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사진2] 국세청은 9일,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탈루 혐의가 높은 다운 계약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 총 286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해 탈루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전역, 25개구,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여부와 함
당초 국정위 발표 계획보다 2조원 이상 확대된 11조원 규모의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사진2] 김동연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상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이 실질적으로 내주중 마무리되어야 하고, 하루속히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정과제 外 상당규모의 추가 정책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수요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적 투자 축소와 함께 복지·일자리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안 마련중”이라며 “불요불급·성과 미흡․집행부진 사업 또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몇몇 부처를 제외하고는 거의 全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세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새정부 첫해에 확실한 구조조정이 되어야만 앞으로 5년간 임기내 계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음주까지 정부의 실무 예산안 조정을 마무리하고 9월1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된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험동물시설의 관리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합리적 개선 ▲동물실험시설 등록·지정(4종류) 관련 서류 온라인 신청 등이다.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12개월 내에서 과징금을 분할납부(최대 3회)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처분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7일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결정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하는 의무 이수 대상을 기존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수행하는 사람이
지난달 입주 기간이 만료했지만, 입주하지 못한 이유로 '세입자 미확보'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 밖에도 분양권 매도 지연이나 잔금대출 미확보 등도 이유로 거론됐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입주경기실사지수(HOSI)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에 입주 기간이 만료되는 단지의 입주율은 전국 82.3%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83.6%, 지방은 81.4%다. 지방에서는 광역시 85.5%, 도 지역 79.5%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강원권과 대전·충청권 입주율이 70%대 수준으로 제일 낮았다. 7월 미입주 사유로는 '세입자 미확보'가 33.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기존주택 매각 지연(20.6%), 기타(19.0%), 분양권 매도 지연(14.3%), 잔금대출 미확보(1.7%) 순으로 조사됐다. 입주를 돕기 위한 주택사업자 마케팅 비중은 홍보마케팅이 35.9%로 가장 높았다. 대출 지원 22.9%, 편의 서비스 제공 14.5%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이 각각 6.9%를 차지했다.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2.2%에 달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69개 단지, 총 4만1623가구다. 민간물량이 이중 89
김동연 부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2018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지난달 단행된 국세청 고공단 인사에선 비 영남권 출신, 특히 경기·호남권역 출신 인사들이 약진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능력·평판이 뒤처지는 인물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용될 경우 TK 정권하에서의 '적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경계론이 확산. 이는 과거 MB·박근혜 정부에서 TK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옥석을 가리지 않고 국세청은 물론, 정부 각 요직을 독차지 하다시피 했던 것을 두고 '인사의 적폐 중의 적폐'라는 지적이 일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긍이 가는 대목. MB·박근혜 정부에선 국세청내 비 영남권 출신 인사들의 인사부침이 심각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행시 20기 후반 및 30기 초반 고공단 인재풀이 절대 부족했던 당시에도 특정 지역출신들의 경우 배제되거나 아예 공직에서 '퇴출'되는 일도 발생했음을 세정가는 회상하고 있는 것. 당시 이같은 일을 목도했던 세정가에서는 능력과 평판이 경쟁자들에 비해 다소 뒤쳐지는 데도 출신지역에 따라 공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야말로 인사의 고질적인 폐단이라며,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이 번 정부에서 이같은 일이 재연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게 중론. 이와관련, 최근 국세청이 단행한 고위직 인사에서 동료 행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이 그 취지와 달리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9일 "최근 3년 7개월여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용노동분야 156건의 신고사건 중 104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며 "그 결과 94명이 기소됐고 81억 원이 환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금 ▲청·장년 취업인턴 지원금 ▲사회적 기업 인건비 보조금 ▲장애인 고용장려 및 고용안정 장려금 등의 지원금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5명은 실제로 창업을 하지 않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6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장년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금이 청·장년 등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 실질적인 일자리가 확대되는데 사용돼야 한다"며"이를 위해서 다양한 수법으로 누수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도 일정 비율 이상 일자리를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한다.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은 전년대비 2%, 300억원∼1천억원 미만은 4% 이상 늘리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요건이 완화된다. 최대 1억원의 납세담보 면제 요건이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3% 이상 증가에서 2% 이상 증가로 완화되는 것. 이와 함께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정기 세무조사 제외 대상에 포함되며,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가비율을 계산할 때 가중치(1명→1.5명)가 부여된다. 관세 분야에서는 조사 유예 또는 연기, 납기연장·분할납부, 월별납부, 체납처분 유예, 담보제공 면제와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수출 비중이 20% 이상이고 전년도 일자리 창출비율 이상으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등이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세제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고용증대 세제'로
