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5일 대만의 타이베이시 공인회계사협회(회장‧푸웬펑)와 양국의 회계‧감사제도를 소개한데 이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만의 회계사협회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공식 방문한 것은 한공회 창립 70년 이래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대만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원정 상근부회장과 타이베이시 공인회계사협회 푸웬펑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원정 한공회 상근부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대만 회계사들과의 교류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의 회계 및 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푸웬펑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방문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양국의 회계사협회가 전문지식 교류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계업계의 위상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해외직구 대응 119억원·마약밀수 차단 75억원 등 배정 관세청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마약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총 6천58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초점을 뒀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내년에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을 위해 72억원을 배정했으며, 특송물류센터내 자동 분류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11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해외직구 관련 민원 상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객지원센터 상담인력 확충을 위해 9억원을 편성했다. 유해성분 분석장비를 보강하는 등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검사 확대를 위해선 7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엑스레이 판독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세인재개발원내 엑스레이 판독훈련센터 구축 비용 20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예산안도 크게 증액했다. 공항만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에 대한 모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감시종합시스템 재구축 비용으로 21억원을
최근 5년여간 징계처분 345명…작년 징계처분 직원 가장 많아 박성훈 의원, 금품수수 39명 중 17명만 공직추방…'제 식구 감싸기' 지적 국세청, 올 연말까지 교차감찰 활동 등 공직기강 다잡기 나서 금품수수와 공직기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최근 5년간 345명에 달한 가운데, 직전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검찰이 세무조사 관련 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국세청 고위직이었던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10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2019~2024년6월)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4명에서 2020년 65명으로 2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다 2021년 50명으로 줄었다.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징계현황(단위: 명) 연도 구분 공 직 배 제 기 타 징 계 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8월의 관세인' 인천세관 김정우 주무관 시가 100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와 보세창고 직원 등을 검거한 인천세관 김정우 주무관이 8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중국산 건대추 등 농산물 46톤과 위조 상품 1만여점 등 시가 100억 원 상당 물품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을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한 김정우 주무관의 공로를 인정해 8월의 관세인에 시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고액 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위장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5억 7천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한 서울세관 조향련 주무관과 김현정 주무관이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선정됐다. 또한 국제우편물 물품가격을 현장면세통관이 가능한 가격으로 허위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해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CPU) 및 고가 시계류 등 98억 원 상당의 밀수입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유환아 주무관이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보세창고를 불시에 점검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하는 등 보세구역 내 통관·물류 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천세관 유찬희
혈세로 갚는 적자성채무 비중 2022년 63.3%→2027년 71.5%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가 382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중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가 348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적자성채무의 비중은 2022년 63.3%에서 2027년 71.5%까지 8.2%p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은 382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316조원보다 65조원(21%) 증가했다. 정부의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즉 국가채무 중 실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적자국채의 규모다. 이 중 적자성채무는 국가가 보유한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말한다. 윤석열정부 2년간 적자국채 증가폭은 136조원으로, 내년(86조8천억원)을 포함한 향후 3년 증가폭은 246조원으로 5년간 382조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 증가폭은 348조원을 차지했다. 반면 윤정부 5년간 국가채무 증
올해 8월까지 전국의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에 625만명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전국 625만898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자인 112만4천188명보다 5.6배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 경기가 417만5천87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04만6천532명, 세종 77만95건 순이다. 전년 대비 경기 무순위 청약 지원자가 30배 늘었고, 세종은 12배 넘게 증가했다.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에서 모집가구 수 대비 청약자 수가 미달하거나 부정청약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절차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5월 정부가 무순위 청약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했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요건을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무주택·거주지 요건 등은 당첨자의 불법전매,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이 적발돼 주택을 회수한 뒤 재공급하는 ‘계약취소 주택’에 대
