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과기부, 제21회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KINTEX)
▲오전 11시 정대협 등,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길원옥 할머니 음반 제작발표회 ▲오후 2시 서남대 총학생회, 정부서울청사 후문 우측 인도, 서남대 폐교 반대 집회 ▲오후 3시 민주노총, 광화문 북광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척결! 퇴직공제 인상 및 적용 확대 산별교섭 쟁취 2017 플랜트건설노동자 상경 총력투쟁 ▲오후 6시 한국노총 우정노조, 도봉우체국 앞, 과로사 대책 마련 및 인력 증원 촉구 결의대회 ▲오후 7시30분 노무현재단, 서울광장, 노무현입니다. 야외 영화 상영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일부터 전국 33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14개 특성화고에 ‘기업결산 및 세무조정’ 교재 1천100여권을 무료로 배부했다. 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체결한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 업무협약’, 그리고 특성화고와 맺은 ‘산학 맞춤반 교육훈련 위탁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교육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교재는 크게 ▲전산회계 원리 ▲부가가치세 전산실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소득세 세무조정 실무의 5개 파트로 구성됐다. 정동원 세무사회 회원이사는 “전국에 배부된 1천100여권의 교재가 밀알이 돼 세무사사무소에 꼭 필요한 우수 인력 양성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실무서가 발간돼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 교육의 표준모델이 완성된 만큼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유정 변호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6개월여 만에 9인 체제로 전열을 가다듬게 됐다.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2명의 여성 재판관 구성도 갖추게 됐다. 헌재는 9인 체제가 완성됨으로써 그간 재판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며 쌓여온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공석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만료 퇴임으로 시작됐다. 그는 퇴임 전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관들이 치열하게 논의해 도출되는 결론으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월13일 퇴임한 뒤 16일 동안은 7인 체제로 가까스로 운영되기도 했다. 재판관 7인 이상이 사건을 심리하는 규정에 따라 1명의 결원이라도 생기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같은 달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며 위기는 넘겼지만 다시 수개월 동안 8인 체제를 이어왔다. 이 기간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집중하느라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6월 기준 미제 사건은 864건에 달한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경제정책 추진 계획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달 중 가계부채 대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하고 다음 달에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새정부 통상 로드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부터 주요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령개정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도 후속조치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예고한대로 이달 말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한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지연시켜 연착륙을 유도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8월 중 협동조합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 공개한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제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일자리 중심의 지자체 예산편성기준도 공개할 예정이다. 9월에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지키고 계신 환자와 보호자, 가족 여러분께 가슴 깊이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인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니 촛불로 빛나던 광장이 떠오릅니다. 지난 겨울,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들 마음 속에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아이 간병에 밤낮 없이 매달립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야근에 부업까지 합니다. 그래도, 아이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라며 부모는 웃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을 국가가 나누어 지겠습니다. 아픈 국민의 손을 정부가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합니다.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 보니,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 첫 번째가 실직이었고 두 번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통신 3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T와 SK텔레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데이터 당 가격이 매우 유사하고,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아 담합 의혹이 짙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신고했다.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5월 현재 통신3사가 데이터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은 KT·LG유플러스가 각각 3만2890원으로 동일하고, SK텔레콤은 3만2900원으로 유사하다.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의 경우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가격이 모두 6만5890원으로 동일하다.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도 통신 3사의 담합 의혹이 짙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윤동한(70) 한국콜마 회장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며 "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후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등 주식 81만주를 차명으로 거래하고 양도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 36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2012년 한국콜마홀딩스 주식 7만여주를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총 1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회장은 한국콜마 대주주로 소유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대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이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 한국콜마 직원 9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이 대리권 범위를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의 한정후견인을 맡은 사단법인 선은 지난달 18일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 대리권 범위 변경을 청구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후견인의 일부 조력을 받는 제도로, 선 측은 신 회장의 주주권 대리 행사 및 형사소송 변호인 선임권 등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신 회장 재산 관리·보존·처분행위 및 신상보호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상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신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결정을 확정했다.