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가들 에너지 프로젝트에 한수원 참여 적극 추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사장·황주호),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회장·티모시 디킨스)와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활용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부 또는 민관이 주관하는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한수원의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참여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지난 23일 서울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한수원 측에서 윤상조 그린사업본부장, 임우현 해외사업부장 등이 참석했고,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에서는 티모시 디킨스 회장이 참여했다. 대륙아주 측에서는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차동언 변호사, 김경 외국변호사, 김승진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국내 대형 로펌 중 유일하게 아프리카 관련 법률자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 발전회사인 한수원과 MOU를 하게 돼 영광이다”며 “이번 MOU를 통해 세 기관이 서로 상생, 발전하면서 국익에 이바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상조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은 “한수원은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에
금융위,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서 발표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지원 5종 제공 상장기업, 하반기부터 연 1회 자율공시 밸류업 지수 개발…12월 ETF도 출시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이익 주주환원 기업 등 기업가치 제고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유관기관과 함께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2천400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해 연 1회 자율공시한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공시기한은 설정하지 않고, 필요시 계획수립 일정을 미리 공표토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공시 원칙·내용·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우수기업 표창 등 인센티브도 내놓았다. 매년 5월 목표설정 적절성, 계획 수립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약 10여개 기업에 경제부총리상,
급유대행업체 6개, 해상유 판매대리점 3개, 먹튀주유소 11개 해수부·관세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협조해 조사대상 선정 3월부터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으로 유통 상시 모니터링 유류세 탈세와 함께 국민안전을 위협해 온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체 20곳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면세유 등을 불법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일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에 선정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유형별로는 정유사로부터 외항선박의 급유 지시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부족 급유하고 잔유를 빼돌리는 등 불법 매출하거나, 급유대행 용역수수료외 유류 매입·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한 급유대행업체 6곳이 우선 선정됐다. 또한 브로커를 통해 해상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먹튀주유소 등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가 있거나, 매출이 있음에도 매입이 없어 세금계산서 매출 허위 혐의가 있는 해상유 판매대리점 3곳도 선정됐다. 특히, 명의위장 및 무자료 해상면세유 매입 혐의가 있거나 기존 먹튀주유소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개·폐업을 일삼아 온 먹튀주유소 11곳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해상면세유 전국 동시
□ 과장급 전보(1명)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이순민(국세청) ( 2024.2.28.字 )
효성중공업-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 현대오토에버-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신세계건설-유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한섬-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GS글로벌-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다음달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지방국세청장 출신들이 대거 사외이사에 선임될 예정이다. 26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주주총회 소집 결의’ 내용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다음달 14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선임하는 안건 등을 의결한다. 이은항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광주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퇴직 후 세무법인 삼환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현대오토에버는 다음달 26일 정기 주총에서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선임하는 안건 등을 상정한다. 국세공무원 출신인 김희철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8년 명예퇴직 후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활약하고 있다. 유재철 전 중
지난 25일 시행된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1만4천472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4.8대 1로, 선발예정인원 확대에 따라 2년 연속 하락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1만6천910명 중 1만4천472명이 응시해 응시율은 전년 대비 0.6%p 하락한 85.6%를 기록했다. 2020년 9천55명이었던 응시인원 수는 2021년 1만1천654명, 2022년 1만3천123명, 2023년 1만3천733명으로 지속 늘다가 올해 응시자 1만4천명을 넘어섰다. 응시자 수 대비 선발예정인원으로 계산한 경쟁률은 4.8대 1로 지난해 5.3대 1보다 떨어져 2년 연속 하락했다. 선발예정인원이 지난해 2천600명, 올해 3천명으로 각각 400명씩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3천명까지 선발한다. 동점자로 인해 3천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한다. 금감원은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및 정답 확정, 채점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5일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마약과의 전쟁' 승리 위해 국경단계서 밀반입 차단 필수적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23일 마약밀수 단속 업무 현장점검을 위해 대구세관을 방문한 가운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경단계에서의 철저한 마약 밀반입 차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한 조사국장이 찾은 대구세관은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거점 본부세관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 조사국장의 이날 현장방문은 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우범국발 정기노선이 일 평균 6~7회 취항하는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진행돼,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및 신변에 대한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국장은 세관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의 철저한 마약 밀반입 차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뒤, “연내 도입 예정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빈틈없는 마약 단속 활동을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05개 법인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16건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40개 법인, 28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비상장법인의 공시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26일 금감원이 밝힌 2023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16건 중 과징금 등 중조치는 14건이며, 102건은 경조치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11건)과 과태료(2건)를 부과하고, 1건은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온라인소액증권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 102건은 경고·주의 등 경조치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기타 공시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공시 위반은 2022년 7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1건으로 뛰어올랐다. 정기공시, 발행공시, 주요사항공시는 모두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및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정기공시 위반이 27건,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등을 위반한
