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세관장.김재권)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 [사진1] 광양세관은 25일 광양시 봉강면 소재 '광양노인복지센터'와 광양시 옥곡면 오동마을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평소 가족의 정을 그리워하는 독거.무의탁노인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뜻깊은 사랑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광양세관은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사랑나눔 기금을 조성해 매년 설명절과 추석명절에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해외 저소득 빈곤국 아동 2명과 1:1 후원 결연을 맺고 일정금액을 매월 지원해 주고 있다. 김재권 광양세관장은 "앞으로도 작지만 소중한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동반자 정신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도 국회 국정감사시일이 목전에 다가 온 가운데 정부 피감기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감모드'에 돌입한 상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등 국회 기재위 소관기관들도 '국감위원들이 무엇을 파고 들까'를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대책마련에 부심. 정책부문의 감사는 여 야의 시각차가 뚜렸한 부분이 많아 통상적인 공격과 방어가 재연 되겠지만, 문제는 돌발변수가 나오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 정책분야는 쟁점이 부각 되더라도 어차피 '정답'은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서로 부담 될 게 없지만 '스캔들'이라 든지 개인적인 비리문제 등은 차원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제발 개인스캔들만 없어라'를 바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 따라서 기재부나 국세청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슈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있지만, 관세청의 경우는 면세점과 고위직 인사개입 등 '최순실 게이트가' 쟁점으로 나올 게 분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 그러나 '적폐청산'이라는 거대 쟁점이 어떻게 흐르느냐가 국감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어느 피감기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
포스코가 한국·호주를 오가는 20만t급 벌크선을 18만t급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벌크선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선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제 3차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단 협의회'를 열고 18만t 급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진행한다. 지난 4월 개최된 '제2차 LNG 육성단 협의회'에서는 포스코가 검토 중인 '18만t급 LNG 추진선 도입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협의회에서는 포스코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기존 노후 벌크선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정부는 포스코가 LNG 추진선을 빠른 시일내 도입할 수 있도록 LNG 연료공급(벙커링) 산업 등을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었다. 아직 18만t급 LNG 추진 벌크선이 언제 발주될 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극심한 수주 가뭄을 겪었던 국내 조선업계에는 분명 희소식이다. 특히 지난해 수주 절벽 사태로 인해 직원들의 유·무급 휴직에 돌입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조선업계는 포스코가 발주하는 18만t급 LNG 벌크선 수주에
은행연합회는 내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사회 결정을 거쳐 200억원을 공동 지원하기로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가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은행권이 적극 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식 후원사인 KEB하나은행이 앞서 111억원을 후원한 데 이어 은행권에서 모두 311억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은행권이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국내외에서 열린 스포츠 행사 등을 꾸준히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과제와 국민의 여망에 눈높이를 맞춘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주어진다.아울러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다.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절차도 간소화됨에 따라 보다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공동주택에서 하자가 생기면 건설사가 보수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다.하자담보책임은 시공자가 입주자에게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것으로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소유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주택을 지을 때부터 임대 후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이에 따라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됐고 주택 수명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느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임대 후 분양 목적
보해양조가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알리바바 그룹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최근 사드 여파로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철수한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출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전망이다. [사진2] 보해양조는 지난 21일 잎새주와 복받은 부라더 등 15만 병(약 10만 달러)을 중국으로 수출했다. 이는 1차 수출물량으로, 지난 5월 알리바바 라이브 방송을 통해 100여개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은 부라더 소다와 보해 복분자, 매취순 등 보해 대표제품들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는 저성장 시대에 국내 주류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에서 판로를 찾고자 주력해왔다. 지난 2016년부터는 해외사업부서를 강화해 기존에 수출하던 일본 시장 이외에 중국과 베트남, 미국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지 업체들과 협의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얻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중국 현지 파트너인 JHE GLOBAL과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인 알리바바 입점을 준비했다. 알리바바 그룹은 마윈 회장이 이끄는 유통전문 기업으로 중국을 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유통업체다
하이트진로(주)는 25일 광주광역시청 행정부시장실에서 광주지역 사랑기금 3억원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11차 조성금 3천3백47만3천620원에 대한 기탁식을 진행했다. [사진2]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박병호 행정부시장, 김상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성동욱 하이트진로 호남권역 본부장등이 참석했다. 광주사랑기금은 하이트진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상생 발전을 위해 펼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광주지역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d맥주 판매 병당 2원씩 적립하는 형태로 모금하고 있다. 현재까지 11차 조성금을 포함한 누적 기탁금은 2억7천만원에 달하며 이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한 2억원을 기 전달한 바 있다. 조성된 성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두 지역 저소득 소외계층의 의료, 생계비 및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등 복지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한편 하이트진로(주)는 광주사랑기금 조성사업 이외에도 정나눔 참이슬 봉사단, 환경지킴이 봉사 활동, 아름다운 바자회 행사등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나이스 신용평가사 기업정보를 토대로 ‘2016년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2016년 전국 1000대 기업 내 부산기업 수는 37개로 2015년과 동일한 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 및 기자재의 불황으로 전반적인 지역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건설업종이 약진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1000대 기업에 새롭게 진입한 업체는 ㈜동일스위트, ㈜아이에스건설, ㈜동아지질, ㈜파라다이스글로벌, 한성기업(주) 등 5개 기업이었으며 이중 음식료품업인 한성기업(주)를 제외한 4곳이 건설 업체다. ㈜동일스위트, ㈜아이에스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은 아파트 분양물량 증가가 매출상승으로 이어졌으며, ㈜동아지질은 터널 및 구조물 등 토목 건설과 해외 신규 건설 수주로 인한 매출 증가로 1000대 기업에 신규 진입했다. 