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제73회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총 5만3,364명이 접수했다. 8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제73회 자격시험은 오는 19일 전국 140여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시행되는 가운데, 접수인원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시험은 국가공인 전산세무 1·2급과 전산회계 1·2급에 대해서만 치러져 국가공인 세무회계 1·2·3급과 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 1·2·3급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10월에 치러질 제74회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는 9월 6일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또는 ARS(060-700-1921)를 통해 이뤄진다. 한편, 세무사회는 사회취약계층 및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접수수수료 50% 감면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구),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구분되며 감면대상자는 시험 응시 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감면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40년간 국세청에서 재직하며 국세행정의 과거와 현재를 지켜보아 온 김남영<사진> 前 화성세무서장이 조세전문가로 변신,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가교역할에 나선다. 지난 6월 화성세무서장을 끝으로 40년간의 국세공무원직을 명예퇴직한 김남영 전 화성세무서장은 8월 30일 예일 세무법인<수원사무소, 수원 영통구 반달로 7번길 센터프라자> 대표세무사로 본격적인 개업식을 열고, 납세자권익 지킴이로서의 첫발을 내딛는다.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지난 77년 9급 공채로 합격해 국세공무원이 된 김 세무사는 40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일선세무서 말단 직원부터 과장, 지방청 조사국 팀장·과장, 국세행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세무서장을 두루 거치는 등 두터운 실무경험을 쌓았다. 김 세무사는 특히, 광활한 경기·인천·강원권역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오랫동안 국세공직자로 봉직하는 등 중부청의 터줏대감으로 불리운다. 단순히 40년이라는 세월의 내공이 아닌, 9급 말단부터 세무서장에 오르기까지 수 많은 동료 및 선·후배들과 함께 한 조직생활에서 언제나 믿음직한 업무역량과 리더십을 선보여, 중부청내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직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렸다
이동통신 3사가 9월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상향키로 한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내기로 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관한 의견서를 오는 9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25% 요금할인은 사실상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의 의견서 요청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행정 절차법에 따른 과정이다. 정부는 이통 3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9월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사별로 내·외부 검토를 거쳐 오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자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하고 요금을 직접 규제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다양한 미래 사업 투자가 필요한 만큼 직접적 통신비 인하는 무리"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비스 경쟁 촉진, 기술 및 비용 효율성 등을 반영한 요금인하 유도가 바람직하다"며 "정부에 제출할 의견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려우나,
최근 우리경제가 수출·투자 호조와 소비 부진 완화에도 경기 회복 흐름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광공업 생산지표가 등락을 거듭하고, 제조업평균가동률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에 힘입어 수출·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소비 부진도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광공업 생산이 조정을 받는 등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6일 "우리경제는 작년 4분기 이후 경기 개선 추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 수출과 투자, 내수 모두 지표가 양호한데 정작 경기 회복세는 약하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는 우리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회복 흐름이 지속될지는 장담키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재부와 KDI 모두 광공업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에 주목했다. 6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기재부는 광공업 생산이 일시적으로 조정 받았다고 봤고, KDI는 한발 더 나아가 산업생산의 개선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광공업 생산 감소를 일시적 효과로 볼
이달부터 서울시 지방세를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에코마일리지와 우리은행의 '위비꿀머니'를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 마일리지로 모아 지방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시스템은 ETAX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공공과 민간의 포인트를 통합해 세금 납부 등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7월 한 달간 에코마일리지를 ETAX 마일리지로 바꾼 시민은 400여명으로 총 3000만원을 전환했다. 개인 평균 7만5000원이다. 우리은행 위비꿀머니에서는 600여명이 총 400만원을 ETAX 마일리지로 전환했다. 