서울 자영업자 '상위 20%' 평균 8천674만원…하위 20%와 148배 차이 '상위 0.1%' 평균 26억원 신고…경북 상위 0.1%와 2.5배 차이 양경숙 의원, 소득 양극화 해소 위해 내수활성화 등 개선책 필요 각 지역내 영업중인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 활동중인 자영업자 20%의 평균소득은 8천674만원으로 하위 20%의 58만3천원과 약 148.8배 차이가 나는 등 소득 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위 자영업자의 소득격차도 커, 서울지역 상위 0.1% 자영업자 소득은 평균 26억5천만원인데 비해 경북지역 상위 0.1% 자영업자는 11억원으로 약 2.5 배가량 차이가 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사업소득 신고현황<2022년 귀속>’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인원은 723만1천813명에 달했다. 시도별 사업소득 신고현황<2022년 귀속>(단위: 명, 만원) 사업소득 신고인원 상위 0.1%의 사업소득 평균 사업소득 평균값
기획재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장급 인사를 26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실국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1·2차관실간 교차인사를 확대하고 1980년생 과장도 대거 임명했다. 실국내 총괄과장에는 행시45회를 전면 배치하고, 총괄과장은 실국에서 경험을 쌓은 차석과장이 대부분 이어받게 배치했다. 여성 및 주무관 공채 출신 과장을 확대하는 한편, 처음 과장으로 진출하는 인원도 대폭 늘렸다. 이번 인사로 전체 117개 과장 직위 중 85% 수준인 100개 직위가 교체됐다. 다음은 인사명단.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한재용(재정성과평가과장) 감사담당관 박찬호(청렴조사팀장) 혁신정책담당관 박언영(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 안영성(물가현장대응팀장) 인사과장 최영전(재산세제과장) 운영지원과장 이준성(경리팀장) 예산총괄과장 계강훈(예산정책과장) 예산정책과장 김경국(복지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황희정(인재경영과장) 기금운용계획과장 이근우(서비스경제과장) 예산관리과장 박환조(기획재정부) 고용예산과장 김정애(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권재관(예산기준과장) 문화예산과장 문상호(안전예산과장) 기후환경예산과장 이민호(기금운용계획과장) 총사업비관리과장 이철규(방위사업예산과장
2024년 정기총회서 K-브랜드 지원 사업 확대 예고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지난 21일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올 한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역점 추진 사업 등을 발표했다. TIPA는 이날 총회에서 피노키오랩(주)과 공동개발한 ‘동일성 분석 AI’를 활용해 지식재산권자들을 위한 권리자 감정 식별 지원 사업,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 중 TIPA가 지재권 침해검사를 실시한 물품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실물인증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부정반품물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정반품방지 시스템’ 등 AI 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소개하고, 해당 보호사업의 시범운영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등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IPA는 이와 함께 작년 5월부터 ㈜안둔아이피와 손잡고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K-브랜드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도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 5개 기업에서 10개 기업까지 확대 지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TIPA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7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00여개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유 기업이
관세청,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YES-FTA 전문교육·수출초보기업 컨설팅 제공 소상공인들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운영 중인 ‘YES-FTA’ 전문교육 과정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확대되고 있는 FTA 무역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관세 혜택과 원산지 규정 등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비즈니스 모델’과 ‘수출초보기업 컨설팅’이 제공되며,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소상공인이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23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산림비전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소상공인의 FTA 활용 지원 및 수출경쟁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해외 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마련을 건의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절차와 관련한 교육·컨설팅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의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국세청이 공석인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공단 승진 후보군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경에는 고공단 승진인사와 함께 신임 교육원장 또한 확정될 것으로 전망. 23일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부이사관 2명을 대상으로 고공단 승진을 위한 인사 검증 작업에 착수했으며, 현재 사정기관의 검증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전문. 고공단 승진후보군에 올라 검증을 받고 있는 부이사관 두명은 장신기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지난달 22일 단행된 고공단 승진인사에선 행시 2명이 발탁됨에 따라 이번 승진은 비행시 몫이 될 것이라는 세정가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셈. 고공단 승진 한 자리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될 장신기 중부청 납보관과 한경선 서울청 감사관은 두명 모두 세무대학 출신으로, 장 납보관은 세대 5기, 한 감사관은 세대 6기로 직속 선·후배 관계. 1967년생(상반기)인 장신기 납보관은 2021년 10월, 역시 1967년생(하반기)인 한경선 감사관은 2022년 3월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으며, 이 둘은 나이와 공직임용, 부이사관 승진시
영등포세무서(서장·최종열)가 서울 양평동 신축 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 영등포세무서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43(양평동4가 24)에 소재한 신축 청사에서 청사 준공식을 열었다. 영등포서는 당산동에 있던 노후된 청사에서 옛 강서세무서 자리에 청사를 신축, 지난해 12월 말 이전해 업무를 새로 시작했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납세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더 잘 듣고 해결해 주는 국세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빈들에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청사 준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 및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각 과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과 소통했다. 한편 영등포세무서 신청사 준공식은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납세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과 표지석 제막식, 기념 식수 순으로 진행됐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2조4천531억원, 영업이익 929억원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2.1% 증가해 2천650억원 이상 웃돌았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7.6% 증가했다. 한화시스템의 실적 개선은 방산 부문의 수출 및 대규모 양산사업과 ICT 부문의 차세대 ERP 통합 솔루션 및 대외 금융솔루션 구축사업 등이 견인했다. 지난해 방산 부문에선 2022년 1월 K-방산 수출의 포문을 열었던 UAE 천궁-II 다기능레이다 수출계약이 매출로 실현됐으며, 군의 차세대 통신시스템인 전술정보통신체계 4차 양산, 군 위성통신체계-II의 지상용 단말기 양산사업 등을 통해 매출을 견인했다. ICT 부문에선 한화 방산계열사 통합으로 인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차세대 ERP 구축사업과 더불어 금융솔루션 기반의 신한EZ손해보험 차세대시스템 구축 등 대외사업을 확대해나가며 매출을 일으켰다. 한화시스템은 올해 방산 부문에서 4천200톤급 한국형 구축함(KDX)-II 함정전투체계 성능개량, 한국형 전투기(KF-21) AESA레이다 최초 양산, 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마’와 전술통신체계 정비사업 등 굵직한 개발·양산·정비사업을 통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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