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인적용역 부가세 면제 범위 명확화 오는 29일 공포 예정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가 작년치부터 소급적용된다. 또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는 올해 1월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27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이번 수정사항은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9일 공포 예정이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주요 내용. ◊주택연금 이자 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세법 시행령)=2024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당초 개정안은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범위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했으나, 현행대로 유지함.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속세 및 증
20~30대, 소득수준 낮아 공제·감면 효과 제한적 세제혜택 고소득층 집중돼 저소득층 배제 우려도 재정정책, 대규모 지원·취약계층 차등지원 이점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소득세를 줄여주기보다 충실한 세수입 확보에 기본정책방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득수준이 낮은 20~30대는 소득세 공제·감면 효과가 적고, 세제혜택도 고소득층에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모 있는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이 가능한 재정정책이 저출산 대응에 보다 효과적인 만큼, 소득세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제2월호에 실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서 권성준 부연구위원은 “20~30대는 소득세 부담이 적어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 가운데 소득세 지원은 주로 공제·감면을 통해 이뤄진다. 세부담을 낮춰 실질소득을 증대하는 방식이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수준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법인세·양도세·부가세 줄줄이 줄어 역대급 세수결손 근로소득세만 1조7천억원 증가 근로소득세 비중 2008년 9.3%→2023년 18% 두배 이상 늘어 고용진 의원 "과세 브레이크 필요한 계층은 대기업 아닌 직장인"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부가세·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줄었음에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지갑으로 비견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지난 2016년 30조원에서 6년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서는 등 두 배로 늘었으며, 1년 만인 지난해 다시금 1조7천억원이 증가하는 등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1년전인 395조9천억원보다 51조8천억원(13.1%)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인 103조6천억원 보다 23조2천억원(22.4%) 줄어들었다. 2023년 주요 세목별 세수 현황(조원, %) 구분 2022
국세청, 납보관 직급 6급→5급 상향…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신설 국세청·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공포 지방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4명의 직급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됐다. 또 관세청에는 납세자보호팀이 신설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세청과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개정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세청(본청)과 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이 증원됐다. 또 본청의 내국세 심사청구 관련 인력과 지방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인력도 늘어났다. 특히 지방국세청의 역외탈세 관련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6급 9명 7급 8명 등 17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했다. 또한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 14명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직위가 6급에서 5급으로 상향됐다. 통영세무서는 세원관리과를 부가소득세과와 재산법인세과로 분리하고, 용인·김포·울산세무서는 재산법인세과를 재산세과와 법인세과로 나눴다.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했다. 종전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관장했었다. 또 세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전자상거래 거래정보 분석,
삼성카드는 다음달 20일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제41기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26일 ‘DART’에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사외이사(감사위원)로 문창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신규 선임한다. 문 전 세제실장은 기재부 근무 당시 세제실에서 조세기획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세제실에서 나와 2016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에 임명됐으며,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 전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천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설명회 개최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은 26일 인천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센터 노인 일자리 관계자와 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노인일자리지원과국세행정에협조하는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 감사인사를 전하는 자리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특히 박수복 청장은 복지 최전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직접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다음달 1~15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귀속하반기분근로장려금신청안내와함께지급대상,신청방법,자동신청제도 등에 대해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했다. 강유경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신청기간이 되면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이 있는데 이번 설명회가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고령자등정보취약계층에게다양한방식으로근로장려금제도를 안
신방수 세무사,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 출간 국내 최초로 가족간 부동산 세무관리법 다룬 책 최근 가족간 부동산 매매·증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가족 간의 거래에는 예기치 않은 복병들이 숨어 있다. 곳곳에 깔린 세금 함정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나중에 시가로 과세된다든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가 되는 줄 알았는데 과세로 뒤바뀌는 경우 등이 그렇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원리를 알지 못하면, 자칫하단 절세는 커녕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리스크가 커진 만큼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학적·전략적 세금 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세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신방수 세무사가 가족간 부동산 세무관리법을 국내 최초로 다룬 책을 펴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이다. 그는 헷갈리는 가족간의 모든 부동산 문제를 정교하게 분석해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학적·전략적 세금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이 책은 총 8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1~2장은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파생하는 세금을 다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문가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등 지원 병행 작년 1천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91.3% 결산결과 공개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작년말 기준 조합원 수 1천명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돼 3개월분 조합비(2023년 10월~12월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올해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지난해 결산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는 회계공시 참여에 반발했으나 모두 회계공시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 결산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그 외 미가맹 등 77.2%이 참여했다.
