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김한년 청장은 9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부산청 관내 전 납세자의 설문조사에서 반응이 좋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국세청 126 콜센터장 임정희 센터장 강사로 부산지역 납세자 200여명(남 50명,여 150명)참석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실무 교육을 받았다. [사진1][사진2] 교육에 앞서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용균은 인사와 더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편리함과 정부는 사업자의 종이계산서의 작성과 보관, 송달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재화, 용역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하고, 2014년 7월부터 연간 공급가액 3억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한 바 있으며, 2016년 1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와 면세거래를 합친 총 수입금액 10억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하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고 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조달시장 참여 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37~91%에 달하는 지체상금률을 절반 수준으로 내린다. 또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선금의 지급한도는 계약금액의 80%까지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일자리·소득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품 지연 때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지체상금의 비율을 현행보다 절반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계약금액 대비 연 이율은 공사 36.5%, 물품 54.8%이다.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대비 91.3%로 1년 지연 때 대가의 대부분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때문에 지체상금이 납품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부과금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해외도 20~40% 수준이다. 고정민 계약제도과장은 "과도한 지체상금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말까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끝낼 계획"이라며 "추후 납품 지연 증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4분기(10~12월)에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조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선금의 최대한도를 계약금액의 70
앞으로 기업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서의 5~7급 직원도 취업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 직권으로 진행하는 사건은 조사계획부터, 신고사건은 접수 시부터 퇴직 관료 등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신뢰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내부 전 직원으로부터 상향식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신뢰제고 방안을 보면 기업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를 선별적으로 지정해 해당 부서의 5~7급 직원도 취업심사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재취업 심사 대상은 과장급(4급) 이상에만 적용됐다. 다만, 타 부처와 형평성을 고려해 조사 권한이 없는 비사건부서 소속 직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는 5급 이하 직원의 대기업·로펌 취업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 퇴직자 전관예우를 위해 공정위가 처음에 과징금을 중과하고 행정소송에서 이를 감액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사건과 관련해서는 퇴직 관료 등 직무관련자와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요즘, 시행1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훨씬 편해졌다'는 견해가 대부분. 이는 국세청의 경우 직원비위 위험도가 어느기관 보다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인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걱정을 덜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듯. 한 일선 관리자는 "김영란법을 일반 시민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식사라도 하게 되면 친구가 먼저 식사값을 점검하며 자제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서로 마음은 편해지고 한편으로는 더치페이도 종종하게 된다"고 변화된 분위기를 소개. 또 다른 관리자는 "작년 시행 초기에는 '첫 희생양이 되지 말자'라는 말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 지지 않겠느냐는 인식도 더러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다"면서 "정착단계에 있다는 것을 확연히 느낀다"고 소감을 피력. 대부분의 직원들은 '특히 저녁식사자리가 가벼워지다 보니 귀가 시간도 빨라져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었다'면서 '저녁 먹고 2차 3차 하는 식은 어느새 옛 말이 된 것 같다. 저녁식사자리에 끌려나가는 일도 줄어 개인시간이 그만큼 늘
◇과장급 전보▲국제협력과장 권혜정
국민연금공단이 하반기 94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서류접수를 받아 내달 28일 필기시험을 치른뒤 인성검사, 면접전형 등을 거쳐 12월중 임용된다. 국민연금은 이번 공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전형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한다. 직무 관련성이 낮은 생년월일, 성별 및 학교명(지역인재) 등을 지원서 기재사항에서 제외했다. 또 사회 형평적 채용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유공자와 경력단절여성, 고졸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이 지난 6월 상반기 신규로 222명을 채용한데 이어 하반기 공채까지 진행해 올해 신규채용 규모는 전년보다 8.6% 증가한 총 316명으로 정해졌다.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채용은 다양한 계층에게 평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나눔의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함"이라며 "동시에 블라인드 채용을 보다 강화하여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이 예술의전당 개관 30주년을 맞아 엠블럼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창작 콘텐츠 플랫폼 그라폴리오와 함께 한다. 