시는 전환한 통합 포인트로 지방소득제와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와 주차위반 범칙금 등 500여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은 주민세 6000원을 포인트로만 내기 좋은 시기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포인트 통합이 가능한 시민이 총 220만명 이상으로 개인별 보유 평균액은 3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시는 스마트폰 세금납부 앱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공인인증서 없이 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수령한 일자리지원금은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수령한 일자리지원금을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환급경정청구를 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기업은 지난 2011년부터 블라인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같은해 9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A 기업은 이후 2011년부터 14년까지 고용노동부장관 등으로부터 일자리 지원금을 수령했으며, 해당 지원금은 조특법 제85조의 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 1항의 감면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가운데 일정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쟁점 고용지원금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 기업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줘, 사회적기업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일반 업체
기획재정부는 8일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광공업 생산이 조정을 받는 등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에 힘입어 수출·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소비 부진도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평가했다. 7월 중 수출은 선박·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품목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9.5% 늘어나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6월 설비투자도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5.3% 증가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토목공사 감소 등으로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늘어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금융·보험, 출판·영상·방송통신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5% 늘어났다. 하지만 6월 광공업 생산은 석유정제,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로 전환해 전월 대비 0.2% 줄었다. 6월 고용은 건설업 고용 증가세가 유지되고, 제조업 고용이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서비스업에서 큰 폭 둔화돼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37만5000명→30만1000명)됐다. 기재부는 "수출 증가세
새정부가 부동산 투기 단절을 목표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당장 건설경기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책(8·2 부동산대책)이 건설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만 보면, 착공하고 2~3년 후에 건설기성에 반영된다"며 "금년 건설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2015년과 2016년 분양 불량"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영향도 단기간에 나타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천천히 나타날 것이란 뜻이다. 그는 "최근 건설투자 쪽이 계속 좋은 모습이었다. 전기비 감소하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은 유지돼고 있다"며 "연말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되겠지만, 그동안 분양물량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향후 건설 쪽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임대주택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도 병행된다. 이런 점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져 경기에도 좋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對중국 무역수지가 지난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축소 뿐만 아니라, 한·중 교역을 통한 흑자폭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와 시사점’<양평섭 동북아경제본부 북경사무소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폭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대응방안으로는 향후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중국의 수입대체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의 수입수요 구조변화에 부합한 맞춤형 공급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수지는 1993년 12억 달러로 흑자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에는 628억 달러로 확대됐으나, 2016년에는 375억 달러로 대폭 축소됐다. 한·중 교역 대비 흑자 비율도 1993년 13.5%에서 2004년에는 25.4%로, 2013년에는 27.4%로 확대됐으나, 2016년에는 17.7%로 대폭 줄었다. 이같은 대중국 무역흑자 축소는 △중국의 수입대체 추진과 가공무역 규제 △재중(在中)한국기업의 현지 생산 및 조달 강화 △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수출상품 연계성 약화
◇…국세청이 정부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와 재건축아파트 매수자 등을 대상으로 곧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노무현정부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제기. 국세청은 지난 4일 '8·2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 보유자와 재건축아파트 매수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비례적으로 위험성도 따른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너무 앞서 나가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견해. 정부의 주요 정책에 국세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 협력-지원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납세자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국세청은 정부와 납세자의 서로 상반 된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면서 한 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으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투기억제정책과 관련 국세청이 취한 행동이 너무 분위기 띄우기에 편승한 나머지, 훗 날 실패한 부분 중 상당부분을 뒤집어 쓴 측면이 있다는 경험담을 바탕에 깔고 있는 듯.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
