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연대, 더민주 중앙당사 앞, 정체성을 상실한 민주당 해체 촉구 ▲오전 7시30분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새로운 경제질서 모색-신성장 동력의 발굴 ▲오전 8시30분 투쟁사업장 공투위, 청와대 사랑채 앞, 농성장 연쇄 침탈 및 연행 규탄 선전전 ▲오전 9시 박사모 애국지지자 모임, 대신빌딩 앞,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 ▲오전 9시 애국시민연합, 자유한국당사 앞, 현 정부 MBC 탄압 중단 촉구 집회 ▲오전 9시30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회 정론관, 전국 2만1757명 대상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발표 기자회견 ▲오전 10시30분 여성환경연대,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 ▲오전 11시 민주노총, 청와대 분수대 앞, 노동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오전 11시30분 금융노조 KEB하나은행 지부, 하나은행 본점앞, 2017 금융권 적폐청산 순회 집회 ▲오전 11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경찰청 앞, '경찰청장은 전철협에 사과하라' 기자회견 ▲오전 11시 구국실천연합, 서울중앙지법 앞, 부정부패 판사·검사 성토 기자회견
특허심사위원회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 1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된다. 특허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기준․배점․결과는 전면 공개된다. 시민단체 등 외부인이 특허심사과정을 참관해 심사 관련 부정․비리를 감시하는 '청렴 옴부즈만'도 도입된다. 면세점 제도개선 TF(위원장․유창조 동국대 교수)는 27일 면세점 제도개선과 관련한 1차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1차 개선안은 올 12월말 롯데 코엑스점의 특허만료에 따른 특허심사 일정을 감안해 우선 추진한 것으로 특허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 1차 개선안에 따르면,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의 위원(민간위원 과반수)으로 구성돼 있다. 매번 특허심사 개최 3일 전 민간전문가 pool(1천700명)에서 1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운영한 후 심사 종료시 해산된다. 앞으로는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는 임기 1년(중임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과 파라과이 다비드 오깜포스 정보통신기술청장(장관급)이 전자정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파라과이 측과 전자정부 인력교류, 모범사례 공유, 역량개발 사업을 펼치는 등 파라과이의 전자정부 구축·운영 관련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파라과이는 이번 전자정부 업무협약 체결로 전자정부 관련 법·제도, 주민등록제도, 특허·조달 시스템뿐만 아니라 시민참여포털까지 한국 전자정부의 전반에 대해서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구축경험이 파라과이 전자정부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파라과이의 전자정부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파라과이는 전자정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려는 국가로(전자정부 UN평가 95위), 한국의 우수한 전자정부 노하우를 전수해 파라과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근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에 EY한영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EY한영(대표․서진석)은 27일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에서 '2017 해외 부동산 시장 트렌드 및 투자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EY한영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는 투자자들에게 해외 부동산 시장동향 및 전망을 설명했다. EY한영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 EY의 한국, 호주, 싱가포르의 부동산 및 조세 전문가로 구성된 WAM(Wealth and Asset Management) 팀을 구성해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WAM팀은 미국, 유럽 등 전통적인 해외 투자 시장 뿐 아니라, 호주를 포함한 ASEAN 시장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 발굴, 재무실사, 세무자문 서비스 등 통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 부동산 시장 중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호주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연평균 3.25%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투명성이 높으며, 제도 체계가 확립돼 해외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호주 부동산 산업은 자원개발·농업과 함께 호주 산업을 이끌어가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는 경영진과 관리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맞이하는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제5회 쌍용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을 실시했다. [사진] 지난 25일 경기 안성시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엔 최종식 사장과 하광용 부사장, 송영한 부사장, 와수데브 툼베 부사장 최고재무담당(CFO) 등 각 본부별 임원, 팀장 등 관리자 총 2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쌍용차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은 경영진과 임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 분기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통 중요성’을 주제로 사외강사 특강, 소통강화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소통강화 프로그램은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구성원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 