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시 참여연대, 더 클래식 500앞, 검찰 및 국세청장 불탈법 상습 탈루혐의자 적폐척결 집회▲오전 9시30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정책 토론회▲오전 9시30분 장위4구역 보상대책위, 서소문별관 건너편 인도, 내재산 내권리 찾기 촉구대회▲오전 10시 8·15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 청와대 분수대 앞, 사드 철회 대북대화 박근혜 적폐 청산 8·15대회추진위 기자회견▲오전 10시 참여연대 등,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토론회▲오전 10시 민주노총, 민주노총 14층,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방문▲오후 2시 민주노총,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서울청사 8층), 일자리위원회 2차 대표자회의▲오후 5시 구국동지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전술 핵무기 재배치 촉구 기자회견▲오후 6시 우정노조 서울지방본부용산지부, 용산우체국 정문 앞, 집배원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중노동 철폐 촉구 선전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확대되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시장 포화에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자산도 큰 폭으로 늘리기 어려운 가운데 주 무대인 결제사업에 핀테크(금융+기술)를 기반으로 한 ICT(정보통신기술) 업체가 속속 진출하고 있어 위기감마저 감돈다. 8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수수료율 1.3%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상 3억원에서 3억원 이상 5억원으로 확대됐다.업계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확대하게 되면 카드업계의 연간 수익은 3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지난해 초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수익 감소액은 상반기에만 4423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카드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기준금리 인하로 조달비용은 줄고 대출을 늘리면서 실제 감소 폭은 크지 않았다.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연간 순이익은 1조8134억원으로 1992억원(9.9%) 감소했다.하지만 올해는 하방요인이 우세한 상태다. 지난해 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팀으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2시에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017년 신고 법인세실효세율 이명박정부 법인세 인하전까지 거의 회복된 것으로 추정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서며 전년도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천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2조5천400억을 더한 430조6천400억을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천637조4천억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이 26.3%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노무현정부(2003~2007년)때 평균 23.1%, 이명박정부(2008년~2012년) 평균 24.1%, 박근혜정부(2013년~2016년) 평균 25.1%를 기록하는 등 매 정권마다 1%씩 국민부담률이 증가하는 추세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전년보다 1% 상승했으며 이는 2007년 전년대비 상승률인 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수치다. 이같은 국민부담율 증가율은 OECD 평균증가율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휴가기간 소폭 하락한 72.5%로 7일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날 8월 1주차(7월 31일~8월 4일) 성인 253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1.5%포인트 떨어진 72.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같은 기간 1.7%p 오른 20.9%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6.6%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떨어진 데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잔여 사드 발사대 임시 추가 배치'를 둘러싼 정책혼선과 대통령 여름휴가의 적시성 논란 영향으로 분석됐다. 다만 문 대통령 휴가기간에 발표된 '8·2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49.6%로 부정적 인식 30.3%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별 지지도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함께 더불어민주당도 2%p 떨어진 50.6% 지지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60대 이상 지지도는 26.9%로 자유한국당 32.8%에 밀려 2위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주보다 1.1%p 오른 16.5%로 정당 지지도 2위를 차지했다. 리얼미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대응 혼선이 벌어지자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방침에 대해 세무사회가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 2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은 성실신과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사회는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안에 반대 입장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2011년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된 이후 세무사가 거래관계처에 대한 성실확인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강조되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이로인한 책임문제 때문에 세무사에 대한 징계도 크게 늘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 성실신고확인제가 법인까지 확대할 경우 세무사와 납세자 모두에게 득보다실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법인세 신고납세방식 제도의 취지에 맞지않고 납세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방침에 대해 세무사회가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사진2] 기재부가 지난 2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은 성실신과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사회는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안에 반대 입장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2011년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된 이후 세무사가 거래관계처에 대한 성실확인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강조되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이로인한 책임문제 때문에 세무사에 대한 징계도 크게 늘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 성실신고확인제가 법인까지 확대할 경우 세무사와 납세자 모두에게 득보다실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법인세 신고납세방식 제도의 취지에 맞지않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약 3만여 법인
한승희 국세청장 체제의 국세행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오는 1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2] 7일 국세청에 따르면, 16~17일 양일을 놓고 세무관서장회의 일정을 저울질한 가운데, 17일 회의를 소집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한승희 청장 취임후 첫 전국의 세무행정 일선 관리자들이 총 집결한다는 점에서 국세행정 쇄신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대응방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6개 지방청장 및 121개 세무서장, 본·지방청 관리자가 참석한다.
