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상반기 기획단속…31억원 상당 적발 소방용랜턴 16억원, 유량계 12억원, 바닥표시등 3억원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 납품 중인 소방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31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총 1만9천여점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 중 약 16억원 상당 소방용 랜턴 7천304점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업체 대표 A씨와 B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또한 약 12억원 상당 유량계 8천992점, 약 3억원 상당 바닥표시등 2천259점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업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인천세관은 외국산 사회안전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하는 행위로부터 선량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기획했다.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공공기관이 일정 품목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으로 납품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물품의 경우 안전 등의 문제로 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저렴한 가격의 외국산을 국내에서 일부
골든블루는 다양한 뮤지션들과 협업한 유튜브 시리즈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의 네 번째 콘텐츠를 ‘골든블루’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는 ‘골든블루’와 어울리는 감성적 분위기의 음악을 다양한 아티스트가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이는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다. 지난 6월 싱어송라이터 프롬(Fromm)을 시작으로 인디밴드 '아도이(ADOY)'와 싱어송라이터 ‘이루리’가 차례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번 콘텐츠는 Z세대를 대표하는 4인조 록 밴드 ‘SURL(설)’과 함께 한다. 그룹명인 ‘SURL’은 한자 ‘말씀 설(說)’을 영문 표기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밴드’라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혜성처럼 등장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으며 Z세대를 대표하는 뮤지션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10일 공개된 티저 영상은 ‘SURL’의 음색과 어울리는 신비롭고 몽환적인 무대 연출을 짧은 하이라이트 형태로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SURL’은 이번 콘텐츠를 통해 ‘골든블루’의 브랜드 감성과 어울리는 특별한 두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소영 골든블루 대표이사는 “‘SURL’이
손성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12일 서울에 소재한 ㈜삼양사를 방문해 원산지검증 현황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업으로 화학 및 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삼양사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설탕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손 국장은 이번 방문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유무역협정(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삼양사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의 지원 정책이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 제고를 위해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손 국장 또한 “오늘 제시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스스로 원산지관리 능력을 갖춰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인천본부세관, 침대 매트리스 25점 1억원 상당 사회복지시설 3곳에 기증 인천본부세관은 12일 세관 역사박물관에서 침대 매트리스 25점, 시가 1억원 상당을 사회복지시설 3곳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하는 매트리스는 상표권 침해로 세관에 적발된 압수품으로 폐기처분 대상이었으나,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표를 제거하고 복지시설에 기증하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수요를 파악해 인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3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증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침대 매트리스는 국내로 병행수입이 금지된 제품이 수입돼 국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1점당 가격이 4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침대 매트리스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침대 매트리스 25점을 폐기할 경우 예산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폐기 시 유독가스가 발생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 이를 폐기하지 않고 기부함으로써 사회공헌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상표권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재활용이 가능한 압수물품은 상표를 제거한 후 복지단체에 기증을 확대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지난 11일 청사 대강당에서 청년인턴과 세관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기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부터 청년들에게 관세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인턴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 이날 수료하는 15명의 청년인턴은 6개월 동안 수출입 통관, 기업지원, 관세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서울세관은 수료식에서 관세행정 실무과정을 수료하는 청년인턴을 축하하고, 이들이 경험한 업무에 관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수료식에 참석한 김수민 인턴은 “FTA를 활용해 기업의 경영실적을 개선하는 데 관심이 많아 청년인턴에 지원했다”라며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FTA 제도가 실제 무역활동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게 돼 매우 유익했다”라고 전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관세행정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단한 연구개발로 전자회로기판기술 경쟁력 제고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해온 주식회사 한슬의 정영수 대표가 성실히 납세의무를 수행한 공로로 지난 3월5일 제58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선정,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1989년에 설립된 ㈜한슬은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 지난 35년간 전자회로기판(PCB) 레이아웃 설계, 공장자동화, 완성제품까지 제작하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LG전자, LG이노텍, POSTECH 등 국내 유수 기업과 대학교 연구소와 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정밀도와 관리를 통해 만들어진 혁신적인 제품을 공급,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카메라 모듈 검사기 등의 장비개발과 대학부설연구소 컴퓨터 제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발휘해 국가산업 발전 및 재정수입 확대에 이바지했다. ㈜한슬은 부단한 연구개발로 고성능 FPGA(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와 DSP IC를 실장하고 기가 비트급의 데이터 통신을 하는 보드를 설계·제작하는 가운데,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산업용 비전 검사용 보드, 서브 모터 제어용 시스템, 디바이스 넷 관련 보드들이 있다. 전자회로기판 회로설계에서 완제품까지 많은
오비맥주는 제주소주를 인수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소주는 수출에 집중하며 글로벌 시장내 K-소주의 판로를 확대해 온 브랜드로, 이번 인수를 통해 오비맥주는 카스와 제주소주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오비맥주는 카스와 제주소주 브랜드의 강점과 K-열풍의 성장세를 활용해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다 더 다양한 한국 주류를 선보일 계획이다. 국내 맥주 1위 기업인 오비맥주는 국내 맥주 시장의 성장 및 견인에 전념하는 동시에 글로벌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주류 브랜드 최초의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서 카스는 파리에서 ‘카스 포차’라는 한국식 포장마차 테마의 홍보 부스를 운영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카스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제적 입지를 다져왔으며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가 국제 무대에서의 카스의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카스의 글로벌 확장을 위해 제주소주를 글로벌 진출의 전략적 파트너로 결정했다. 오비맥주는 K-컬쳐를 넘어 K-푸드 등 식음료까지 확장되고 있는 K-열풍을 카스와 제주소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오비맥주 구자범 수석부사장은 “이번 인수는 오비맥주의 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가능성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11일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에서 최 차장은 어르신들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담아 청소기 등 위문품을 전달하는 한편,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이야기 벗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차장은 “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작은 정성으로 즐겁고 건강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승일 사랑의 집 양로원장은 “매년 명절마다 빠짐없이 방문해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위문으로 어르신들의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된 것 같다”고 고마움을 밝혔다. 한편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에서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 44명의 무의탁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대구지역 제조기업 10곳 중 7곳은 추석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공회의소가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대구지역 제조기업 150개 사를 대상으로 2024년 추석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3%가 '작년 추석보다 체감경기가 악화했다'라고 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1차 금속은 응답 업체 전체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섬유와 기계·장비 중에서도 78.3%와 76.9%가 악화됐다는 응답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자동차부품은 51.4%의 기업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호전됐다고 응답했다.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의 49.3%가 ‘전년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축소지급’과 ‘경영 곤란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기업도 각각 4.7%와 8.5%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휴무 일수는 응답 기업 4곳 중 3곳에 해당하는 74.0%가 주말을 포함해 5일 휴무라고 답했다. ‘유급휴가 부여’ 또는 ‘공동 연차유급휴가 사용 권장’ 등으로 7일과 9일 휴무기업도 각각 2.7%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중치는 미미했다. 추석 이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57.