관리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가해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식 대표이사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창의력이 중요한 핵심역량이고,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임직원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다양한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SUV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노력할 것”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와 다주택 보유자 중 탈세혐의가 있는 302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잠실 주공 5단지 등 서울 강남 4구와 부산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분양권)를 취득한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사업소득 누락 또는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이들이다. 국세청은 27일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나, 서울 강남과 부산 등에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 재건축 진행․준공 단지의 아파트(분양권)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등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시가 30억원대의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A씨가 포함됐다. 또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작년 이후 개포 주공아파트․아크로비스타 등 총 32억원대의 아파트 3채를 취득한 B씨도 조사대상이 됐다.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4년간 서초 반포 등 주택 3채를 36억원에 구입하는 등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C씨,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탈세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FIU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보 보고서 1천10건과 국세청이 요청해 제공받은 혐의정보 3만644건, 고액현금거래정보 2만6천884명분 등을 세무조사에 활용해 2조5천346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 정보 제공 현황(단위:건)<자료-국세청/ 박명재 의원실 재구성>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혐의 정보(보고서) 981 1,145 1,222 1,017 1,010 요청정보(건수) 792 4,436 22,259 27,387 30,644 고액현금거래정보(명) - 41,246 17,757 61,851 26,884 각 연도별 추징액은 △2012년 2천385억원 △2013년 3천671억원 △2014년 2조3천518억원 △2015년 2조3천647억원으로 지난해 기록한 2조5천346억원의 추징액은 2012년에 비해 약 10배 이상 증가했다. 박명재 의원실은 추징액이 2014년부터 급증한 요인으로, FIU법(특정 금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부탁하는 일은 피하고,부탁을 거절하는 일은 쉬워졌어요. 적응되니 오히려 편합니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애매한 기준과 첫 시범사례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움츠러들었던 공직사회도 어느정도 법이 정착돼 가는 분위기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만해도 외부에서 식사를 할 때 1인당 3만원 기준금액에 꼭 맞춰야 할지, 맞출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이 많았다. 고급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거나 몇 십년간 이어져 온 저녁 음주문화가 한순간에 바뀔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 식사약속을 잡으면 당연히 1인당 3만원 이하로 식사를 하려는 분위기가 자리잡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구내 식당에 늘어선 공무원들의 긴 줄도 낯익은 풍경이 됐다. 저녁 술자리 약속은 눈에띄게 줄어들고 2, 3차는 어느새 옛말이 됐다. 간단하게 점심으로 저녁 모임을 대신 하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저녁모임 대신 퇴근 후 운동과 여가생활 등 개인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
◇…'최순실 면세점 스캔들'에다 대형 면세점들이 면세점사업을 접느냐 마느냐를 놓고 고심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이달 말을 깃점으로 유명 면세점 한 곳이 문 닫는 것으로 알려 져 면세점업계의 관심사로 부각.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면세점이 9월30일을 기해 영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전해 졌으며, 그 이유는 '영업손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 따라서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며 정치권의 스캔들 까지 양산했던 면세점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사양길로 접어 든 게 아니냐는 견해가 업계에 팽배.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일부 대형면세점들이 인천공항 등 건물주들과 임대료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닫는 면세점이 나온 것이 면세점들의 임대료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업계의 관심이 고조. 한 면세점 관계자는 "사드보복에 따른 중국관광객 감소가 가장 큰 표면적인 이유인데,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적자를 감수하고 버티던 면세점사업자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제2 제3의 폐업자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 한 관세가 인사는 "불과 1년 전만하더라도 관세청은 물론 대통령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위해우려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953개 사이트를 적발, 인터폴에 통보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1만8949건을 차단·삭제했다.또 의약품안전지킴이를 위촉･운영해 SNS,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 판매된 의약품의 위해성을 홍보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전문무역상사들을 상대로 한 상담회가 열렸다.