고광효 관세청장,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부총재 만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약속 우리나라 관세청이 아프리카 지역의 관세행정 현대화와 무역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 컨설팅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에 나선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서울세관에서 솔로몬 퀘이너(Solomon Quaynor)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부총재를 만나 아프리카 지역의 관세행정 현대화와 무역 원활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7월 3일 ‘한국 관세청과 AfDB 간 세관 개혁 및 현대화 촉진에 대한 상호협력 비망록’ 체결 이후, 아프리카 개발은행 회원국에 대한 관세행정시스템 구축과 세관직원 능력배양 및 세관 현대화 정책 공동연구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솔로몬 퀘이너 부총재는 이날 만남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관세 분야 개선을 위해 한국 관세청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한국 관세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고 관세청장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 컨설팅과 함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
[기획] AI 기반 혁신, 세무·회계업계의 미래를 주도하다 -下 [편집자 주] 세무와 회계 업계에 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AI 기반의 혁신이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고객과의 상담, 세금 신고, 자료 수집 등 핵심 업무에까지 AI가 적용되면서 세무사와 회계사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발맞추고 있다. 이는 AI를 능동적으로 도입하는 세무사와 회계사들이 앞으로 업계에서 큰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AI가 세무회계 업계에 미칠 영향과 나아갈 방향을 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본다. 세무회계업무에 AI(인공지능)가 급속히 파고들고 있다. 세무사들은 "아직은…"이라고 관망 자세를 보이면서도 "하루하루 급변하는 IT 기술에 빨리 올라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과거 우리가 수기 장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무회계 프로그램상에서 거의 모든 업무가 완료된다. 흐름을 보자면 ‘수기 장부→세무회계프로그램→AI세무회계프로그램’ 시대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한 세무사의 미래 전망에 눈길이 간다. 실제로 세무업계에서의 AI 활용은 이제 필수적인
탄소배출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과세하는 한편, 탄소세 세율은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원으로 규정하는 탄소세법이 발의됐다. 다만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분은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탄소세의 배당한 관한 법률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세법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당론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탄소세법은 탄소세가 최종 소비 가격에 전가되는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소세 세입을 전액 균등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5천450만톤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할 경우 약 52조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이를 1인당 지급하면 매달 10만원에 가까운 탄소세 배당이 이뤄지게 된다. 용 의원은 “오는 2026년 EU 탄소국경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탄소국경제도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지켜내려면 조속한 탄소세 도입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탄소세 배당을 통한 탄소세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탄소세의 우수한 탄소감축 효과와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김현정 의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의 금융분쟁 갈등 해결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손실 위험성이 높고 수익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금융소비자들의 민원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해 규모에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금융분쟁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 건수도 매우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독립성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35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위원의 2년 임기 보장,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 회의마다 추첨을 통해 6~10명으로 구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규모 금융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소비자는
회장단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 'AI 혁신위원회',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단에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성래은 영원무역그룹 부회장이 새로 합류했다. 이에 따라 회장단 구성원은 기존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됐다. 한경협은 금융, 식품, 패션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회장단 외연을 확대하고 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글로벌 도약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은 ‘아시아 최고의 금융회사’를 목표로 미국 홍콩 베트남 등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영역 확대에 노력하는 등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개발을 직접 주도하며 삼양식품의 중흥기를 이끌고 있다. 삼양식품 성공의 공로로 2017년 무역의 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수상했으며, 올해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뽑은 50세 이상 영향력 있는 아시아 여성 50인에 선정됐다. 성래은 영원무역그룹 부회장은 전 세계 의류업계에서 최초로 ‘ISO 22301’ 인증 취득을 직접 주도하며 비상상황에서도 제조과정이 중단되지 않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9일 미추홀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1894년 설립돼 올해로 130주년을 맞이한 해성보육원(원장‧남상미 수녀)은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기관으로 50여명의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아동양육시설이다. 박수복 청장은 “모두가 즐거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인천지방국세청의 따뜻한 정성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애쓰고 힘써주는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인천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최원 아주대 교수)은 내달 12일 아주대 연암관에서 '중소기업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총 4개 세션으로 이뤄진다. 제1주제인 '중소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박성욱 경희대 교수와 김영우 세무사가 발제한다. 나성길 길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좌장을 맡고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다. 구자은 수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제하고, 윤석환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3주제 '중소기업(동업기업 포함) 폐업과 세금문제'는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한가희 법무법인 솔론 변호사가 발제하고 나길주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쟁점분석과 개선과제'는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전무를 좌장으로 하여 정월용 남양주시청 팀장이 발제를 맡고,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가 토론을 펼친다.
□ 일 시 : 2024년 9월29일 오후 12시 □ 장 소 : 엘파소하우스웨딩 NC 아울렛 4층 실내웨딩홀(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14길 22) □ 연락처 : 053-759-9590(대구관세사무소)
□ 발 인 : 2024년 9월8일 □ 빈 소 : 온종합병원장례식장 VIP호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지하 2층) □ 연락처 : 051-462-9421(에이엔씨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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