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음달 중 공포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높은 단계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새로 추가되는 기술이 열거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디스플레이 및 수소 분야에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시설 등이 추가돼 총 54개로 확대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방위산업 분야의 신설로 군사위성체계 기술관련 시설 등이 새로 추가돼 모두 185개로 늘어났다. 또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2.9%에서 3.5%로 상향됐다.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변경돼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5년이 적용되며,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는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 이내로 규정됐다. 캠코의 체납액 징수관련 위탁 수수료는 500만원 이하 10%, 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8%,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 2천8
캠코 체납 징수 위탁 수수료 현실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2.9%에서 3.5%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결정되는데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 체납액 징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현실화 된다. 현재 수수료는 ▷100만원 이하 10% ▷1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 ▷5억원 초과 1천332만원이다.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 10% ▷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8%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 2천81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폐업시 이월된 업무용차 감가상각비 잔액, 전액 필요경비 산입 30세 미만 미혼자 1세대 판정 소득기준,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폐업시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에 대한 처리규정이 정비된다. 현재는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시 이월된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폐업시 이월된 감가상각비 잔액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비용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합리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기준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해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다.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 소득기준을 구체화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은 각각 연 2.9%에서 3.5%로 조정된다. 또 의료용역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의사의 조제용역도 추가된다. 현재는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올해 1월1일 이후부터 손금 인정 금형,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5년 적용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이 ‘8천만원 이상+연녹색 번호판+올해 1월1일 이후 등록차’로 세법에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법인차는 올해 1월1일 이후부터 연녹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완공 전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익금산입이 허용된다. 연결법인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완전지배하는 경우 연결산출세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데, 여기서 완전지배 여부 판단 때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가능한
면세점업계 경영부담 해소 차원 2020~2023년 매출분 특허수수료 경감조치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2.9%→3.5%’로 상향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중소기업 요건 완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조치가 올해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 불황을 겪고 있는 면세점업계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2020~2022년에 발생한 매출기준 특허수수료의 50%를 감경했으며, 올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2023년에 발생한 매출액 특허수수료도 감경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중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매출액 특허수수료 50%를 감경하는 등 특허수수료 감경조치가 3년 연속 이어진다. 또한 관세를 환급·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가산해 계산하는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이 종전 2.9%에서 3.5%로 상향된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중소기업 요건도 완화된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1%로 설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말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감리업무 수수료율은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 이내 금액으로 시행규칙에 규정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면세 의료보건 용역이 산재 예방 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관련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된다. 또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세 면세대상 연구개발 시설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추가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명확히 했다. 이밖에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성서비스업, 무도장 운영업 등으로 세분화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사업용자산에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 포함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가 7개 분야 54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이 해당한다. 정부는 여기에 디스플레이 및 수소 분야 시설을 추가해 54개 시설로 확대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시설,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이 추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대해 높은 단계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원산지인증수출자 심사기간 '20일→30일'로 연장 전자문서중계업자 지정취소 사유 구체화 면세유 적용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1톤→1.2톤으로 확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세관과 상공회의소 등 발급기관이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첨부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또한 전자문서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정정발급하는 경우에도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및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에 이어,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제도도 정비해, 심사기간이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되고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도 인증 만료 1년전부터 30일전까지로 확대된다.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을 반영, 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를 사용한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부정지 기준도 구체화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거
