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가 이달 20일부터 본격 발효된 가운데, 대동소이한 양국간 품목분류 체계에 따라 수출입업체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역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여한 상품분류체계(국제협약)로, 한 품목당 6단위 숫자의 코드형태(6단위 5천20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가별로는 8〜10단위 숫자체계로 운용중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10단위 품목분류 코드를 운영중인 반면, 중국의 경우 8단위 코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되는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할 경우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협정세율이 아닌 고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중국과 HS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IT강국인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인 갤럭시기어의 경우 중국도 우리와 동일하게 갤럭시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덮개를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결정해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스마트폰의 터치펜을 ‘휴대폰 부분품’(8517호, 관세율 0%)으로 분류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그로 인한 파급영향이 우리 금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곧바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임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함께 유의하면서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시장 예상대로 제로금리에서 벗어나서 통화정책 정상화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를 두고 우리 통화정책향방에 대한 인하, 인상 등 상반된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배경에는 한은이 새로 설정한 2.0%의 중기 물가안정목표가 있을 것"이라며 "2%라는 수치는 중기적 관점에서 지향하는 목표수준이지 단기에 달성해야 할 목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금리 인상의 주된 논거로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들 수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렸지만 다행히 국제금융시장은 물론이고 국내금융시장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디스도 우리나라 기초 경제여건을 높게
인천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이석홍)는 지난 18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건호)를 찾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3백만 원을 전달했다. [사진2] 이날 기탁한 성금은 연말을 맞아 인천주류협회 및 회원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뜻을 모아 십시일반 마련됐다. 이석홍 회장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며“건전한 음주 문화와 더불어 나눔이 확산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건호 인천공동모금회장은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앞으로도 더욱 투명한 성금관리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이 조금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프리미엄급 맥주 브랜드 '카스 비츠' 주관으로 25일 '카스 비츠 카스마스 파티(Cass Beats Cass-Mas Party)'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카스 비츠 카스마스 파티'는 올해 카스가 주최하는 마지막 파티로 열정이 가득한 청춘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카스 브랜드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Cass.kr)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12시 이전 선착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파티에는 한국 최고의 DJ 중 한 명으로 꼽히는 DJ YUP와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래퍼 '치타'가 출연해 카스 비츠의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음악으로 파티를 찾은 클러버들과 교감할 예정이다. 이번 파티는 크리스마스 콘셉트에 맞게 드레스코드를 레드와 블루 색상으로 정하고 파티에 참석하는 소비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소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파티 현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럭키 드로우를 추첨해 기념품을 증정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12월의 축제인 크리스마스를 소비자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2015년 마지막 카스 비츠 파티를 준비했다"며 "새로움과 도전을 갈망하는 젊은 소비자들을 위한 맥주 카스 비츠와 함께 특별한
속초세무서(서장 안형준)와 세정협의회(회장 정병태)공동으로 지난 22일 속초연탄은행에 (3,600장) 연탄을 기증하고 불우한 이웃에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1] 이날 봉사활동에는 안형준 서장을 비롯한 직원16명이 참여해 어렵게 생활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섯 가구를 찾아 (1가구 200장씩) 연탄 1,000장을 직원들이 직접 전달했다. 안형준 서장은 “매서운 날씨에 함께 봉사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겨울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세무서와 세정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 장학금 지급, 연탄배달,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가수 싸이(38)가 이름값을 확인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인먼트에 따르면 싸이가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펼치는 연말 콘서트 '올나잇 스탠드 2015–공연의 갓싸이'가 22일 오후 1시에 전석 매진됐다. 이번 콘서트는 회당 1만2500명 규모로 총 4회 치러진다. 5만석을 모두 팔아치운 셈이다. 싸이는 매년 연간 가요 콘서트 티켓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하며 '공연 강자'로 이름을 드높여왔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이달 1일 발표한 정규 7집 '칠집싸이다'의 인기에 힘 입어 티켓 구하기 경쟁이 치열했다. YG는 "체조경기장 1회 공연을 매진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싸이는 무려 4회 공연을 전부 매진시킨 것으로 당분간 이 기록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싸이는 이같은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관객들이 어느 구역에 있든 무대를 잘 볼 수 있도록 본무대폭을 24ｍ로 최대한 확장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연 중 25일 무대는 네이버 V앱으로도 생중계된다.
그룹 '룰라', 듀오 '컨츄리 꼬꼬' 출신 MC 신정환(41)이 싱가포르에서 새 삶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요계에 따르면, 신정환은 최근 싱가포르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냈다. 부인(29)과 함께 한국을 오가며 이 사업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환은 지난해 12월 여성복 디자이너와 결혼했다. 신정환은 2010년 외국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2011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모든 방송에서 퇴출당했다. 그해 말 가석방됐다.
