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과장 송진혁(인력정책과장) △인력정책과장 이주섭(국채과장) △국채과장 이상규(부총리비서관) △계약제도과장 고정민(기획재정부) - 8월 7일 字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27.9%로 낮아졌지만 이를 초과한 저축은행권의 대출계약 건수가 76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대부업체 상위 20곳의 27.9% 초과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됐으나 이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이달 현재 총 87만건, 대출잔액은 3조331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7.0%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최대 약 330만명,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이러한 혜택을 본 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저축은행은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27만4101건(대출잔액 1조931억원)이었고,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0.6%에 이르렀다.대부업권 상위 20개사는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60만714건(대출잔액 2조2384억원)에 달했고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4.8%였다.법정 초과금리 대출이 상당한 것은 법 시행 전 취급한 대출은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민 의원은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경
배우 송강호가 주연한 영화 '택시운전사'(감독 장훈)가 개봉 첫 주말에만 300만명 가까운 관객을 끌어모으며 400만 관객 고지를 밟았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택시운전사'는 4~6일 1906개관에서 2만5478회 상영, 292만4785명이 봐 개봉 닷새 만에 누적 관객수 400만명을 넘겼다(436만1954명). 이 기간 매출액은 241억1300만원(누적 매출액 346억원), 매출액 점유율은 63.7%였다. '택시운전사'의 개봉 1주차 주말 관객수는 '군함도'(251만명)를 뛰어넘는 것으로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최고치다. 흥행세는 개봉 2주차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화는 7일 오전 7시30분 현재 예매 관객수 9만6236명(예매 점유율 46.7%)으로 예매 순위 1위에 올라있다. 다만 9일 '청년경찰'(예매 관객수 3만1150명) 개봉을 앞두고 있어 주말 흥행은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영화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서울 택시 기사가 독일에서 온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송강호가 택시 기사 '만섭'을 연기했고,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독일 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이 맡았다. 유해진·
경찰이 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 최준희(14)양이 외할머니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양이 외할머니 정옥숙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양은 이날 오전 2시께 페이스북에 '외할머니가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최양은 게시물에서 "아마 제 일생이 꼬이기 시작한 건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이후부터 아닐까 싶다"라면서 정씨가 자신과 오빠를 차별 대우해왔다고 주장했다. 촤양은 또 정씨의 윽박과 폭력이 점차 심해졌으며 옷걸이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미국의 환경이 불안정한 가정에 입양되다시피 보내진 적이 있었으며 귀국해서도 정씨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도둑으로 몰린 일도 있었다고 최양은 밝혔다.【서울=뉴시스】 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 최준희(사진) 양이 외할머니 정옥숙씨로부터 폭행·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2017.08.05. (사진=최준희 인스타그램) photo@newsis.com 게시글은 최양이 정씨와 집에서 뒷정리 문제로 다툰 이후 작성된 것으로
김인경(29·한화)이 '브리티시 오픈' 정상에 오르며 한국 여자골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시즌 12승째를 합작했다.지금 기세라면 2015년 세운 시즌 최다승(15승) 기록을 넘어 역대 최다승도 문제없어 보인다.7일(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파이프 킹스반스 골프 링크스(파72)에서 끝난 4번째 메이저 대회인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에서 김인경이 우승했다.한 달 전 박성현(24·KEB하나은행)의 'US여자오픈' 우승을 시작으로 김인경의 '마라톤 클래식'과 이미향(24·KB금융그룹)의 '위민스 스코티시 오픈'에 이어 한국 여자골프는 4주 연속 우승 릴레이를 펼쳤다.최근 한 달뿐 아니라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역대급이다.올해 끝난 22개 대회 중 한국 선수들은 절반이 넘는 12승을 합작하며 LPGA 무대를 점령했다.지금 태극낭자 군단의 활약은 지난 2015년 이상이다. 당시 '골프여제' 박인비(29·KB금융그룹)가 홀로 5승을 책임지는 등 한국 선수들은 15승을 합작하며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을 썼다.올 시즌 초반부터 한국 선수들의 기세는 대단했다.개막전인 '퓨어 실크 바하마 클래식'을 제외하고 장하나(2
30대 한국인 남성이 대만 여당 민진당 중앙당사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고 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대만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해 신베이(新北)시 우라이(烏來)지역 온천호텔에 숨어있다가 이날 새벽 수사망이 좁혀오자 인근 산으로 도주한 조준기(CHO JUN KI·34)씨를 정오에 검거했다.경정서(경찰청) 형사국은 새벽 4시께 제보를 받고 경찰을 우라이 온천회관에 보내 포위했지만 조씨는 한국인 여자친구를 남겨두고 달아났다.형사국은 우라이 주변 산을 봉쇄하고 수색을 펼친 끝에 조씨를 붙잡아 압송하고서 신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씨는 지난 1일 오전 타이베이 시내 민진당 중앙당사 8층에 침입해 9만 대만달러(약 360만원)를 들고 나왔다고 한다.이후 조씨는 타오위안(桃園) 국제공항으로 가서 여객기편으로 일본에 도착했지만 국제 적색수배자로 드러나 일본 입국이 거부당했다. 조씨는 2일 밤 늦게 타오위안 국제공항으로 돌아왔으며 다시 3일 한국행 여객기를 타려다가 심사가 강화되자 공항에서 도망쳤다.