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는 27일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7년 하반기 전문무역상사 1:1 수출상담회’를 공동개최 했다고 밝혔다. 전문무역상사는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타 중소·중견제품 수출실적이 전체 수출실적의 2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현재 2백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개최한 이번 상담회에는 국내 유망 제조기업 80여개사가 참가했다. 20개 전문무역상사와 약 140건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다. 참여기업의 주요 상담품목은 화장품, 기계,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이었으며 충분한 사전탐색과 매칭 덕분에 보다 실질적인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됐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올해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많은 상담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해외경험과 시장개척 노하우가 풍부한 무역상사와의 수출상담은 직접 수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올해 공
청년창업자 가운데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유리한 업태로 제조업과 전문기술직이 꼽힌 반면, 단명하는 업태로는 유흥주점과 게임장, 음식업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청년창업자들의 5년이상 사업지속률을 분석한 결과, 사업지속률이 가장 높은 업태로는 제조업이 꼽혔다. 제조업의 경우 사업지속률이 40.7%을 보인 가운데, 뒤를 이어 보건업 40.3%, 건설업 35.4%, 도매업 32.6% 순이다. 이와달리 사업지속률이 가장 낮은 업태는 음식숙박업으로 5년 이상 사업지속률이 15.4%에 불과하는 등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뒤를 이어 소매업이 17.0%, 대리중계도급업 19.9%, 금융보험업 23.6%, 서비스업 30.6% 순이다. 국세청은 사업지속률이 높은 상위업종에는 제조업, 도매업, 전문기술직 등과 관련된 업종이 많은 반면, 낮은 상위업종에는 유흥주점, 게임장, 음식업, 소매업 등과 관련된 업종이 많다고 분석했다. 한편, 2011년 창업 후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청년사업자의 남녀성비의 경우 남성은 25.8%, 여성 20.0%로 남성이 5.6%p 가량 높았다. 또한 창업형태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지속률이 46.7%로,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청년 창업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 청년 창업은 2011년에 비해 2천4백개 감소했으나 청년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창업 비중은 1.6%에서 1.7%로 0.1%p증가했다. 전체 창업에서 청년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청년 인구 감소로 23.9%에서 22.9%로 1.0%p 감소했다. 전체 창업 대비 청년 창업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3.9%, 2012년 23.4%, 2013년 23.2%, 2014년 22.8%, 2015년 22.5%, 2016년 22.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여성 청년 창업 비중은 41.8%에서 43.3%로 1.5%p 증가했다. 5년새 창업 업태별 추세는 서비스업(1.2%p↑), 건설업(0.3%p↑) 등이 2011년에 비해 청년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소매업(1.4%p↓), 음식숙박업(0.1%p↓), 운수창고통신업(1.4%p↓) 등은 감소했다. 창업 연령 또한 10대 후반(0.2%p↑)과 20대 초반(2.9%p↑)이 2011년에 비해 청년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고, 20대 후반(1.1%p↓)과 30대 초반(2.0%p↓)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순위 세부업종 내용 1 통신판매업 (525101*) ·소비자용품 소매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매장 없이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유형재)을 소매 (기업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인터넷통신판매) 2 한식음식점 (552101) ·일반한식음식점 (갈비집, 도시락집, 죽전문점 등) 3 상품중개업 (511119) ·상품대리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계약에 의해 백화점 매장, 주유소, 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4 커피숍 등 (552303) ·커피숍, 주스전문점, 다방 ·찻집(잣죽, 깨죽 등 죽류와 인삼차, 쌍화차 등 차류만을 조리 판매) 5 의류소매점 (523231) ·각종 남녀 외의, 작업복, 가죽옷 등을 소매 ·한복소매업(개량한복, 기성한복, 전통한복) 6 간이음식점 (552108) ·스낵, 분식집, 튀김집, 만두집, 찐빵전문점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 및 자급적 음식점 ·편의방(휴식하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주류, 안주류, 음료 등을 셀프서비스 등의 형태로 24시간 판매) 7 화물운송업 -6톤미만- (602301) ·정기노
증감 세부업종 업종 코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년 증감율* 최대 증감율* 증가 추세 (서비스) 인테리어·패션디자인 등 749910 624 725 834 873 1,125 1,404 125.0% 125.0% (서비스) 사업경영‧경영자문 741400 557 633 600 823 930 1,073 92.6% 92.6% (음숙) 일본음식점업 552103 799 801 780 850 942 1,140 42.7% 46.2% (음숙) 피자‧햄버거‧치킨체인점 552107 2,048 2,131 2,123 2,370 2,573 2,645 29.2% 29.2% (서비스) 광고대행업 743002 1,894 1,860 2,109 2,212 2,088 2,247 18.6% 20.8% (음숙) 서양‧기타외국식음식점 552104 1,681 1,523 1,729 1,729 1,671 1,868 11.1% 22.7% 감소 추세 (서비스) PC방 924909 2,224 1,758 1,175 1,314 1,138 1,235 -44.5% -44.5% (소매)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522071 1,800 1,7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5일 1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