전국 세관별 수출입 현장 맞춤형 권리보호 방안 모색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전체 회의를 갖고, 전국 세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납세자 권리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오는 27일부터 관세청 내부에 독립된 전담조직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으로 통합해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전국 세관의 납세자 보호 활동 현황을 점검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해외직구 개인납세자를 위한 간이한 권리보호 신청절차 마련 등 각 본부특성에 따른 수출입 현장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명구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되는 지금,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각 지역의 수출입 현장을 고려한 납세자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납세자 권리보호의
□ 발 인 : 2024년 2월26일 □ 빈 소 : 대구의료원국화원장례식장 303호(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 연락처 : 053-759-9590(대구관세사무소)
울산항 탱크터미널협의회, 관세청에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혁파 감사패 전달 고광효 관세청장 "산업현장 어려움 신속히 파악, 과감하게 규제혁신 하겠다" 관세청이 석유 저장 탱크터미널업계와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석유 블렌딩 수출길을 연데 대해 관련업계가 감사패를 전달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6일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터미널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국내 탱크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문제 때문에 외국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도 블렌딩 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 요청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협력을 주도해 각종 세금·부과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난달 22일부터 국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석유수입부과금의 경우 블렌딩해 수출되면 환급이 불가능했으나 탱크터미널 반입 시 환급이 가능토록 개선했으며, 개별소비세와
최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복잡한 취득세를 중점적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특히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 핵심 셈법을 골라 풀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김승민 회계사(회계법인 더올 파트너), 김성범 세무사(세무법인 메가넷)가 펴낸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이다. 이 책은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실무현장에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납부하는데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먼저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해 샅샅히 파헤쳤다. 또한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입법취지, 주요 개정내용, 적용요령 등도 중점 분석했다.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요청하는 서류, 신축건물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구비서류 등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 없이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책은 560페이지 분량으로, 크게 취
□ 발 인 : 2024년 2월28일 □ 빈 소 :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201호실 □ 장 지 : 산청국립호국원 □ 연락처 : 마산의료원 장례식장(055-249-1700)
이현지 회장 "매년 2월 수습세무사 대상 무료 전산강의 계획"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수습세무사들이 실무 투입시 숙달된 전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 실무를 꼼꼼히 알려주는 교육이 열렸다. 대전세무사고시회(회장·이현지)는 이달 17일과 24일 대전 서구 로열택스교육원 405호에서 대전·세종·충청권 60기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법인전산실무 무료강의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전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하고 로열택스교육원이 후원했다. 교육 첫날인 지난 17일 법인 전산실무 기본교육은 장원호 대전세무사고시회 연수상임이사가 강사로 나서 교육을 진행했다. 24일에는 법인 실무 심화교육과 양도·상속·증여세 교육이 열렸다. 강사로는 남기환 대전세무사고시회 총무이사와 이현지 대전세무사고시회장이 각각 나섰다. 이현지 대전세무사고시회장은 “이번 강의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았다. 다음 강의도 기획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앞으로 매년 2월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무료 전산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순민 중부청 체납추적과장 ▷1980년 ▷서울 ▷명덕외고 ▷서울대 독어독문학 ▷행시 54회 △국세청 차장실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북대구세무서장 ▷미국 해외 파견<Tax Law Offices of David W.Klasing> ▷중부청 체납추적과장(現) -(2024.2.28.日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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