반면 1000대 기업 밖으로 밀려난 기업은 유카로오토모빌(주), 대한모터스(주), ㈜대한금속, ㈜한국거래소, 미창석유공업(주) 등 5곳으로 나타났다. 유카로오토모빌(주)는 해외자동차 브랜드 국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조림 목적 토지는 앞으로 최장 대부기간이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대부제도 개선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국민들이 국유재산을 목적․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제도를 탄력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재산의 규모․형태․내용연한을 고려해 활용성이 낮거나 시설보수가 필요할 경우 대부료 감면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조림(造林)목적 토지는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시설 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최장 대부기간을 연장했다. 또 국유재산 무단점유시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변상금을 무단점유 원인·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변상금 요율도 대부료의 120%에서 200% 이내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관리청(중앙관서·지자체)이 기부 대 양여,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 재산 감소를 야기할 가능성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총괄청과 사전 협의토록 개선했다. 기부 대
지난 5년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2천억원에 달했고 이중 122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5년간(2012~2016년)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1천94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2012년 47만건 392억원, 2013년 39만7천건 544억원, 2014년 39만2천건 366억원, 2015년 36만5천건 324억원, 2016년 35만7천건 316억원이었다. 5년간(2012~2016년) 발생한 1천942억원 중 시효소멸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은 122억원이다. 올 상반기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271억원이 발생, 이중 4억원이 국고 귀속 될 예정이며, 이미 지난해 수준을 육박해 올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10만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을 분석한 결과, 금액 비중은 20%에 불과했으나 발생 건수의 80.9%가 10만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액수가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안내도 미흡해 찾아가지 않아 국고 귀속이 매년 되풀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로 25일 음성 무극시장을 방문했다. [사진1] 김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며 추석 경기 및 물가를 점검하고, 시장상인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사진2] 김 부총리는 무극시장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으로 명절을 앞두고 방문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역상권·문화의 구심점이며 지자체·군민의 관심과 지원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3] 또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호조 등 회복세이나 민생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세무사회관에서 개최 된 제30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취임식은 조촐하지만 정갈하고 엄숙하게 치러졌다. 외부인사는 초청하지 않았다. 이는 이 날 취임식 주인공 이창규 회장이 ‘검소한 취임식’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누구 못지않게 두터운 인맥과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회장이지만 63빌딩이나 코엑스 같은 데를 빌리려면 억대의 돈이 들어가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취임행사를 개최 하는 것은 금쪽같은 회원들 회비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이 회장 지론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내실’을 중요시 하는 이창규 회장은 지난 6월말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상대후보를 누르고 제30대 회장에 당선 됐으나 상대측 불복으로 인해 두달 넘게 마음고생을 했다. 예상했던 대로 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필귀정’을 입증했고, 보통사람 같으면 억울한 심경을 격하게 토로할 법 했지만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회원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하는 명제만이 그의 머리에 가득했다는 것이 주위의 전언이다. 자신을 내 세우기보다는 겸양과 단단한 내공을 지녀 국세청 재직 때부터 그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숨은 일꾼’으로 통해 온 이창규 제30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그가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달 19, 20일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에서 각각 실시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2017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국세청 국정감사는 내달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감은 내달 17일 서울청에서 실시된다. 관세청 국정감사는 내달 16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내달 26일 대구청과 부산본부세관에서 실시되며, 같은날 광주청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이 이뤄진다. 종합감사는 내달 30일과 31일 국회에서 실시된다.
부산지방세무사회 강정순 회장은 25일 관내 지역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시설등에 다가오는 대 민족 추석을 맞이하여 백양종합 사회복지관(정병우 관장) 시설에 선물과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관내 국회의원 장제원, 부산광역시의원 이상갑, 사상구의원 이종구, 부산지방세무사회 강정순 회장, 김원표 부회장이 참여하여 복지시설 및 모라 장애인 시설에 따뜻한 나눔과 앞으로도 꾸준히 선물과 성금 나눔을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전문가 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의 위상을 살려 나가겠다고 했다. [사진2] 이날 부산지방세무사회 강정순회장과 김원표 부회장은 “우리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나눔과 성김을 목표로 하는 세무전문가 단체인 부산지방세무사 들이 주변 이웃들의 추석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낼수 있도록 선물과 성금이 전달되고 소외된 복지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1] 국회의원 장제원의원은 부산에서도 사상구 모라동을 낙후된 지역이라 청소년 후원 사업이 가장 시급하므로 부산시, 사상구청에 청소년 후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3]
법원이 다양한 시간대에 특별송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송달 방식을 전자독촉 사건에 도입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그간 집행관이 주소지를 방문해 소송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은 주간·야간·휴일 중 한 가지로만 송달일자 및 시간대가 선택 가능했다. 주간 특별송달을 신청한 경우 집행관은 낮 시간대에만 3회 방문해보고 송달물 교부에 실패하면 송달불능으로 처리하는 식이었다. 해당 방식은 주로 야간 시간에 귀가하는 직장인들이 송달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송달물 교부 실패 이후 다른 송달 방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필요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9일부터 전자독촉 절차에서 통합송달 방식을 새롭게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송달대상자의 주소지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경우 주간과 야간, 휴일 각 1회씩 송달을 하는 방안이다. 여행 등 이유로 주소지를 떠나 있을 경우를 고려해 각 송달실시일은 3일 이상 간격을 두고 진행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예규인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 통합송달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독촉 사건에서 이 방식을 시행한 뒤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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