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정숙씨는 2015년 12월 법원에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고, 1심은 지난해 8월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이 항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선은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법인으로,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뒤 관련 실무를 다수 진행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의 무역보복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식품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인구수 1억명의 베트남은 최근 소득 수준이 늘며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르고 있다. 베트남 국민들이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와 상품에 굉장히 우호적이어서 진입장벽이 낮은 것도 장점이다. 전체 인구의 60%가 35세 이하 젊은층이라는 것도 시장의 매력을 끌어올린다. 젊은층이 많으면 향후 구매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롯데푸드 파스퇴르는 9일 '무항생제 위드맘' 분유의 베트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롯데푸드는 파스퇴르의 주력 분유 브랜드 '위드맘'으로 베트남의 프리미엄 분유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 예상 수출액은 2020년까지 약 2000만 달러다. 베트남에 수출되는 무항생제 위드맘은 한국 판매 동일 제품으로, 무항생제 인증 목장 원유만을 사용하고 있는 프리미엄 제품이다. 가격 역시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베트남에서는 최고가에 해당한다.무항생제 위드맘의 수입·판매는 베트남의 분유 수입·판매 전문업체인 P.L사가 담당한다. P.L사는 올해 베트남 주요 유아전문점 210곳에 무항생제
3조5000억원 규모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대 최저가 낙찰제 방식 입찰 담합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총 12건, 합계 3조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10개 건설사 및 각 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처벌을 받게 된 회사는 대림산업·한양·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경남기업·한화건설·삼부토건·동아건설·SK건설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 외에도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을 적발했으나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적용해 고발 면제를, 삼성물산은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참가 자격이 시공실적 보유 건설사들로 제한되는 점을 악용, 경쟁을 벌이는 대신 전원이 담합하는 방식으로 LNG 저장탱크 공사를 나눠 수주했다. LNG 저장탱크는 저온·고압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입찰참가 자격
인천공항공사가 내년 초 개항하는 제2여객터미널(T2) 입국장에 면세점 설치를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여파로 공항 면세점 사업을 정리하는 기업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 실효성 논란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돼서다. 실제 관세청과 항공업계, 면세점업계를 중심으로 부정적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T2 입국장에 선물용 품목을 위주로 하는 소규모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검토 중이다. 공사 측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4% 이상이 입국장 면세점을 원하고 있고,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이 전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며 재추진 배경을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을 원하는 여행객들은 "출국할 때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며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입국장 면세점이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않다. 굳이 입국장 면세점까지 있을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이들은 "출국할 때나 해외에서도 충분히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면세점을 또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입국
□ 주택 취득 시 발생한 차입금을 부친이 대신 변제 [사진2] - 회사원 A는 2013년 3월 혼인 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마련(은행은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채무가 일부 변제되는 경우 통상 금융회사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 변경 등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게 된다. 부친 B가 채무원금 및 이자를 대신 변제하면서,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소액의 원금을 남겨 놓아 등기부 상 채무원금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에 대해 증여세 00억원을 추징했다. □ 제3자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 [사진3] - 대부업자 A는 2012~16년 유흥업 종사원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탈루한 후 A는 탈루소득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제3자를 통한 대여로 가장해 아들 B의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이자소득세 및 고가주택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00억원을 추징하게 된다. □ 수출대금을 현금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하고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고 명의이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수령한 후 최초 계약서대로 양도소득세 신고 [사진2] -2015년 8월 양도인은 분양 계약기간 중 양수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00백만 원에 불법 전매하고 분양 계약금 및 프리미엄을 수령했다. 이후 양도인은 전매 제한기간 이후인 2016년 8월 양수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면서 분양권 시세 상승에 따른 대가를 요구해 추가로 프리미엄 00백만 원을 수령했으나 당초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프리미엄 추가 수령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탈루함 혐의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00백만 원을 추징하고 지자체에 불법 전매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료를 통보했다. □ 매도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매수인이 지급했으나 양도소득 신고 누락 [사진3] - 2016년 10월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프리미엄 00백만 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중도금 대출(이자후불조건)을 양수인에게 승계했다. 하지만 양도인은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점까지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양수인이 대납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서 누락함으로써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을 추징
올 들어 부동산 거래 관련 추징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 1~6월 사이 부동산거래 관련 2,001건의 조사를 통해 2,672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 동기대비 27.3%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그간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상시 검증해 왔으며,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 계약·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분양권 시세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해 왔다. 특히 부동산 시세정보와 신고자료의 비교분석, 자체적으로 수집한 탈세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등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결과, 양도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추징세액이 크게 증가했다. 올 상반기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는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고 명의이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수령한 후 최초 계약서대로 양도소득세 신고 △매도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매수인이 지급 △분양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나 중간 거래과정은 신고누락하고 최초소유자 명의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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