심야 시간에 부인이 아닌 50대 여성과 함께 있다가 '가정폭력 의혹'과 함께 '내연녀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서 수갑을 찬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김 의원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사실로,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4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에서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가정폭력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원룸으로 출동했고, 이 곳에는 김 의원과 A(51·여)씨가 함께 있었다. 현장을 살펴보던 경찰은 방 안에서 혈흔과 흉기를 발견했다. 당시 정황에 비춰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김 의원과 A씨를 분리한 뒤 김 의원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장에서 체포된 뒤 지구대로 이송돼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근무일지에 수갑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은 맞지만 더는 말해주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일 언론에 기사화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중 1명 정도가 10년이상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10년간(2005~2016년) 고용보험에 가입한 21만8605개 사업체, 가입자 185만9000명의 DB를 분석한 '임금근로자의 직장안정성 결과' 밝혀졌다. 6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의 1년이상 고용유지율은 57.6%, 2년이상은 38.2%, 3년이상은 28.4%로 3년 경과시점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특히 절반이상이 1년안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미취업 상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10년이상 동일한 직장에서 계속 근로하는 직장인은 10.5%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유지율이 약 4~5% 높았다. 남성의 3년이상 유지율은 30.5%, 10년이상은 12.0%를 나타냈으며 여성은 25.2%와 8.2%를 각각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3년이상 유지율이 33.4%로 가장 높았고 30대 31.8%, 50대이상 26.4%, 20대 25.3% 순이었다. 10년이상 유지율은 40대 13.1%, 30대 12.6%, 20대 9.7%, 50대이상 5.4%였다. 학력별로는 학력을 높을수록 이직율이 낮았다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부부가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추가 피해를 폭로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박 사령관 복무 전반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박 사령관을 감싸는 국방부 검찰단장인 송광석 대령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박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사령관 부인은 한 달에 5번씩 냉장고 물품을 모두 꺼낸 뒤 정리하는 작업을 시켰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주방을 비우고 세제로 닦는 대청소를 시켰고 목요일에는 집 전체를 대청소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요리를 전공한 공관병에게 "너 같은 게 요리사냐?" "머리는 장식이냐? 머리를 뽑아다 교체해주고 싶다"는 폭언을 하고 공관병의 팔뚝, 등 등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물러터진 토마토를 던지거나 물을 먹다 말고 공관병 얼굴에 뿌리기도 했다. 박 사령관 부부는 공관 외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병사인 경계병에게 텃밭을 관리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텃밭에 나가 사령관 가족이 먹을 만큼 작물을 수확하게 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경계병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지휘관을 보호해야 하는데 박 사령관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현장 간담회(서울 중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5:00 이북5도청 방문(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외교부【장관】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출장 ◇통일부【장관】통상일정 ◇더불어민주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원내대표】통상일정 ◇자유한국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당사6층 제1회의실) 【원내대표】통상일정 ◇국민의당【비대위원장】09:00 제30차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215호) 11:20 국민정치연수원 'POLI세움' 현판식 및 교수위원,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인사말) (중앙당사 5층 정치연수원 Poli세움) 【원내대표】8월3일(목)~12일(토) 국회의장 '이란, 파키스탄, 미얀마 공식순방' 동행 ◇바른정당【대표】09:30 최고위원회의(본관 228호) 【원내대표】09:30 최고위원회의(본관 228호) 10:30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예방(본관 227호) ◇정의당【대표】통상일정 【원내대표】07:30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10:30, 해수부, 해양수산정책심의회(중회의실) ▲11:00, 대한상의, 중소기업 물류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식(상의회관 챔버라운지)
▲오전 9시 박근혜 지지자 모임, 서초동 대신빌딩 앞 인도,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국민대회▲오전 10시, 주민기피시설대책위, 서울시청 서편 앞, 서울시립승화원 화장장 철거 요구집회 ▲낮 12시, 환경보건시민센터, 이마트 용산점 앞,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기자회견▲오후 2시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모임, 미8군 3게이트 앞, 용산기지 오염 미국 규탄 집회 및 행진
5일 제766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9, 30, 34, 35, 39, 41'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1'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21억7363만7297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41명으로 7068만7392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1734명은 각각 167만1386원, 4개 번호를 맞춘 4등 8만5422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45만8764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 하루 이용객이 10만~20만명에 달하는 데 반해 무안국제공항 하루 이용객은 700여명에 불과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4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여름 휴가 절정기인 7월 24일부터 이날까지 무안공항(국제선 기준) 도착 여객은 3천84명, 출발 여객은 4천176명으로 총 7천260명이다. 하루 평균 726명이 이용한 셈이며 운항 편수는 도착 29편, 출발 27편 등 총 56편이다. 하루 평균 5.6편이 무안공항을 이용한 것이다. 무안공항 국제선 노선은 일본, 중국 등 전세기가 대부분이다. 미주, 유럽 노선은 물론이고 국제선 중 비교적 가까운 동남아 노선도 거의 없어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려면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지난달 30일 20만4천55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무안공항을 이용한 오모(50.자영업)씨는 "가족과 함께 무안공항을 이용해 일본으로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는데 공항이 한산했다"며 "여름 성수기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인천공항과 대조를 보였고 지방국제공항 현주
기획재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율(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관세를 경정하거나 수정 신고하는 모든 경우에 세관장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수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관세를 추징하거나 관세조사 중에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하고있다. 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현행규정은 원칙적으로 폭넓게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발급하고 극히 예외적으로만 제한하도록 완화하였다. 2013년 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제도가 채택되면서 업계에서는 관세추징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부담으로 여겨져 왔으나 관세청은 관세추징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신고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허위신고와 불성실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계속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을 견지해 왔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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