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율(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관세를 경정하거나 수정 신고하는 모든 경우에 세관장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수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관세를 추징하거나 관세조사 중에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하고있다. 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현행규정은 원칙적으로 폭넓게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발급하고 극히 예외적으로만 제한하도록 완화하였다. 2013년 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제도가 채택되면서 업계에서는 관세추징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부담으로 여겨져 왔으나 관세청은 관세추징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신고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허위신고와 불성실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계속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을 견지해 왔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일 77%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갤럽은 8월 첫째 주(1~3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물은 결과, 77%가 긍정 평가했다고 밝혔다. 15%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4%였다.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와 같았다. 다만 부정률은 문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사건 대응과 사드 배치 번복 결정으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이번주에도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문 대통령에 대한 직무 긍정률(33%)이 부정률(53%)보다 낮았다. 그 외 모든 응답자 계층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95%가 '문 대통령이 잘한다'고 답했다. 이어 20대 89%, 40대 86%, 50대 68%, 60대 이상 55%로 20~40대에서 직무 긍정률이 높게 나타났다. 문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1순위는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9%)이었다. 이밖에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6%),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6
한국세무사고시회는 4일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고용창출 내지는 고용유지 관련 조세지원제도가 도입․시행됐지만 고용문제가 크게 개선됐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고시회는 "관성적으로 조세제도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동안 시행됐거나 시행되고 있는 고용지원 관련 조세제도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었는지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도를 보완하거나 도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동화나 인공지능의 등장 등 사회경제 현상의 변화나 세계경제의 흐름 등을 고려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사후적인 조세지원으로 섣불리 고용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시회는 또한 "고소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최대한 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은 일견 수직적 공평을 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개인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소수의 고소득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14억원대의 토지매각대금 가운데 일부인 6억여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한 50대 주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59·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임씨는 지난 2012년 3월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임야를 공동매도인 A씨와 함께 모 회사에 28억원을 받고 팔았다.그는 28억원 가운데 자신의 몫인 14억원을 챙겨 3억4000만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고 이 가운데 6억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인출한 현금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 그는 빚을 갚는데 모두 사용했다고 답변했지만 '누구에게 갚았는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판사는 "피고인은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그는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유세 인상을 두고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가 정유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해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경유세를 인상할 경우 반서민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정유세 인상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5월부터 경유세 인상에 대한 풍문이 나돌았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를 올리는 한편 경유차 운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경유세 인상에 대한 관련업계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도 이 때부터였다. 경유세 인상이 실현될 경우 국내 소비량의 약 80%가 수송용이고 소비자 대부분이 소형 화물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6월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경유세 인상을 검토했지만 최근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냈다고 밝혔다. 정부의 당시 결정은 현행 ℓ당 375원인 경유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상할 경우 소형 화물차를 주로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을 허위 수취․발급할 때도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소득세.법인세 분야의 납세편의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과 화해결정에 의한 지급금액 중 실손해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 불산입된다. 현재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한도액은 800만원인데, 앞으로는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 근거를 마련해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분에 대해서는 '800만원×보유 월수÷12'로 계산한다. 또 현재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한도액은 ▷1천만원 이하 100% ▷1천만원 이상은 1천만원인데,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보유 월수÷12'로 계산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되며, 소액주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
◇…문재인정부 첫 고위직 인사로, 국세청이 지난달말 단행한 국.과장급 전보인사는 전 정권에서 이뤄진 '임환수 인사'의 색깔을 지우는 동시에 한승희 국세청장의 친정체제를 공고화 했다는 평가. 특히 이번 국.과장급 인사의 백미는 호남 출신 서울청장 임명, 본청 조사국장 명퇴, 국세청 조사국장에 본청장과 동향 임명, 본청 조사국 과장 대폭 물갈이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본청 조사기획과장-서울청 조사4국장-본청 조사국장을 지낸 한승희 청장이 조사라인을 대폭 물갈이함으로써 소위 개혁적인 색깔을 보여줬다는 후평.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와 관련 '승진이 점쳐졌던 본청 조사국장의 명퇴는 놀라운 대목'이라며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잘 나갔던 TK 출신들의 퇴조가 아니겠나'라고 해석하는 측도 있는 반면,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는 견해가 병존. 한 국세청 OB는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본청 조사국의 조사기획과장-조사1과장-조사2과장-국제조사과장-세원정보과장을 모두 갈아치운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조직 장악력을 확고히 하면서 인사권자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고 관전평. 관심을 모은 국세청 조
황금연휴와 냉방기기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2분기 개인카드 승인액이 10% 이상 증가했다.여신금융협회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개인카드 승인액은 150조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다. 승인 건수도 42억6500만건으로 14.7% 증가했다.이는 연구소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1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연휴와 고온현상의 영향에 따라 관련 업종의 소비가 활발했기 때문이다.5월 황금연휴와 6월 징검다리 연휴로 내국인의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종의 카드 승인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고, 운수업종도 13.5% 늘었다. 온라인을 통한 소매 판매와 더운 날씨로 인해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종(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카드결제가 늘어나면서 도매 및 소매업에서 카드승인액도 11.2% 증가했다.여기에 고온현상과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냉방기기와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제품 판매도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카드 승인액이 10% 이상 증가했다. 반면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2분기 35조6400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18.1% 줄었다. 국세 카드납부가 줄어든 영
