 중고차 전환대출 사기·제3자 대출 사기로 수익을 벌어들인 미등록 불법 대부중개업자, 휴대폰깡을 통해 신용 취약계층을 착취하고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며 불법 사채업자에게 광고수수료를 받은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신용 취약계층을 약탈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 사업자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 A씨는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지하철역 주변 상가와 일부 지역에 뿌렸다. 이후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를 떼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150만원을
국세청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나서면서, 악덕 사채업자들의 탈세 수법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한 수법을 동원해 살인적 고금리를 뜯고 이자수익은 신고 누락한 사채업자와 대환대출을 미끼로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받은 대부중개업자를 비롯해 고금리로 이자·원금을 못 갚자 담보 부동산을 빼앗아 자녀에 편법 증여한 사채업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국세청이 밝힌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에서는 협박 추심을 일삼으며 3,650%의 살인적 이자수익을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 사채업자, 신용불량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한 대부중개업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 등에 단기 자금을 대여하고 부동산을 강탈한 악덕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저신용 채무자에게 자금 대여 후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아 편법증여한 불법 사채업자도 자금출처조사를 받았다. 불법 사채업자 A씨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사채조직(5명)을 만들었다. 이후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 34건, 재산추적 26건 전국 동시조사 전주(錢主) 비롯한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 정조준 국세청이 서민들과 영세사업자의 고혈을 착취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총 179건의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불법 사금융 조사는 지난해 11월30일 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로, 조사대상자로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적인 대부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 총 179건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비해 착수대상이 16건(10%) 증가했다. 특히 관계부처로부터 기소자료를 제공받는 등 정보공조를 강화함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대상 119건 가운데 유관기관 자료에 기초한 조사선정이 74건에 달하는 등 1차 조사시 세무조사 대상이 30%인데 비해 이번엔 60%가 세무조사 대상이다. 또한 1차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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