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밝혀 중소기업 근로자에 최대 5년치 환급액 자동계산하는 '모바일 환급서비스' 제공 과다공제 원천차단하는 연말정산시스템 개발…고가부동산 감정평가사업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없이 최대 5개년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해 주는 ‘국세청 모바일 환급 서비스’가 전면 실시되고 장려금도 조기에 지급되는 등 약자 복지 세정이 확대된다. 또한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을 통해 과다공제의 원천적 차단과 함께 고가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며 급증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도 착수된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인 1만3~4천여건으로 유지하되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관리된다. 다만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폭리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세무조사가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차원에서 이행강제금 도입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조사 베테랑 노하우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학습시켜 비정기 선정‧신고검증에 활용하도록 고도화 AI상담, 내년 연말정산‧부가세‧장려금으로 확대 11월부터 세무서 개별문의전화에 AI상담 시범운영 국세청은 올해와 내년 인공지능(AI)을 세금상담과 탈세분석에 본격 활용할 방침이다. AI상담은 연말정산‧부가세‧장려금 등으로 확대하고,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AI‧빅데이터 기반 탈세적발시스템’을 활용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AI 상담’은 정부기관 최초로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도입됐다. 이를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내년에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까지 ‘AI상담’을 도입한다. 오는 11월부터는 일선세무서의 개별 문의전화에 대해서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선 직원들의 단순 업무처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AI‧빅데이터 기반 탈세 분석‧적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AI로 정기조사 선정을 정교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
원격지 근무 신규직원 월세 보조금, 내년 40~50만원으로↑ 본‧지방청 슬림화해 일선관서에 탄력 재배치 금품‧향응수수, 횡령, 갑질‧성추행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 보여주기식 행사 지양, 적극행정 보상･면책은 강화 국세청이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일선세무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 경비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본‧지방청 인력을 일선관서에 탄력적으로 재배치하고, 8→7급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감축 및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경비인력의 전국 세무서 배치 추진은 현재의 악성민원 대응방안이 실질적인 대책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경비인력 배치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은 원격지 근무직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임차료 보조금을 현행(신규직원, 월세) 25~40만원에서 내년 40~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세무서의 업무부담 줄이기도 지속 추진한다. 종이 없는 세무서 구축의 일환으로 일선 직원들의 문서 편철 및 보관 부담 해소를 위해 모든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가 한달 만에 적자 폭이 20조원 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80조원이 넘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9월호)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9천억원 증가한 357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20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천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5조5천억원 감소한 반면, 소득세는 1천억원, 부가세는 6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1천억원, 11조6천억원 각각 늘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조3천억원 증가한 409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천억원 적자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0조8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2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3조4천억원 증가한 1천159조3천억원이다.
오는 14~18일 한복 입은 보호자와 반려견 무료입장 혜택 깜찍한 복주머니와 간식 꾸러미 선착순 증정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은 민족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2024 강아지숲 해피추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강아지숲은 오는 14~18일 한복을 입은 보호자와 반려견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17일 휴무일을 제외한 나흘간 강아지숲 전 구역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네이처풀 입장 비용은 별도다. 방문객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했다. 행사기간 동안 입장하는 하루 선착순 50두에 한해 복주머니와 간식 꾸러미를 증정한다. 복주머니는 전통적인 의미를 담은 깜찍한 디자인으로 제작됐으며, 반려견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담았다. 증정품은 강아지숲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소진 시 이벤트는 자동 종료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추석의 전통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참여해 따뜻한 한가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강아지숲은 박물관과 반려견 동반 수영장 네이처풀, 산책로, 운동장, 반려견 동반 식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김남훈 행정사무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심준보 행정사무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훈 행정사무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태훈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김용태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박진우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염주선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하세일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창열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이기주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김진홍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안지영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이태욱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전체 승진인원, 2022년 176명→2023년 196명→2024년 199명 악성민원 대응 최일선 세무서 승진자, 3년내 가장 많은 32명 일선세무서 특별승진 13명 '역대 최다'…'우수인재 발탁' 메시지 임용구분별 균형인사…7급공채 66명, 8급특채 67명, 9급공채 61명 객지근무 기피 현상 뚜렷한 본청 승진비중 35.1%까지 확대 국세청은 2024년 사무관 승진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올해 승진인원은 당초 예고한 190명 내외보다 9석이 늘어난 199명으로 세무직 194명·전산직 5명이다. 직전 5년새 가장 많은 인원이 승진했던 2023년 사무관 승진자 196명에 비해 3명이 더 많아 6년새 최대 승진 인원이 탄생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헌신한 직원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체계 확립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본청 국·실장과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휘권과 인사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승진심사시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자질 등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되 임용구분별·성별, 소속기관별 균형도 고려해 미래 간부 후보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했음을 덧붙였다
