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63억원 편취 중계무역으로 속여 자금세탁…수입업자 검거 몸이 불편한 노약자에게 정상 가격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복지용구를 판매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주머니는 물론,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마저 편취한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특히 해당 수입업자는 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중계무역을 가장해 고액의 수수료를 홍콩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한 후 다시금 환치기를 통해 가족 명의 계좌로 분산 반입하는 등 불법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세관 신고하고 해당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한 뒤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A씨(남·40대)와 자금세탁을 도운 공범 B씨(남· 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총 10만개의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약 두 배가량 허위로 부풀려 세관에 수입신고했다. A 씨는 부풀린 수입가격과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유통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및 건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되고,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연속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또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도 현행 50%에서 75%로 높아진다.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이 국내 대표 증류주 ‘일품진로’를 증류식 소주 부문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쉐린 가이드가 증류식 소주 카테고리 브랜드를 공식 파트너로 선정한 것은 세계 최초다. 일품진로는 향과 풍미가 가장 뛰어난 중간 원액만 사용, 영하의 온도에서 잡미, 불순물을 걸러내는 냉동 여과공법 후에 최적의 숙성 기간을 거친다.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 넘김과 은은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미쉐린 가이드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지역 부사장 크리스 글래드힐은 “1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품질의 증류주를 지켜오며 진정성과 헤리티지를 추구하는 일품진로의 브랜드 철학은 미쉐린 가이드의 방향성과도 잘 부합해 공식 파트너로 선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소주는 한식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미식 문화를 더욱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이트진로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미식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가 일품진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 평가한 만큼,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류주로 더욱 공고히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
더존ICT그룹 관계사 더존비앤씨티는 '세상에 없던 컴페니언랜드 강아지숲'이 봄소풍 축제를 내달 1일부터 6월2일까지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봄소풍은 반려견 테마파크 강아지숲에서 열리는 봄시즌 대표 이벤트다. 13.5만㎡(약 4만평)에 이르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청정자연을 배경으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봄 시즌 특화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보다 많은 반려가족이 봄의 기운을 느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봄소풍 맞이 특별 할인 혜택과 특별한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먼저, 봄소풍 맞이 특별 할인 프로모션은 강아지숲 2인 동반 입장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성인 2인이 강아지숲 입장권을 구매하면, 정가의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4월30일까지다. 자세한 정보는 강아지숲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아지숲 미술제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3회를 맞는 강아지숲 미술제는 강아지숲의 봄풍경을 그림으로 담으며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장이다. 이밖에도 숲에서 방울방울, 피크닉존, 강아지숲 우체국, 강아지숲 백일장 등 강아지숲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9차례 연속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2·4·5·7·8·10·11·1월에 이어 이달까지 9차례 연속 3.50%로 동결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동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 20~9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봉급쟁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근로소득 세액공제 상향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고,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도 20~74만원에서 20~9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법인세, 양도세 급감으로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비중은 늘어 ‘유리지갑’만 턴다는 비판이 일어 왔다. 지난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1조7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 23조2천억원, 양도소득세 14조7천억원, 종합소득세 2조5천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부가가치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세도 줄줄이 감소했다. 유동수 의원은 “대기업과 자산가 위주 감세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
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처분 지난해 모두 30명 징계받아 세무사 4명이 ‘탈세 상담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해 징계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4명으로, 올해 첫 징계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탈세 상담 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품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해 징계받은 세무사도 있었다. 징계종류별로 보면, 4명 중 2명은 직무정지 1년·2년, 1명은 과태료 300만원, 나머지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30명으로, 세무사 21명, 공인회계사 9명이었다.