◇…김영문 관세청장 부임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무 돼 있는 세관가는 지난 3일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49차 공판에서 증언에 나선 김낙회 전 관세청장의 심문내용이 전해 지자 이런저런 말들이 등장. 김 전 청장이 3일 오전 검찰 측 증인 심문에서는 "면세점 특허수 추가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답한 반면, 오후 진행된 반대 측 심문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고 일관했는데, 이에 대해 세관가 일각에서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관세청의 당시 부정적인 면이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걱정.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 관세청과 기재부 행정관들은 면세점 특허수를 추가하는 과정에 김 전 청장에게 세부 내역을 보고했다고 증언한 반면 김 전 청장은 보고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것. 일각에서는 검찰의 면세점 비리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미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는 김 전 청장이 쏠리는 관심을 피하기 위해 면세점 관련 진술을 청와대 지시로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 한 세관가 인사는 "(당시)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 한다"면서 "그러나 부하들
관세청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규제개혁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7년 관세행정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 접수는 이달 31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국민행복제안 코너 또는 전자우편(tlgus@customs.go.kr)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9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과제로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 해소를 비롯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기술·신산업 육성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며, 공무원을 포함해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전에서 접수된 개선 과제들에 대한 심의를 통해 오는 9월말 발표예정인 1명의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상금 100만원, 3명의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상금 각 50만원, 6명의 장려상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각 20만이 각각 수여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관세행정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국세청이 주로 특별세무조사 때 납세자의 회계장부를 압수해 일시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납세자가 장부를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장부․서류의 일시보관이 남용되지 않도록 일시보관 요건과 반환의무가 강화된다. 우선 장부의 일시보관은 무신고,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탈루혐의 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에 한해 허용된다. 무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탈루·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할 때 장부 일시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이 장부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도 일시 보관 사유, 납세자 동의 필요, 반환요청시 즉시 반환 등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을 사전 고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일시 보관 중인 장부를 납세자가 반환 요청시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단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승인하면 1차에 한해 14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이밖에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박찬주 육군 대장 부인이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공관병 갑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는다. 군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박 대장 부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박 대장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국방부는 4일 중간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박찬주 육군 대장을) 형사입건해 검찰수사로 전환키로 했다"며 "박찬주 대장의 부인 전모씨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부인 전모씨에 대해 "민간인에 대해선 군이 관할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민간 검찰로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장은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인사법에 의해 중장급 인사 장교의 경우 보직해임을 할 경우 자동 전역토록 규정해놓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군에서 필요한 초동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직해임을 하지 않고 필요조치를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해 군 수뇌부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줄 모른다. 잇따른 개혁 의제 제시에 더해 보수 야당의 구심력이 약한 것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서 주목할 점은 높은 수치와 그 지속성이다. 취임 첫 지지율이 80%를 상회했던 문 대통령의 인기는 여전하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70~8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정권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수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 40%대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해 유지해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52%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다 '미국산 소고기 파동'으로 지지율이 급하락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60%라는 높은 국정 수행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100일 후 40%대로 꺾였다. 가장 높은 수치로 장기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은 지역·세대·이념의 경계가 희미하다는 데 더욱 의미가 있다. 권순정 리얼미터 실장은 "보수 지역으로 알려진 대구·경북(TK)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50%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과반의 지지를 받는다. 보수층에서도 5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핵심 지지층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대
배우 한예슬이 미디어아트 체험전의 오디오 가이드로 나선다.오는 8일 서울숲 갤러리아포레에서 개막하는 'ALICE :Into The Rabbit Hole'전으로 루이스 캐럴의 ‘앨리스’시리즈를 모티프로 한 미디어아트전시다. ‘20세기 소년소녀’ 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한예슬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원작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전시 오디오 가이드로 목소리 재능을 기부한 한예슬은 개성 넘치고 톡톡 튀는 보이스로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작품에 보다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또한 한예슬은 오디오가이드 외 인터랙티브 공간을 구성하는 컨텐츠 녹음에도 참여했다. '거울 나라의 앨리스'의 ‘말하는 꽃들의 정원’이 모티브인 체험 공간에서도 한예슬의 목소리를 만나볼 수 있다. ‘말하는 꽃’존에서는 천장에 설치된 대형 꽃 오브제가 관람객들이 다가오는 것을 센서로 감지하여 대화를 건넨다.한편, 이 전시는 '반 고흐 인사이드', '클림트 인사이드'에 이은 ㈜미디어앤아트의 여섯 번째 아트 프로젝트다. 원작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에피소드들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존도 만나볼 수 있다.관람료 9000
"(김기춘·조윤선 등은) 헌법의 기본적인 예술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 국가가 사인을 '분류',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공익적인' 면이라고는 전혀 없는 오히려 전 국가 조직을 개인의 의견의 관철을 위해 동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벌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문화예술계와 법조계가 블랙리스트 사태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규탄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라는 타이틀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문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의 분석과 과제'를 통해 이번 판결문의 내용과 양형이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대거 작동한 2015년 문예기금 공모접수에 대해 지적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2014년 10월 공고가 났고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총 959명이 지원했다. 하 변호사는 "당시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다. 지원배제 프로세스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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