원스톱 서비스 가능한 국세신고안내센터 확충…내방민원인 편의 제고 위스키·브랜디 소규모 제조면허 도입·시설기준 완화 등 주류시장 진입 장벽 낮춰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직접 선택해 조력 받는 '국선대리인 선택제' 도입 국세청이 내방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무서내 개별 사무실 방문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신축 세무관서 위주로 지속 확충해 나간다. 또한 소비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주류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위스키·브랜디의 소규모 제조면허를 도입하고 생산 시설기준도 완화하는 등 주류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특히 최대 5개년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해 수수료 없이 제공하는 등 민간 플랫폼 보다 쉽고 정확한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아파트경비원과 공공근로자 등 은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국선대리인을 영세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정보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국세청, 'AI 활용한 국세업무 혁신방안' 발표 올해 하반기 법인조사 대상자 50% AI가 선정 지능형 홈택스 구현…내년 부가세신고도 AI상담 국세청이 올해를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은 가운데, 하반기부터 AI를 조사대상 선정과 신고·납부서비스 등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본격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AI를 활용한 국세업무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선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AI 기반으로 전면 전환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1984년 전산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을 시작했으며, 40년만에 조사대상자 선정을 AI 기반으로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빅데이터센터 주도로 세무조사·조사분석 전문가와 석·박사급 AI·빅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TF를 구성했다. 전담 TF는 그동안 축적된 세무조사 실적을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인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 이를 AI에게 학습시켜 탈세 위험 예측 모델을 구현한다. 이렇게 구현된 탈세 위험 예측 모델을 이용해 올해 하반기 선정돼 내년부터 착수되는 법인 조사대상의
예년 수준 유지하되 대내외 여건 감안해 연간건수 유연하게 불공정, 민생침해, 신종탈세,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총력 대응 다국적기업 조사방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방안 마련 '서화‧골동품 트래킹시스템' 등 조사인프라 구축‧보강 강민수號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됐다. 총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건수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기조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2019년 1만6천8건, 2020년 1만4천190건, 2021년 1만4천454건, 2022년 1만4천174건, 2023년 1만3천973건으로, 1만6천건에서 1만3천건 대까지 떨어졌다. 조사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올해 조사건수는 작년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세청은 영세납세자는 간편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조사부담을 없게 할 방침이다.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하는 분야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좀더 구체화해 ▶불공정 탈세 ▶민생침해 탈세 ▶신종탈세 ▶거래질서 교
강민수 국세청장이 하반기 국세청의 시급한 추진과제로 부동산 등 감정평가 확대와 함께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강 국세청장은 12일 취임 이후 첫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이 제시한데 이어 특히,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런 일들이야말로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우리가 잘 해내야 할 일들”이라고 밝힌 뒤 “일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뭐라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리자와 관서장의 전심전력을 독려했다. [2024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국세청장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관서장 회의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모인 자리인 만큼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경기는
국세청 7월말 세수실적 204조4천억…전년대비 8조7천억원 감소 비대면서비스 확대 등 신고납부 지원…고액체납·불복대응 강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추적강화와 고액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 조달 노력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세수의 절대치를 점유하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신고·납부를 적극 지원해 성실납세 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치밀한 세수 관리를 통한 세입예산 조달 노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57조1천억원으로 7월말 누계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8조7천억원 줄어든 204조4천억원이다. 진도비 또한 57.2%로 전년대비 6.3% 감소하는 등 세수 부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세목별 실적에 따르면, 소비회복에 힘입어 부가가치세는 6조2천억원 소득세는 1천억원 증가했으나,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5조5천억 줄었다. 하반기 세수 전망 또한 어둡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주요국간
초고가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도 평가대상 추가 연말정산 공제대상 아닌 부양가족자료 접근제한, 부당공제 차단 소득세 모두채움, 대리기사 등 특수직 전반으로 확대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강민수 국세청장이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의 범위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운영방안에는 감정평가 확대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강민수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 강조한 부분이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범위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이후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율이 최근 4년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9%에서 2021년 15%, 2022년 19%, 지난해 21%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非)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 범위를 대폭 넓히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을 신규 평가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쉽고 편리한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우선 연말정산시스템을 혁신한다. 신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1일 09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