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9천290명, 2022년 귀속 종소세 신고…18.4%↑ 수입금액도 전년보다 34.2% 증가 국세청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득축소 행위를 신종 탈세행위로 지목해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튜버와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이 극과 극을 보이고 있다. 상위 10% 안에 드는 창작자는 연간 3억4천만원이 넘는 수입을 거두는 반면, 하위 10% 창작자는 연간 수입 2천만원을 간신히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 소득검증의 칼날이 고소득을 올리는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집중될 전망이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 9천290명으로 전년(1만 6천294명) 대비 18.4% 증가했다. 이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총 수입금액은 1조 4천537억원으로 전년(1조 835억원)보다 34.2% 늘었으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6천600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13.3% 증가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평균 수입이 늘어났지만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22년 귀속 상위 10% 창작자의 총 수입금액은 6천650억 4천800만원으로 전체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하 LTI)이 2년간 하락하다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TI 비중이 가장 높은 40대는 올해 1분기 기준 253.7%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이들이 연소득의 2.6배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내수의 주축이 돼야 할 3040을 중심으로 빚의 늪에 빠지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8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LTI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LTI은 233.9%로, 평균적으로 소득의 두 배가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LTI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2023년 1분기 240.5%를 기록한 뒤 지난해 말 238.7%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1분기 다시 239.0%로 상승했다. 60대 이상 역시 244.8%에서 239.1%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240.8%로 상승했다. 특히 40대는 252.0%에서 253.5%, 253.7%로 꾸준히 늘며 최근 5년 내 최고점을 기록했다. 50대는 유일하게 209.7%에서 208.1%로 줄
양동훈 청장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대전청' 위해 동심동덕" 대전지방국세청은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취약분야에 대해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펼치는 한편, 변칙 상속‧증여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전청(청장‧양동훈)은 지난 13일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청 국‧과장과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양동훈 청장은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면밀한 세원관리를 펼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대전청은 하반기에도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사전 신고안내를 강화하고, 관서별 세원특성에 맞는 검증항목 개발과 취약분야‧신종세원에 대한 기획분석으로 빈틈없는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와 체납,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변칙 상속·증여, 해외투자를 가장한 법인자금 유출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양동훈 청장은 세무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되, 납세자와의 접점에 있는 직원의 불만족은 납세자의 불편으로 직결되므로 관리자들이 과중한 업무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직원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
세무조사로 1천917건 적발…7조3천억 소득 중 4조7천억 탈루 김영진 의원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방안 필요"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민생침해사업자의 탈루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사업자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중 2조6천91억원만 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4조7천227억원은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청은 이런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에 대해 총 2조1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다만 징수실적은 10년간 6천97억원으로, 전체 부과세액의 30.5%에 그쳤다. 징수율 또한 2014년 49.3%에서 2021년 31.3%, 2022년 32.7%, 지난해 28.9%로 하락했다. 김영진 의원은 “서민
속초세관(세관장·장진덕)은 지난 12일과 17일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마약류 밀반입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연휴를 맞아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 대상 대국민 홍보로 마약류 구매와 반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속초세관은 마약탐지견 인형, 여행용 네임택 등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신고(지역번호 없이 125)를 안내했다. 또한 관세청에서 제작한 밀수신고 동영상을 터미널 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으로 △해외여행시 대마제품 등 마약류 구매 안 하기 △공짜여행을 가장한 마약 대리반입 안 하기 △SNS를 통한 마약 구매 안 하기 △해외직구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제품 안 사기를 홍보하며 국민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장진덕 세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 반입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길 기대하며,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진학 목적 장인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 조세심판원, 1세대1주택 특례적용 가능 자녀 진학을 위해 장인 주택으로 세대가 전입했으나, 거주지가 같다는 이유를 들어 동일 세대로 간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사위 세대와 장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분당세무서장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4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쟁점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2012년 12월 장인 소유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택으로 전입신고했다. 이후 A씨는 가까운 시일내 성남시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려 했으나 2016년에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에서 갑작스레 퇴직하게 된데다 직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자신의 세대원이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채 장인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됐다. 문제는 A씨가 용인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2023년 4월 양도하면서 발생했다. 분당세무서는 A씨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전입주택에서 장인과 함께 거주하며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
농업회사법인, 작물재배업 외 소득으로 간주 50% 세액감면 신청…국세청, '부인' 조세심판원, 농산물 가공 의미 좁게 해석해야…화학적 변화 수반은 '안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을 가공해 만든 제품을 음료와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공·판매한 농작물에 대해선 세액감면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강원도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의 감자빵 제조·판매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근 심판결정함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계획하거나 운영하는 납세자라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서 빵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2021년 2월5일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회사법인이다. A법인은 202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감자빵 제조·판매 소득에 대해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감자빵 제조·판매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농업회사법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으로 본 것. 반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춘천세무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법인 대표 B씨가 감자빵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고, 2021사업