중국에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 전용관이 오픈한다. 공연제작사 PMC프러덕션에 따르면 '난타' 중국 광저우 전용극장이 26일 문을 열고 첫 공연을 한다. '난타'는 2004년 베이징 첫 공연 이후 지금까지 중국 40여 도시에서 90회 이상 무대에 올랐다. 최근 한 달 정도 상하이ET극장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전용극장에서 오픈런 공연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공연사상 최초다. 아시아 최대규모로 광저우 시의 중심부에 있는 그랜드뷰 몰 안에 586석 규모로 터를 잡았다. 그랜드뷰몰 그룹이 중국 파트너사로 참여했다. PMC프러덕션은 "처음엔 중국시장의 단독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현지 시장을 잘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진출하면 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송승환 PMC프러덕션 회장은 "양사가 최대한 협력할 것이고 이후 중국 내 전 공연 시장에 양사가 힘을 모아 진출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좋은 극장과 거대한 시장을 갖춘 중국과 한국의 공연 콘텐츠가 서로 협력하면서 아시아의 공연 시장을 넓히고 발전시키는데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가수 윤하(27)가 공연 중 발목이 골절됐다.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윤하는 20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연말 콘서트 '피이널 판타지'를 펼치던 중 왼쪽 발목 골절 부상을 당했다. 전치 6주라는 진단을 받았다. 공연 직후 응급실을 찾아 전치 4주 판정을 받고 깁스를 했다. 21일 오전 정밀검사를 위해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 전치 6주로 회복기간이 늘어났다. 당분간 안정을 위해 휴식할 예정이다. C9엔터테인먼트는 "윤하가 공연 도중 발목 골절 부상을 당했음에도 콘서트를 찾아준 관객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부상 투혼을 발휘했다"며 "빠르게 회복해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전했다. 19, 20일 열린 이번 콘서트에는 총 6000명이 운집했다.
허리디스크 재활 치료 명목으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재활 트레이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9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는 재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직후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과 생활상 고통이 매우 크다"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공탁했다"며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해 A씨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A씨는 지난해 1
경찰청은 22일 치안정감 6명과 치안감 24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자 총 15명 중 경찰대학 출신이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치안정감은 경찰 조직 내 2인자로 꼽히는 서울청장으로 내정된 이상원 현 경찰청 차장을 제외한 5명이 치안감에서 승진했다. 부산청장으로 승진 내정된 이상식 대구청장은 경찰대 5기 출신이며 인천청장 내정자인 김치원 경북청장은 경찰대 1기, 경기청장 내정자인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은 경대 3기 출신이다.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5명 중 3명이 경찰대 출신인 셈이다. 이외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된 이철성 경찰청 치안비서관은 간부후보생 37기, 경찰대학장 내정자 백승호 전남청장은 사법시험을 통해 경찰에 입문했다. 또 치안감 승진자 10명 중에는 6명이 경찰대학 출신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 승진 내정된 박재진 대변인(1기), 외사국장 내정자 이상정 경남청 제1부장(1기), 경찰청 치안비서관 내정자 박화진 사이버안전국장(2기), 서울청 차장 내정자 이상철 서울청 경비부장(2기), 울산청장 내정자 이주민 경찰청 정보심의관(1기), 경기청 제1차장 내정자 이기창 서울청 교통지도부장(
보수논객 지만원(73)씨가 인터넷에 올린 '5·18 당시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고 주장한 동영상이 불법으로 삭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제욱 판사는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5·18 민주화운동은 당시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 등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지씨가 제작하거나 작성한 동영상과 게시글은 이같은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배후와 북한군 주도로 일어난 국가반란이나 폭동인 것처럼 표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동기와 사회적 신분, 지역, 직업 등에 편견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학문적 연구 결과라고 해도 그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게시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일반에게 공개돼 유
중국인 유학생 여제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국립대 교수의 복직을 두고 연일 시끄럽다.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여성단체까지 나서 이 교수의 복직을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지난해 7월 이 대학에 재학 중이던 중국인 여자 유학생 A씨와 B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 지도교수 C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C교수를 성추행, 사기, 강요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주장만으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C교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변호인은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해당 학과 교수들과 교내 여교수회는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하면서 파문은 확산됐다. 대학당국은 무혐의 처분과 별도로 C교수를 업무방해,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 C교수를 해임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C교수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확정까지 해임을 보류하라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학내 구성원들이 C교수의 복직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C교수는 해당 학과장 교수와 학과 학생회장, 여교수회 회
◇청와대【대통령】10:00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영빈관) ◇총리실【총리】10:00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청와대) 12:10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 유공기업 간담회(서울공관) 14:10 판교 창조경제밸리 기공식(경기도 성남시 한국도로공사 부지) 15:3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및 위촉장 수여 15:50 국가지식재산위원회(서울청사 9층 회의실) ◇외교부【장관】11:00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세종문화회관 세종홀) ◇통일부【장관】10:00 제2하나원 체육관 준공식 기념사(화천) 13:00 어린이 기자단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남북회담본부) ◇국방부【장관】10:30 ADD정기이사회(중회의실) 14:00 8·4 DMZ작전 상징 조형물 제막식(파주 평화누리공원)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회의 (국회 당대표회의실) 10:30 사무처당직자 조회(국회도서관 대강당)【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대표】10:00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10:30 공공부문 노동조합 전현직 대표자 및 현장간부 530명 집단입당 기자회견 (국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역할 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 110조1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8000억원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월별로 9조~10조원 수준의 국고채를 균등 발행하고 장·단기물 수급, 만기 분산, 재정조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물별 발행 비중을 관리하기로 했다. 만기물별 비중은 3·5년물 20~30%, 10년물 25~35%, 20년물 5~12%, 30년물 8~15% 등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장기물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초장기채 공급량을 확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월별·만기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고채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단기채 수급기반을 확충하고 경과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채권과 전담 PD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선매출 제도와 발행일 전 거래시장을 보완해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증권 입찰 대상에 국고채 전문딜러(PD)를 포함시켜 참가자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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