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2일 ‘국민 중심의 행정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관 내부에서 쓰는 용어는 공급자 중심의 표현으로 국민들이 행정서비스 이용 시 거리감이 들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국민 중심 행정용어 기준을 국민의 접근성과 사용빈도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바꾸어야 할 용어 10개를 선정하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쳐 수요자 중심의 용어 개편안을 확정했다. 우선 개편용어는 강원도, 경기 가평군, 경기 성남시 등 국민 중심의 행정용어 사용 시범기관의 민원실 및 홈페이지 등에 반영됐고,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예정이다. 또한 권위적 용어, 전문용어 등 국민 입장에서 어려운 용어를 기관별로 발굴.개편하고, 향후 정부3.0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은 일상생활 속의 의사소통에서부터 시작된다” 며 “이번 용어 개편을 계기로 국민 중심의 행정용어 사용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3.0 마인드를 키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총회에 한국세무사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전후 불미스런일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 특히 총회 이후 세무사회 국제이사가 사임계를 제출한 후 후임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총회에서는 AOTCA 수석 부회장 자리를 놓고 전·현 세무사회 임원간 이견이 있었다는 전문. 현재 AOTCA 수석 부회장은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맡고 있으며, 수석 부회장이 차기 AOTCA 회장을 맡게되는 것이 관행. 하지만 금번 총회를 전후 AOTCA 수석 부회장 자리를 현 세무사회장이 맡아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오사카 총회에는 정구정 전 회장과 세무사회 집행부가 별도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등의 서먹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이에대해 한 세무사회 임원은 “확인해 줄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 AOTCA 수석 부회장 자리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전언. 또 다른 세무사는 “일본 총회에서 세무사회 실무진이 현 집행부 임원의 의전에만 신경을 쓰는바람에 어색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하 ‘열린재정’)을 통한 국고보조금 정보 공개가 확대됐다. 국고보조금 정보를 부처, 지자체, 수행기관별로 쉽게 비교 가능하도록 공개해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22일 재정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열린재정’ 홈페이지(http://www.openfiscaldata.go.kr)를 통해 국고보조금 정보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는 국민에게 연간 58조 이상 집행되는 국고보조금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등 정책 추진사항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 규모(금액기준)가 큰 보조사업 수행기관 △다수의 보조사업(사업수 기준) 수행기관 △17개 시도별 국고보조사업 규모(금액기준, 1인당 인구수 기준) △부처별 주요 국고보조금 사업성과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확대로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국민들과 소통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부처별․사업별 비교 공개는 비효율적인 보조금 사업이 개선되고 재정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21일 박근혜 대통령 3기 경제수장으로 유일호 의원이 내정되자, 당초 정치인을 기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 떨어졌다는 반응과 함께, 불과 지난달 국토교통부장관을 사임한 인물이 재차 입각하면서 설왕설래가 한창. 일각에서는 현정부 최우선 과제인 경제성장을 위한 적임자, 여기에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 등을 고려한 결과 유일호 내정자가 최종 낙점된 것으로 분석. 유 내정자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장관 인사 청문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1년새 2차례 인사청문회장에 나서는 기록을 갖게 된 가운데, 이로인해 금번 인사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분위기. 다만 유 내정자가 국토부장관 사임후 내년 총선출마를 공언해 왔다는 점에서, 갑작스레 경제부총리로 유턴한데 대해서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 이는 당초 경제부총리 후임자로 다수의 정치인을 물색해 왔으나 여의치 않자 박 대통령 당선 직후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인 유 내정자를 긴급 호출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등장.
올 한해 46건의 소송에서 45건을 승소하는 등 높은 승소율을 통해 253억원의 조세일실을 방지한 오영진 관세행정관이 인천공항세관에서 운영하는 ‘우리세관 사랑상(WeCustoms상)’ 12월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진1]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오영진 관세행정관은 후발적 경정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대형 로펌들의 기획적인 경정청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세관의 과세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전국 여러 세관에 제기된 ‘공공의료기관 감면율 적용’ 소송에서도 주도적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해 전국 소송 전부를 승소로 이끄는 등 총 46건의 소송에서 45건을 승소하여 253억원의 조세일실을 방지했다.