기획재정부는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또는 재설계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50개 항목 중 5개는 일몰을 종료하고 13개는 조정하는 한편 6개는 축소하기로 했다. 또 26개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할 예정이다. 구분 제도 개요 및 재설계 내용 사유 일 몰 종 료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형평 제고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대한 특례특례 정책목적 달성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형평 제고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재 설 계 축 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 1억원 설정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축소(대 3, 중견 5% → 대 1, 중견 3%)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축소(대 3, 중견 5% → 대 1, 중견 3%)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
관세청이 최근 한달간 지재권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총 37건, 164억원 상당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지난 6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0일간 국산 브랜드 침해물품 특별단속을 전개했으며, 이 기간중에 지난 5월에 적발한 뽑기방 위조 인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 결과, 국내 기업 상표를 위조한 차량부품 및 이어폰 3천783점, 외국상표를 도용한 위조 오일필터 1천404점, 뽑기방 인형·완구류 총 29만5천245점 및 위조 명품 2천166점 등을 적발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시중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위조 뽑기방 인형 2만2천685점을 적발한데 이어,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합동으로 지재권 침해 우려가 있는 판매사이트 및 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총 48개 판매처를 선별한 후, 판매중지(11개), 조사착수(3개) 및 나머지 34개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재권 침해물품의 원천 차단을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중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캐릭터 무단 도용 등에 대해서는 집중
하반기 스마트폰 대전이 이달부터 막을 올린다. 삼성전자와 애플, LG전자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잇따라 신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아이폰 출시 10주년을 맞아 애플이 차기작에 공을 들이고 있고, 삼성은 전작의 단종이라는 아픔을 씻어내기 위해, LG는 새로운 흥행작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언팩행사를 통해 갤럭시노트8을 선보인다. 3사 중 가장 먼저 신제품을 공개하며 포문을 열게 되는 셈이다. LG는 일주일뒤인 3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7'에서 V30을 공개하고 9월 중 제품을 출시한다. 아이폰8은 9월말까지는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한국은 출시 1차 국가의 구매 상황에 따라 시기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선 가장 먼저 출시를 하는 삼성 입장에서는 갤노트8이 또다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갤S8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며 갤노트7 단종이라는 악재를 벗어났지만 이같은 활약을 이어나가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소위 수제맥주를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소규모주류 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규모맥주는 제조장, 영업장 등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만 가능한데, 주세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시설기준을 완화, 담금 및 저장조의 경우 현행 5~75㎘에서 5~1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주세 경감률도 ▷출고량 200㎘ 이하 40% ▷200㎘ 초과 500㎘ 이하 60% ▷500㎘ 초과 80%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탁․약․청주제조자의 주세 경감률도 현행 20%에서 ▷출고량 5㎘ 이하 40% ▷5㎘ 초과 20%로 개정키로 했다. 주류의 첨가재료 중 산분, 향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 향료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산분, 향료 중 젖산, 호박산, 식초산, 퓨젤유, 에스테르류 등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2일 부동산대책과 세제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논의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그러나 야 3당이 현 정부의 경기 대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설득 작업에 나설지 주목된다. 현실적으로 야권이 반대하면 입법안 통과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부자증세'에 방점이 찍힌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8·2 부동산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작업이 필수다. 허나 야 3당이 정부의 경기 대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입법화 작업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무리하고 즉흥적인 경제정책과 재정운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의 일방통행식 정책이 '서민정책'인지 '남미식 좌파 포퓰리즘 정책'인지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2일 "노무현 정부 '시즌 투(2)'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이달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아파트 계약만 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한 입주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더욱이 유예 기간 없이 전격 적용된다는 점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 적용 등과 관련해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기존 60%·50%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춘다. 주택 유형·대출 만기·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전 금융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비율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라도 이미 보유한 세대는 LTV·DTI를 더 낮춰 30%를 적용한다. LTV와 DTI 규제는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DTI는 갚아야 할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해 매긴다.LTV가 40%라면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DTI 40%는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서울 강남
한국은행이 공식 경제통계 편제시에 빅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한국은행은 4일 통계 작성시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빅데이터를 경제통계 편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빅데이터통계연구반'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판매점 거래내역 자료, 웹 수집 자료, 텍스트 데이터 등의 빅데이터를 물가, 소비지출, 경제주체심리 등의 통계 작성과 분석에 활용하기 시작하자 한은도 관련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빅데이터 업무를 담당할 '빅데이터통계연구반'은 통계기획팀 내에 설치됐으며 오는 7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들어간다.한은 이상호 경제통계국 통계기획팀장은 "빅데이터의 특성에 기인한 기초자료로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디지털 경제, 변화하는 통계환경에 필요한 빅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라며 "국민계정, 물가통계, 경제심리지표 등 경제통계 편제시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장·단기 업무추진계획 수립 등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다각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빅데이터통계연구반은 빅데이터의 처리·분석 기법,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활성화하고 시험편제, 전산시스템 및 품질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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