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올해보다 91억원 증액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도 4억원 더 늘려 국세청은 2025년 예산을 올해보다(1조9천512억원) 528억원(2.7%) 늘어난 2조4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산안의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전체 예산안의 76.8%를 점유한다. 국세청은 내년 예산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본격 추진사업에 80억원을 편성했다. 홈택스 시스템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1일 평균 방문횟수가 900만건 이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로서, 국세청은 2단계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 홈택스 고도화는 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로서, 신고화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하며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채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별로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개인화 콘텐츠를 점차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시 AI국세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에는 38억원을 투입한다
일 시: 2024년 9월 21일(토) 오후 6시 장 소: 서울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연락처: 062-224-9090(사무소)
한국세무사회가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고발한 항고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이 최근 ‘기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2일 보도참고자료까지 내고 “즉각 재항고하는 것은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광고, 알선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대표를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무자격자 불법광고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2022년 8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세무사회가 이의신청을 접수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으나, 서울중앙지검 역시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세무사회는 12월 서울고검에 항고했었다. 한국세무사회는 “더 이상의 국민피해를 막고 소중한 개인정보와 민감한 개별과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쩜삼의 ‘세금장사’ 불법성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검찰의 이번 결정에 즉각 재항고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무리 작은 사업자라도 전국의 세무사들이
서대전지역세무사회(회장·이순우)는 지난 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구청과 공동으로 한민시장에서 장보기 행사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등 사회공헌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세무사회가 9월 한달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실시됐다. 서대전세무사회는 상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민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했으며, 이에 앞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숨수건 전달식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우 서대전세무사지역회장, 김한수·이현지·예은서·남승걸 세무사가 참여했으며, 예은서·남승걸 세무사는 무료 세무상담에 나섰다. 장보기 행사에 나선 세무사들은 농·축산물, 생필품 등을 구매하면서 상인들과 훈훈한 정을 나누고 구매물품을 아동복지시설 정림원에 전달했다. 이순우 서대전세무사지역회장은 "추석을 맞이해서 한민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을 위해 실생활에 유용한 세무상담을 대면으로 진행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악취저감시설 설치하면, 비용의 최대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영세기업은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관련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 민원은 총 3만9천457건으로 경기 지역이 6천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4천737건), 경남(4천568건) 순이었다. 대구지역은 1천973건으로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2천40건) 다음으로 제일 많았다. 개정안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31일까지 사업장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최대 10%를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설치비용의 1%, 중견기업은 3
9급공채 6명, 세대 5명, 7급공채 1명…여성 5명 국세청이 11일 199명(전산5명 포함)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은 특별승진 3명, 여성 5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의 6급 직원들이 승진했다. 광주청 운영지원과 송방의 인사계장, 납세자보호실 박소현 심사계장, 성실납세지원국 염지영 부가계장과 문식 소비세계장, 징세송무국 민동준 체납추적계장, 조사1국1과 임선미 1계장과 2과 김근우 1계장, 조사2국 김성희 1계장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광산세무서 박병환 법인계장, 북전주세무서 김영민 부가계장, 순천세무서 이호 운영지원팀장, 목포세무서 김명숙 소득1계장 등 일선세무서에서도 4명이 이름을 올렸다. 광주청은 이번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젊은 우수인재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가 미숙한 직원들을 잘 보듬으면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헌신하는 직원을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청 염지영 부가계장은 7급공채로 2004년 입사했으며 기획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신고관리 지원을 통해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 감축과 신고업무 편의를 위해 노력했다. 조사1국 임선미 조사1계장은 세무대학 1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10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회장‧키타지마 노리유끼)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이중건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문화를 비롯한 경제‧조세제도 등 여러 면에서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상호방문을 통해 우의를 다지는 등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강조하고 양국의 역대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는 정치적 상황을 벗어나 양국의 우호증진과 제도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리적‧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의미있는 간담회를 통해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한국 방문기간 동안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경지방세리사회 키타지마 노리유끼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5년간 교류를 못했지만 다시 만나 뵙게 돼 반갑다”면서 “일본은 세리사제도 80주년을 맞이해 세무사법 개정으로 경제사회의 디지털화를 고려해 세무사 업무의 ICT화 추진 명확화나 사무소 설치규정의 재검토
일선 세관들이 추석을 맞아 복지기관 쌀 기부 등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세관들은 사회복지시설에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풍성한 사랑나눔 행사를 연이어 펼쳤다. ◆인천공항세관, 사회복지단체 4곳 찾아 사랑나눔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1일 인천시 영종도 소재 아동보육센터 인천보라매아동센터를 방문해 마스크 1천200개 등 후원물품과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또한 사회복지단체인 해송노인요양원, 장봉혜림원, 디차힐 3곳에도 성금을 차례로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이번 성금과 후원물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관세청 나눔펀드와 인천공항본부세관 봉사동호회 회원들의 동호회 회비를 통해 마련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수원세관, 직원 정성 모아 쌀과 생필품 전달 수원세관(세관장·이승필)은 12일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수원세관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쌀 100kg와 라면 5박스, 화장지 5팩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결혼한 그해 카드공제 한도 300→500만원 총소득 2억원 미만인 신혼부부에 혼인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결혼한 해에 한해 300만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500만원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담겼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혼인 건수는 1만6천9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4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혼인을 결심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신혼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혼인한 해에 세무서를 통해 100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혼인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현행 최대 300만원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 의원은 “혼인을 결심해도 막대한