금호고속(대표 이덕연)이 크리스마스와 방학을 맞아 전남관광 순환버스 '남도한바퀴'의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2] 금호고속은 오는 24일 남도한바퀴 탑승료를 50% 할인하고, 탑승객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또한 차량 내부를 크리스마스 관련 소품으로 장식하고, 산타 복장을 한 승무사원을 통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띄울 전망이다. '남도한바퀴'는 알뜰한 비용으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숙식, 관광지 할인도 받을 수 있는 전남의 대표 여행상품이다. 특히 전문가가 탑승해 해설을 하고, 버스만 타면 여러 곳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편리함으로 여행 동호인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어왔다. 참고로 최근 3개월간 이용객 1천 3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 남도한바퀴 관련 설문조사에서 98.3%가 이용에 만족했으며,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인에게 남도한바퀴를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93.2%가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해 최근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고객들의 인기에 힘입어 당초 금년 말에서 내년 1월까지 운행을 연장할 계획이다"며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코스를 재정비하고 관련 상품을 더욱 다양화 시키겠다"
현재 금정지역세무사회장을 맡고 있는 조기제 세무사가 영산대학교에서 부동산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조기제<사진> 세무사는 이달 '양도소득세와 경제변수가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심사를 통과했으며, 내년 2월 영산대학교(일반대학원)에서 부동산학박사 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조 세무사의 이번 박사논문은 양도소득세 등이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 변수와 함께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계와 부동산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논문에서 "단기적으로 전국, 서울, 부산의 아파트 가격지수를 상승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기의 국내총생산 지수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는 단기적으로 전국의 아파트 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와는 반대로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 가격에는 영향력은 작지만 단기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해 각각의 변수들이 단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가격지수 자체의 변수에 의하면 단기적으로 양(+)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양도소득세 역시 단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Pre-filled'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전산시스템에 축적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이 부가세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고 별다른 수정사항이 없으면 바로 신고가 바로 종료되는 간편한 신고방식을 도입·시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일반과세자 중 무실적자 57만명을 대상으로 매출액만 입력하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부가가치세 모바일 간편신고 서비스를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제공했다. 내달 신고때에도 공제세액이 없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매출액만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로 소규모 간이과세자 약 63만명이 모바일을 통해 부가세신고를 간단하게 마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국세청은 소규모 임대업 간이과세자는 전년 임대차내역과 동일하면 단순 확인이나 회신만으로 신고를 종료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신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전자계산서합계표 등 전자신고와 관련해 'Pre-filled'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본부장. 정재덕)은 22일 정나눔 지역사랑 캠페인 일환으로 광주 남구 월산동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2] 이번 봉사활동은 광주 남구 자원봉사센타와 연계해 사랑의 연탄 6,000장(3백만원)을 구매, 광주시 남구 월산동,방림동,양림동,주월동 지역 저소득층 20가구에 4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하며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하이트진로(주) 정재덕 본부장은 "저희의 작은 봉사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지역마케팅 전개와 사회환원사업을 전개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은 참이슬 '情 나눔 지역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3년 1월부터 광주지역에서 판매되는 하이트맥주와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해 조성 목표액 3억원 달성 시 까지 행사를 진행하고있다.
보해양조 잎새주부라더가 크리스마스를 입었다. 최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주류업계도 크리스마스 한정판 출시가 한창인 가운데, 보해양조㈜(대표.임지선)의 잎새주부라더도 크리스마스 한정판을 선보였다. 잎새주부라더 한정판은 초록색 병에 빨간 목도리를 두른 것 같은 라벨을 제작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병 라벨에는 털실로 짠 듯한 눈꽃송이 모양과 잎새, 잎새주부라더 로고를 새겨 따뜻한 느낌을 선사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모임이 많은 연말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더욱 재미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선사하고자 이번 크리스마스 한정판을 선보이게 됐다"며,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잎새주부라더와 함께 올 연말을 즐겁게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해양조㈜는 2014년부터 시즌 마케팅을 기획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성용(스완지시티) 선수 전용잔디구장이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초암마을 뒷산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 옥룡면 백운산(해발 1222M) 자락에 위치한 기성용 전용구장은 초암마을 뒷 산 중턱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규모는 정규 축구장 절반크기에 달한다. 축구장 전체가 잔디로 잘 가꾸어져 있으며, 연습용 골대도 마련돼 있다. 또 깔끔한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어 기성용 선수가 한국에 장기체류할 때 휴식과 연습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은 '광양시 옥룡면이 교통이 편리한 데다 기후도 따뜻하고 인심도 좋아 이곳을 개인연습장소로 택한 것으로 안다'면서 '광양군 명소로 떠 오르고 있다'고 반기고 있다. 잘 가꿔진 잔디 너머로 옥룡면 들판이 발아래로 보인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공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 1조7000억원 규모가 부정 집행되도록 협력한 공무원과 폐기물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 오균 국무1차장)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건설폐기물 처리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9만7000여곳의 공사 현장에서 불법 유출된 공공기관의 공인인증서로 예산을 부정지급받은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9월부터 60개 기관(정부부처 5곳, 공공기관 5곳, 지자체 50곳)의 사업현장 192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들의 비리행위는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담당 공무원들이 기관명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폐기물업체에 알려주면, 폐기물업체는 이 공인인증서에 배출관련 정보를 마음대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과다청구해 받았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실제 처리물량과 적재물량 등의 과다청구 여부, 증빙서류의 허위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업체가 공인인증서에 작성한 대로 처리비용을 지급한 것
재무건전성 제고, 방만경영 방지 등 공공기관 정상화 및 성과중심의 인력·조직 효율화 등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이 확정됐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확정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운영 등 임금체계 개편,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 순환보직개선 등 인력운용의 효율화 향상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폐지·감액된 복리후생비는 신설·증액되지 않도록 했다. 핵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축소하고, 유사·중복기능은 일원화하는 한편,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하고 전문직위를 선정하도록 했다. 예산편성지침의 항목별 주요내용은 우선, 총인건비 인상률은 ‘15년도 물가상승률, 민간 임금상승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대비 3.0%로 설정하되, 공공기
원산지표시위반을 단속중인 국내기관이 한데 모여, 올 한해 단속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경진대회가 열렸다. 관세청은 지난 17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시·도 등 20개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단속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올 한 해 동안 각 기관이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한 우수사례를 공유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모범사례를 선정·포상해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열정과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열렸다.
견인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받아낸 사기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고의로 차량사고를 유발해 미수선수리비, 자차 보험금 등으로 17억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의심되는 13명을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246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보험금과 미수선수리비, 자차보험금을 받는 방식으로 보험사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7억1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미수선수리비란 주로 경미한 사고일 때 보험회사를 통해 정식 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리비 명목으로 미리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도로에서 급제동을 하거나 미리 개조한 견인차로 사고를 낸 뒤 높은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은 차선변경, 후미추돌, 후진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또 피해 보상보다는 합의금을 받거나 미수선수리비 명목의 현금을 요구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 보험사에 견인차 보험사기에 관한 문제점을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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