전남종합주류도매업협회(협회장·양춘석)는 21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델리하우스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회원사 대표 90여명을 비롯해 김덕호 광주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보해양조 최현준 본부장, 하이트진로 김현욱 호남권역장, 오비맥주 최상범 부사장, 이기형 상무, 골든블루 이승호 권역본부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양춘석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일정에도 총회에 참석해 준 제조사 임직원들에게 회원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난 1년의 활동과 노력으로 구축된 탄탄한 여러 인프라를 바탕으로 올해 성과 창출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가장 큰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생존권인 면허권을 위협하는 외부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디지털 기반의 통신판매 관련 플랫폼이나 모바일 앱(App)의 확산, SNS를 이용한 주류 접근성 확대로 인한 많은 문제점의 노출이 지금 우리 주류산업 현장의 실상"이라고 환기했다. 이어 "시장경쟁 구조의 심화로 인한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대형도매사와 중소도매사와의 사업간 충돌과 갈등,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률 악화와 함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은 21일 인천시 도화동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수복 청장 취임 이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가진 첫 간담회다. 황규훈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지역구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의 현장의견과 세정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듣는 자리였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 매입세액,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공제·감면제도, 신설된 공제제도 등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정보 등을 안내했다. 지역구 회장단은 △소상공인 체납세금 시효완성을 위한 적극행정 요청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창구 마련 △상권 변화를 반영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조정 △고령층을 위한 신고안내 서면발송 확대 등을 건의했다. 황규훈 회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자주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복 청장은 “세무상 애로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1일 홀리데이인호텔 2층 연회장에서 80여명의 무역업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제17회 광주전남 CEO 무역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기업인에게 도움 되는 국세행정 소개’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양 광주청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면서 “납부세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담보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급세액 조기 지급,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과 홈택스 전용상담시스템을 통한 세무상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원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이번 포럼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에 부과…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세무플랫폼 ‘비즈넵’ 운영사인 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과태료 1천500만원을 처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16일 지엔터프라이즈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혐의를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해 경정청구 부당 환급광고 단속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 환급’ 서비스와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다. 세무사회는 ‘비즈넵 환급’ 서비스는 신고서 검토를 세무사가 수행함에 따라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혐의 성립은 기술적으로 정밀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입증에 어려움이 많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또한 ‘세금
후시파트너스와 협업…탄소 배출량 감축 로드맵 설계 지원 오비맥주는 탄소회계 소프트웨어 기업 후시파트너스와 협업해 탄소배출량 측정 관리 체계를 협력사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후시파트너스를 파트너로 선정했다. 후시파트너스는 오비맥주 협력사의 탄소배출량을 계산 및 검증하고 협력사들의 탄소배출량 감축 로드맵 설계를 지원한다. 오픈이노베이션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주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2020년부터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함께 하고 있다. 후시파트너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비맥주 공급망에 있는 패키징(병, 캔, 페트 등)과 원재료를 납품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탄소회계 컨설팅 및 배출량 측정(스코프 1, 2, 3)을 수행하고, 탄소회계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협력사들이 수월하게 탄소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후 핀테크 스타트업 후시파트너스는 탄소회계관리 소프트웨어 ‘넷지’를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로 기업들에 제공해 스코프 1, 2, 3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감축을 지원한다. KDB산업은행 등 다양한 협력기관과의 파트너
'제로슈거'로 리뉴얼된 카스 라이트, 순해진 참이슬 후레쉬 등 주류업계에 부는 변화 물결 '헬시 플레저' '어다행다' 등 유행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동참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건강 관리를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어다행다(어차피 다이어트 할 거면 행복하게 다이어트) 등이 주요 소비 트렌드로 확산됨에 따라 주류업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제로 슈거’, ‘저칼로리’, ‘저도주’ 등을 내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맥주시장내 제로 슈거의 열풍은 오비맥주 ‘카스 라이트’가 주도하고 있다. 최근 오비맥주는 제로 슈거와 저칼로리 등의 매력을 강조한 카스 라이트를 리뉴얼 출시했다. 카스 라이트는 기존 소비자층과 더불어 헬시 플레저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Z세대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아 라이트 맥주 시장의 저변 확대에 나설 게획이다. ‘카스 라이트’는 국내 1위 맥주 '카스 프레시’의 자매 브랜드로 2010년 출시 이후 라이트 맥주 카테고리를 선도하며 전체 맥주시장에서 10위 내 판매량을 유지하며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열량이 카스 프레시보다 33%가 낮은 100ml 기준 25kcal이며 알코올 도수는 4.0도다. 이번
갑작스런 피해납세자 신속히 파악해 납기 직권연장 "적극행정, 국민행복 위한 의무"…적극행정 실천 결의식 “올해 초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처럼 급작스러운 피해를 본 납세자를 신속히 파악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하겠다.”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1일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온기 넘치는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세행정의 차질 없는 실천을 다짐하고, ‘국민 행복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 다짐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신희철 청장은 온기 넘치는 세정지원을 강조하고 자녀장려금 확대 등으로 수급자 수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녀장려금의 원활한 지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자유시장 경제를 훼손하는 악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는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변칙자본거래 및 민생밀접 분야 탈세 등의 불법적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현장 징수 강화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적극행
□ 일 시 : 2024년 3월1일 오후 2시 □ 장 소 : 엘리에나호텔 5층 그랜드볼룸홀(서울 강남구 논현로 645 엘리에나호텔) □ 연락처 : 02-540-7691(관세법인씨티엘)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5일 1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