관세청‧경찰청, 유실물조회시스템 일원화 세관‧경찰‧유실물관리소‧항공사 어디로 전화해도 분실물 조회 가능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전국 공항만 보안구역(보세구역 포함) 내 발생한 유실물을 여행자가 한번에 찾을 수 있도록 지난 9일 ‘관세청 분실물조회 시스템’과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 시스템’을 통합해 일원화된 유실물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전에는 인천공항 내에서 여행자가 물건을 분실하면, 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유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달랐다. 예를 들어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담배 등 과세대상 분실물은 ‘관세청 분실물조회 시스템(UNI-PASS)’에서, 그 외 여권·신분증 등 비과세 대상 분실물은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LOST112)’에서 확인해야 했다. 공항 보안구역내 발생 분실물은 2022년 8천948건에서 2023년 3만2천681건으로 전년 대비 3.6배 증가했다. 이 중 비과세 대상 분실물은 같은 기간 6천454건에서 2만8천552건으로 전년 대비 4.4배 늘었다. 과세대상 분실물도 2천494건에서 4천129건으로 전년 대비 1.6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 차이를 모르는 여행자들은 분실물이 발생한 경우
부산세관은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 국정원(부산지부)과 함께 다이버를 통한 남미에서 부산신항으로 입항하는 컨테이너선 14만t급 A호에 대한 선저 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부산신항과 울산항에 입항하는 남미발 컨테이너선의 선저 씨체스트에서 발견된 다량의 코카인을 적발한 사건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부산세관은 지난 4월 부산항 한국산업잠수협회와 MOU 양해각서를 맺는 등 선박을 통한 마약 단속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다. 앞으로도 국정원, 유관기관, 선사 등과 마약류 단속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수시로 선저 점검을 실시해 선박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차기 위원회서 논의키로 현행 16개의 시내면세점 특허 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도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정정훈 세제실장 주재로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기재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관세청 국장급 공무원, 관세‧무역‧관광 등 관련분야 민간위원 8명이 참석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시내면세점 특허 수 등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곳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최근 면세점시장 동향 및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검토,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운영현황,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검토방향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최근 중국 등 글로벌 리오프닝에 따른 관광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 지자체의 신규특허 수요 부재 등을 감안해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수(16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국내 시장규모는 2020년 매출액이 급감한 이후 2021~2022년에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해 13조8천억원으로 코로나 이전 최고치(2019년 24조9천억원) 대비 약 5
지역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3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3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연령대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이하 농협 이용객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총 991건으로, 전년도 356건과 비교하면 1년새 3배 가량 증가했다. 피해액은 총 214억1천400만원으로 당해연도 농협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의 24.4%를 차지했으며, 2021년의 13%와 비교하면 10%p 이상 증가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협을 이용하는 10대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2021년 3건, 2022년 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5건으로 늘어 3년새 5배나 증가했다. 최근 3년간 10대의 피해액은 총 6천900만원으로 건당 평균 약 383만원이었다. 20~30대의 경우 지역 농축협 이용객의 피해증가가 두드러졌다. 2021년 51억9천만원(254건)이던 피해액은 지난해 151억1천900만원(585건)을 기록해 3년 사이 3배 가량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피해 유형별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해 ‘대출빙자 사기’ 비중은
최근 3년간 불법 외환거래 급증…관세청, 9조2천억원 적발 진성준 의원 "관세법령 개정 등 외환범죄 대응 만전 기해야" 최근 3년간 불법환치기와 외화밀반출 등으로 관세청에 적발된 외환사범이 증가한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금융 범죄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낳고 있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환범죄 적발실적에 따르면, 2021년 101건, 2022년 123건, 2023년 174건이 적발됐다. 3년간 적발된 금액만 9조2천884억원에 달한다.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 반출입한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해, 2021년 369건에 그쳤던 외환 불법휴대반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678건으로 83.7%나 증가했다. 적발규모는 3년간 782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밀반출입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하면서 가상자산을 구매할 목적으로 약 5억원 상당의 미화를 수건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기탁수하물에 은닉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하려다 적발됐다. 또한 B씨는 일본에서 입국하면서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인 1억3천만원 상당의 엔화를 책 사이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휴대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한국세무사회, 12일 남성사계시장서 행안부·동작구청과 공동 실시 나경원 국회의원,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 50여명 참석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로 자리매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마을세무사 표창 많이 늘리겠다" 무료세무상담, 장보기, 화재예방캠페인, 후원물품 사당2동주민센터 전달 “세무사들이 앞으로도 생생한 경제현장이자 밑바닥 경제인 전통시장을 찾아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겠다.” 한국세무사회는 ‘9일9일 세무사의 날’과 마을세무사 8주년을 맞아 12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첫 실시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는 한국세무사회, 7개 지방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전국 단위로 확대 실시해 1천400여명이 대대적으로 나섰다. 이날 행사는 남성사계시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상담을 해주고 추석맞이 장보기와 화재예방물품(행안부 인증 숨수건) 전달식, 구매물품 사당2동주민센터 전달식 등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세무사회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이동기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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