신주인수권 표시한 증서 등도 정기 금융거래 정보로 규정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도 금융정보에 포함돼 정기 금융거래 보고시 과세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도입·시행되는 가운데,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납세자번호, 소재지국, 기업지위(최종 모기업 등), 지분구조, 국가별 실효세율 등이 담긴 신고서 서식이 신설된다. 해당 신고서 서식은 오는 2026년 6월 최초 신고부터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정 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정안에서 연결재무제표에 불포함되는 기업이라도 △연결재무제표 포함 여부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기업 △기업의 매각을 위해 보유한 기업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을 예고했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산 계산과정에서 △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등 가산 △배당수익 차
한국AEO진흥협회, 2024년 정기총회 열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 확정 (사)한국AEO진흥협회(회장·기우성)는 27일 협회 교육실에서 회원사 대표, 관세청 관계자 등 14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AEO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2023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한데 이어, 2023년 결산과 2024년 예산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자체 사무실 매입안과 정관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우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우리 협회가 거둔 통관 애로사항 지원센터 운영과 K-AEO 수출 등의 성과는 회원사와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에는 회원사 지원서비스를 다변화하고, AEO 심사위탁사업 및 교육사업 등 공공지원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국제사회 내 협회의 위상을 제고해 명실상부 AEO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AEO진흥협회는 AEO 심사·연구·교육 등을 수행하는 세계 최초 AEO 전문기관으로, 우리나라 AEO 공인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260개 행정규칙, 1천333개 지시·지침 전수조사해 일제 정비 고광효 관세청장 "금년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 관세청이 개인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전용 신고서식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 2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용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해당 전용플랫폼은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의 관세 납부시 200만원 한도까지는 카카오페이 등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도 구축한다. 쉽고 편리한 통관체제 구축과 병행해 최첨단·신기술을 활용한 민생위해물품 원천차단에도 나선다. 마약반입 주요 통로인 공항만 입국장엔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바 신변검색기가 총 16대 배치되며,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검사 시스템 구축 및 첨단 탐지·수사장비 연구 개발도 추진된다. 특히 관세행정 투명성 및 법률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천333개 지시·지침에 대한 일제 정비 등 행정규제를 전수 재정비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
월별 관세신고, 납부기한 15일→최장 60일로 확대 한-베트남 AEO MRA 체결…10대 교역국 MRA 완성 행정규제 전수 재정비…833개 내부 지시·지침 폐지 관세청이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월별 관세신고’를 도입한다. 성실기업 대상으로 한달 수입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은 수입시마다 관세신고·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월별 관세신고' 도입 등 납세·보세제도 혁신과 규제 재정비, 대민 협력 프로그램 확대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성실기업을 대상으로 '월별 관세신고'가 도입돼 수입시마다 관세신고·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월별 관세제도가 도입되면 월 86회에 달하던 납세신고 횟수가 월 1회로 대폭 줄어든다. 납부기한도 15일에서 최장 60일로 늘어난다. 기업 친화적인 보세제도 개편방안도 내놓았다. 기업들이 면세점,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면세점 관리시스템 개선 정보화사업 추진 △
관세청, 사회안전 스마트혁신 35개 과제 제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최첨단 감시단속장비 조기 도입 추진 우범여행자를 대상으로 입국심사대에서 얼굴 인식 이후, 다시 세관출구에서 동일 여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AI CCTV가 설치되는 등 AI 신기술을 활용한 추적시스템이 구축된다. 특히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마약 등 특송물품 고위험 선별모델 개발과 함께, AI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 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의 개발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27일 개최된 2024년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3대 목표 8대 분야 10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첫번째 목표로 제시된 ‘사회안전’에서는 총 3대 분야 35개 과제가 발표됐으며, 민생위험물품 반입 차단 분야의 경우 첨단장비·신기술 활용 및 기관간 협업을 통해 마약류 등 민생위해물품 반입을 원천차단하는 등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조됐다. 관세청은 민생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최첨단 감시단속장비 도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마약반입 주요 통로인 전국 공항만 입국장에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6대를 조기
e-C/O 국가간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 주도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수출 적극 공략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그린 커스텀즈 전략’ 수립 관세청이 유니패스, 한국형 특송물류모델의 글로벌 보급 확대 등 ‘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전자교환 국제표준, 국제우편신고서식 등 국가간 무역데이터 교환 국제표준 마련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략적 개도국 능력배양사업 실시로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그린 커스텀즈 전략’도 수립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위한 21개 과제가 포함됐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및 관세행정 국제표준 제정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국제여론이 형성됐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무대에서 관세분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국가 간의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WCO 작업반 및 상위 협의체와의 논의를 주도한다. 현재 관세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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