693건 적발…가상자산 동원한 불법 환치기 기승 최근 5년간 외국에서 자금세탁을 하다 세관에 적발된 금액이 11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가 기승을 부렸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2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산 도피·자금 세탁 등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693건이었다. 단속 적발금액은 11조2천53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0건(7천189억원), 2021년 110건(1조3천495억원)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129건 적발에 단속금액만 6조3천346억원으로 폭증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단속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는 179건(1조8천62억원)이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45건(1조438억원)을 적발해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654건(10조9천79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세탁사범 23건(2천110억원), 재산도피사범 16건(62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외환사범의 경우 무등록 외국환 업무(일명 환치기)와 지급수령 방법의 신고 위반이 적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환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 설날·추석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선물 부가세 비과세 올해 각종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조치 회사가 설이나 추석 때 사원들에게 주는 선물은 부가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대상이다. 개정안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소득령‧종부령)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2026년 12월. 소득령)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3년→5년. 조특령)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조특령) ▷회사가 설날·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부가령)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혼
지난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 폐업률이 20.8%, 음식업은 19.7%로 높게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었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했으며, 인천 지역의 폐업률이 12.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개로 전년(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려갔으나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과 영업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 포인트 하락했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
이흥열 한국관세사회 정보화위원장(관세법인라온 관세사) 차남 결혼 □ 일 시 : 2024년 9월29일 오후 2시 □ 장 소 : 엘타워 5층 오르체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엘타워) □ 연락처 : 031-657-8161(관세법인라온) 이완준 관세사(관세법인한강글로벌) 장남 결혼 □ 일 시 : 2024년 10월3일 오후 2시 □ 장 소 : 엘리에나호텔 2층 컨벤션홀(서울 강남구 논현로 645) □ 연락처 : 02-6959-0624(관세법인한강글로벌)
평택세관, 특송업체 간담회 개최…현장 목소리 청취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11일 관내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특송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제수용품 등에 대한 검사 강화와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방안 시행 등 특송통관과 관련한 최근 동향을 안내하는 한편, 특송업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평택세관은 명절 선물용으로 반입되는 대추, 잣 등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불법 농산물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방침을 안내하고, 특송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방안도 설명하고,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예전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발급자 이름 또는 전화번호가 일치하면 목록신고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발급자 이름,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목록신고가 가능하다. 평택세관은 ‘특송업체 평가관리 지침’이 보다 강화됐다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도 요청했다. 법규준수도 등급이 낮은 업체가 개선 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서울고등검찰청이 한국세무사회의 삼쩜삼에 대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사건 항고에 대해 자비스앤빌런즈의 손을 들어줬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삼쩜삼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즉각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11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유린하고 불법적인 세무대리까지 일삼으면서 성실납세를 방해하고 국가재정을 좀먹는 삼쩜삼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즉각 재항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사건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6일 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언론 보도는 검찰의 발표 없이 삼쩜삼에서 만들어 언론에 제공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보도된 것으로, 한국세무사회는 당사자인 항고인으로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쩜삼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이번 언론내용은 피항고인 삼쩜삼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한 것으로 정작 항고인인 한국세무사회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이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추석 명절을 앞둔 11일 관내 아동양육시설과 전통시장을 찾았다. 박 중부청장은 아동양육시설인 동광원을 찾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과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박 청장은 직원 20여명과 함께 전통시장인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떡과 한과 등 추석 성수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시장 상인회 임원진과들과의 간담회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세정지원 요청사항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중부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며 “대표적인 골목상권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부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은 추석 명절을 앞둔 11일 미추홀구 소재 ‘석바위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석바위시장은 인천에서 최초로 형성된 시장으로 개항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농산물을 거래하는 장터가 형성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박수복 청장은 상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한 뒤, “태풍과 물가인상 등으로 위축된 경제상황 속에서 소비자와 상인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청 간부 및 직원들과 동행해 떡, 과일, 참기름 등 물품을 구매했다. 인천청은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정지원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들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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