글로벌 유통·소비재 기업들이 소비자 중심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KPMG인터내셔널(회장․존 비마이어)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유통·소비재 기업의 경영진들이 향후 2년간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핵심이슈로 '고객 로열티와 신뢰 확보(40%)'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객경험'과 '제품 및 가격전략'을 선택한 기업도 각각 36%와 31%에 달해 기업 전략에 있어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PMG는 이와 같은 설문 결과가 인재관리, 지리적 확장, 사회적·환경적 책임이 경영상 최우선 순위로 대표됐던 과거 설문조사 결과와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글로벌 유통·소비재 기업의 관심사는 '고객'에 집중돼 있으며, 기업 또한 고객 중심적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는 향후 2년 동안 기업 비즈니스 변동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변동성을 이끌 주요 요인으로 전체 응답자의 52%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를 꼽은 가운데, 변화하는 소비자들을 이해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성공을 결정
전통주 제조업체 지평주조(대표이사․김기환)는 8일 주력제품 '지평 생 쌀막걸리'가 이마트 매장 전점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지평주조는 지평막걸리가 부드럽고 숙취 없는 술로 유명세를 타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가 용이한 편의점, 대형마트 등으로 유통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5월 지평막걸리는 수도권 이마트 및 이마트 트레이더스(창고형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이마트 매장을 통해 판매된 지평막걸리는 약 3만5천병(750㎖ 기준)으로, 이는 입점 첫달 판매량에 비해 약 7배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뜨거운 소비자 반응에 힘입어 지평주조는 기존 수도권 매장뿐만 아니라 전국 이마트 매장에 제품을 공급하게 됐다. 지평주조 측은 이번 이마트 전점 입점을 계기로 기존 수도권 중심 영업망에서 벗어나 전국으로 영업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평주조 전대일 이사는 "이번 이마트 전점 입점을 통해 지평막걸리가 전국에 있는 소비자와 만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지평막걸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비맥주(대표.김도훈)의 카스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리는 제18회 '2017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공식 후원한다고 밝혔다. [사진2] 카스는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편안한 휴식과 함께 신선하고 짜릿한 카스 생맥주를 직접 맛볼 수 있도록 행사장 내 '카스 판매 존'을 설치해 운영한다. 또한 카스의 독보적인 신선함을 직접 체험하며 유용한 맥주 상식도 배울 수 있는 이동형 체험공간 '프레시 스테이션'을 비롯해, 'SNS 스트리밍' 포토 이벤트와 피칭 머신 게임 등 축제의 재미를 더하는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펼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카스는 4년째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며 여름 대표 휴가지 부산을 찾는 청춘들에게 짜릿한 경험을 선사해왔다"며 "역동적이고 젊음 가득한 록음악 축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맥주 브랜드로의 입지를 확고히 굳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부산국제록페스티벌에는 명곡 'She's gone'을 탄생시킨 미국의 헤비메탈 그룹 스틸하트(Steelheart)를 비롯해 한영애, 넬, 네미시스, 내 귀에 도청장치 등 국내외 최정상급 록 뮤지션들이 총출동한다.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31일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연장했다. 또 추가로 경감되는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납부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중 90%를 경감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지급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 경감세액과 이자 및 가산세를 택시사업자로부터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택시운전종사자의 월 급여가 약 158만원으로 버스.화물 등 다른 운수업종과 비교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기준(146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등 열악한 처우상황을 개선하기
▷60년생(56세) ▷행시 36회 ▷광주상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美, 미주리대 경제학(박)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예산과 (4급)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예산총괄과 ▷美, 미주리대 국외훈련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경영지원2팀장 ▷기획재정부 민영화과장·민간투자정책과장·예산기준과장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3급) 기재부 재정제도과장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고공단) ▷기재부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장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윤병태(재정정보공개 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구축추진단장) - 8월 9일 字-
노동계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3년간 근로감독을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정책에 악용 우려를 들어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의결했다. 일자리위는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만든 민간기업엔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등 각종 지원혜택을 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창출 우수기업엔 3년간 근로감독 면제, 출입국심사 우대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고용탑' 포상을 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노동계는 일부 기업이 이를 악용해 부당노동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공항에서 급유, 수하물 운반 등을 담당하는 S항공이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고 노조활동에까지 관여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는데 이 회사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며 "기업의 노동법 준수와 정부의 관리감독은 법이 정한 의무인데 이를 방치하는 것이 일자리정책과 함께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후 브리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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