납세자들의 조세·복지정책에 대한 장기적 선호체계에 따라 정부의 코로나19 단기적 경제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누진적 조세체계를 선호할수록 경제지원정책 필요성을 강하게 긍정했지만, 지원금액의 적절성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별적 복지정책을 지지하는 납세자일수록 소상공인 지원금액 뿐만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적절성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강했다. 또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국민재난지원금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소상공인 지원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결국 증세로 이어져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다 강하게 인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민조 동덕여대 조교수와 신영효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은 ‘세무와 회계 연구’ 38권에 실린 ‘소득세율 구조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가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평가에 미친 영향’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발제자들은 소득세율구조 및 복지정책에 관한 납세자의 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지원정책의 필요성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누진적 소득세제를
경기침체 우려로 창업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서도, 생활밀착업종이 1년새 7만곳 가까이 증가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문턱이 낮은 통신판매업, 피부관리업, 교습소·공부방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특히 수도권에 생활업종 창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교습소·공부방은 1년새 4천183곳이 늘었는데,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파주시, 남양주시에 549곳이 집중됐다. 8곳 중 1곳이 5개 지역에 새로 문을 연 셈이다. 실내장식가게도 4천109곳 늘었는데, 5개 지역에 584곳이 늘어 7곳 중 1곳 꼴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지역별 증가수 TOP 5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305만5천72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6만8천419명(2.3%) 늘어난 것이다. 100대 생활업종으로 범위를 넓히면 전년 동월 대비 가장 증가폭이 큰 것은 펜션·게스트하우스(14.1%) 창업으로 1년새 3천662곳이 문을 열었다. 공인노무사(12.7%), 피부관리업(9.7%), 통신판매업(7.9%), 교습소·공부방(7.8%)의 증가폭도 높았다. 반면 독서실(14.4%), 구내식당(8.1%), 간이주점(6.8%)
김영순 교수 "인간과 인공지능 협업 통한 창작활동으로 봐야" 아트NFT, 법적 성질 따라 증권-금투세, 가상자산-기타소득, 기타-실물과세 예술창작품 조각투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타당 AI가 만든 예술작품으로 거둔 소득은 어떻게 과세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을 통한 창작 활동으로 보고, 실물 예술창작품에 대한 과세와 유사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순 인하대 교수는 세무와 회계연구 제38호에 실린 ‘디지털 시대의 예술 창작품에 대한 과세방안-AI 예술 산출물, 아트 NFT, 미술품 조각투자를 중심으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예술창작품에 관해 현행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창작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가 인간임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세제 혜택의 성격상 예술창작품은 소득세법령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열거된 대상 범위를 벗어난 해석을 하기 힘들다”고 현행 과세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디지털 창작물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세제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공지능이 만든 산출물에 대한 과세 논의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기술 또는
전통시장 방문해 무료세무상담, 화재예방용품 전달, 장보기 행사 펼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10일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와 장바구니를 전달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민족 명절 추석을 맞이해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 지자체와 지방회 및 지역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본회 및 7개 지방회, 130개 지역회가 전국 전통시장을 찾아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세무상담과 장보기·화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인천지방회도 부평지역회와 계양지역회가 함께 참여해 계양산시장, 부평시장, 계산시장에서 무료세무상담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전개했다. 김명진 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계양산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됐다”며 “전통시장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을 쉬는 소중한 공간이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상인 여러분들도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실시해 전국의 1천500여 마을세무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릴레이 무료 세무상담을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울릉도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세금을 내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국세를 체납한 피해사업자가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준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양지역세무대리연합회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 실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숨수건 전달 '안양 여성의 전화'에 책상과 의자 기부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12일 안양시 및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회장·이종갑)와 세무사제도 창설 63주년을 기념하고 마을세무사제도 8주년을 맞이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했다. 이중건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 관할지역에 157명의 마을세무사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행사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과 시장을 찾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료 세금상담은 물론 화재피해 예방용 ‘화재안전용품’ 전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이종갑 회장은 “점차 소외되거나 잊혀져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양시에 거주하는 여성 전담 인권단체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전문 상담하고 있는 ‘안양 여성의 전화’에 ‘사랑
오비맥주는 푸드 업사이클 전문 기업 리하베스트와 함께 맥주박을 업사이클링해 만든 ‘맥아분 골프티’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맥아분 골프티’는 오비맥주가 리하베스트와 손잡고 처음으로 선보이는 친환경 골프용품이다. 오비맥주와 리하베스트는 2020년 업무협약을 맺고 맥주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해 '리너지 맥아분'을 개발했다. 오비맥주의 맥주박을 업사이클링한 리너지 맥아분은 주로 식품 분야에서 대체 밀가루로 활용돼 왔지만, 이번 ‘맥아분 골프티’를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과 결합한 차세대 친환경 소재로 활용 범위가 확장됐다. 맥아분 골프티는 일반 골프티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7% 절감했으며, 매립 시 6개월 이내에 자연에서 100% 완전 분해되는 것이 특징이다. 포장재 또한 친환경 재생펄프 용지를 사용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맥주 부산물 업사이클링은 혁신 스타트업 리하베스트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동시에 동반성장도 이끄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라며 “스타트업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푸드와 화장품에 이어 스포츠 용품까지 맥주 부산물 업사이클링의 활용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2019년부터 오
하이트진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이웃사랑 나눔 후원’ 활동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부터 13년째 추석 명절마다 소외이웃 사랑나눔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전국 독거 어르신 및 한부모 가정에 전국 독거 어르신 및 한부모 가정에 쌀 1만kg를 전달한다. 12일 하이트진로 서초동 본사에서 정세영 하이트진로 상무와 신혜영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노인복지관 및 한부모지원센터 등 전국 33개 사회복지기관에서 2천명에게 1인당 5kg, 총 1만kg 쌀을 전달한다. 특히 올해는 쌀 소비를 촉진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2024년 햅쌀인 ‘미래쌀’로 후원 물품을 선정했다. 하이트진로가 후속투자까지 진행한 스타트업 ‘퍼밋’과 ‘미스터아빠’가 브랜딩한 ‘미래쌀’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국내 품종 '조명 1호'로 산지 계약 재배를 통해 생산한다. 계약 농가가 직접 공급·관리해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는데, 쌀알이 맑고 찰기가 우수해 러시아와 미국 등 해외로도 수출되는 품종이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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