폭염과 함께 연일 자외선(UV) 지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눈에 해로운 빛인 자외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자연히 자외선 차단 안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그런데 선글라스를 포함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 안경제품을 보면 파장대별 차단율이 제각각이다. 파장대별 차단율의 차이는 자외선 차단에서 매우 중요하다.광고나 홍보를 통해 ‘자외선 100% 차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에 해당하지 못하는 제품이 훨씬 많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는 장면이다.예를 들어 ‘자외선 100% 차단’ 안경렌즈라고 해도 파장대가 가장 긴 400나노미터까지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370~380나노미터까지만 차단되는 것도 있다.자외선은 파장대가 길수록 투과력이 더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눈에 유해한 자외선A는 320~400나노미터의 가장 긴 파장대로 태양광선으로부터 대기권과 오존층에서 10~20% 정도만 흡수되고 지구에 80~90%가 도달, 직간접으로 눈에 침투된다. 장기간 무방비로 노출될 경우 시력감퇴와 눈 주변 피부 노화 촉진 및 익상편, 백내장, 황
CJ대한통운이 일부 대리점의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에대해 "일부 대리점에서 진행한 계약내용에 관여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8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일부 대리점주와 택배기사 간 이뤄진 불공정 계약서에 대한 사실 확인 여부를 이 회사에 요청했다. 문제가 불거진 대리점 측에서는 택배기사와 ▲대리점 임의로 택배기사 지급 수수료율(배송) 변경 ▲자차 배송 차량에 CJ대한통운 로고 도색비용 부담 등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 돼 있는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계약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일부 택배기사들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진정을 넣었고 공정위 측은 CJ대한통운에 불공정 계약서 작성을 인지하고 있었는 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관련 CJ대한통운 측은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은 올해 3월 해지한 상태"라며 "본사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택배 기사들을 고용할 때 불공정한 계약을 진행했는 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성과 LG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해외에서 공개하는 일정을 차례로 확정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LG전자는 오는 31일 독일에서 각각 하반기 신제품을 공개키로 했다. 8일 LG전자는 세계 각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차기 전략 스마트폰 ‘LG V30’ 공개 행사 초청장을 발송했다. LG전자는 현지시각 31일 오전 9시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마리팀(Maritim) 호텔에서 LG V30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행사는 제품 설명과 체험 등 약 100분간 진행된다. 세계 각국의 기자, 비즈니스 파트너, IT 업계 관계자 등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이번 초청장에 18:9 비율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 카메라 렌즈를 형상화한 여러 겹의 은색 원형 이미지를 넣었다. 이는 LG V30에 18:9 풀비전 디스플레이와 강력한 성능의 카메라를 탑재했음을 의미한다. 앞서 삼성전자도 지난 달 '갤럭시노트8'의 공개행사인 '삼성 갤럭시 언팩(Samsung Galaxy Unpacked)'을 오는 23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크 애비뉴 아모리(Park Avenue Armory)에서 개최키로 확
금호고속(사장.이덕연)이 여름 휴가철 동안 피서지 관련 노선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특별운송기간을 선포하고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사진2] 이덕연 사장은 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전 임원 및 안전 관리자들과 함께 새벽 첫 차를 운행하는 승무사우들을 만나며 안전운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금호고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7일부터 광주-대천, 광주-명사십리 노선 등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을 운행하는 직행노선을 개통한 바 있다. 해당 노선들은 수도권에서 고속버스 탑승 후,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갈아타면 편리하게 해수욕장으로 바로 갈 수 있어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유스퀘어 매표 창구 옆에 무인 발권기를 설치하여 대기시간을 대폭 줄였고, 버스 내에 휴대폰, 지갑 등을 분실했을 경우 고객에게 신속하게 찾아줄 수 있도록 고객행복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금호고속은 해수욕장 관련 노선뿐만 아니라 호남행, 부산행 등 바닷가나 계곡에 인접한 여름철 휴양지와 관련된 노선들 모두 이용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안전운전을 위한 특별운송기간을 선포하게 됐다.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이 마무리되면서 대손비용이 크게 감소해 국책은행의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고 시중은행도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동반 상승하며 순익이 크게 증가했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은행권 당기순이익(대손준비금 전입전)은 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원) 대비 5조1000억원(171.4%) 급증했다.지난해 발생한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이 상당 부분 마무리돼 대손비용이 8조4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감소한 데 주로 기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은행 종류별로 보면 지난해 적자에 시달린 특수은행은 작년 상반기(-1.0조원)보다 3조9000억원 증가한 2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일반은행도 전년 동기(4조원) 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난 5조2000억원의 순익을 거뒀다.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조1000억원(6%) 증가한 18조원으로 집계됐다.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3.8% 늘어난 가운데 요구불 예금 등 저원가성예금 증가로 조달비용이 감소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순이자마진은 1.61%로 예대금리차이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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