개관 30주년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예술행사의 홍보에 활용할 대표 이미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네이버 그라폴리오를 통해 PNG 또는 JPG 파일로 1인당 3개 작품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당선작은 A4 사이즈, ai(벡터)파일의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주제 연관성 ▲독창성 ▲예술성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술의전당의 심사위원 점수 70%와 그라폴리오 회원 투표점수 30%를 합산해서 이뤄진다. 당선자 1인에게는 ▲ 상금 300만원 ▲ 예술의전당 30주년 기념 공연 초대 ▲ 예술의전당 골드회원권(1년) ▲ 예술의전당 정기간행물에 작가와 작품 소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가작 수상자 3인에게는 상금 30만원과 여러 혜택이 각각 주어진다.10월25일까지 네이버 그라폴리오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당선작은 11월7일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올해 영화제 폐막식 사회자로 배우 김태우와 한예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꾸준한 연기 활동을 하고 있는 두 배우는 오는 10월 21일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폐막식 무대에 올라 열흘 간의 뜨거웠던 축제를 마무리하게 된다. 1996년 드라마 '첫사랑'으로 데뷔한 후 영화 '접속'(1997)을 통해 주목받은 김태우는 지금까지 활발한 작품활동과 독보적 연기력으로 존재감을 뽐내며 대표적인 신스틸러로 자리 잡았다. 그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2000), '해변의 여인'(2006), '키친'(2009), '잘 알지도 못하면서'(2009) 등의 영화와 '그 겨울, 바람이 분다'(2013), '징비록'(2015), '굿바이 미스터 블랙'(2016), '굿와이프'(2016) 등의 드라마에서 폭넓은 연기력을 뽐냈다. 한예리는 다수의 단편영화에 출연하며 독립영화계의 스타로 주목받았으며, 영화 '코리아'(2012)에서 북한 탁구선수 역을 맡아 완벽한 북한 사투리와 신선한 마스크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이후 영화 '남쪽으로 튀어'(2013), '해무'(2014), '극적인 하룻밤'(2015),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2016), '청춘시대'(20
태릉선수촌에 익숙한 선배들의 눈에 최신식 시설들로 들어찬 진천선수촌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열 진천선수촌에서 후배들이 더욱 나은 성적을 거둬주기를 당부했다. 대한체육회는 27일 오후 충북 진천선수촌 벨로드롬에서 개촌식을 갖고 새로운 국가대표 선수촌 시대의 출범을 알렸다. 개촌식에는 과거 각 종목에서 한국 스포츠를 널리 알렸던 올드 스타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진천선수촌 시설 자랑에 열을 올렸다.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3관왕으로 '아시아의 인어'라는 별명을 얻은 수영 선수 출신 최윤희는 "훈련장을 많이 돌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든 것은 50m 경영 훈련장과 다이빙, 수구 등을 할 수 있는 센터"라면서 "수영인의 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준 정부와 체육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30년 전 훌륭한 시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말을 이은 최윤희는 "후배들이 열심히 해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정상에 서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현역 시절 '농구 대통령'에서 지금은 대표팀 사령탑으로 변신한 허재 감독은 "(선수시절) 태릉선수촌은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와 음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전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손모(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연 관계를 맺은 피해자가 애정 문제로 강한 집착을 하자 손씨는 자신의 사실혼 관계, 교회생활 등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야산에 은닉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도구인 번개탄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그럼에도 살인죄에 대해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1년3개월간 수사기관에 사체 은닉 장소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사체 발견시점을 지연시킴으로써 유족이 피해자의 생사도 알지 못한 상태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동안 사체는 상당히 부패가 진행돼 백골 상태로 발견됨에 따라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 동기,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이에 따라 이 사건의 10대 피의자 2명 모두 상급심 법원에서 재판을 이어갈 전망이다.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인 김모(16)양은 이날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김양은 전날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김양은 1심 판결에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어날 수는 없다.따라서 '심신미약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강조하며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공범인 박모(18)양은 1심 선고날인 지난 22일 오후 곧바로 항소했다.박양 측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즉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이들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김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하고, 30년간 위
법원이 최근 충남 아산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과 관련해 10대 소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2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16)양에 대해서는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으며, (또다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해 그 대가를 취득했다"며 "범행 내용,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14일 여중생을 모텔로 불러내 1시간 20분동안 둔기와 발로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와 다른 후배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당시 대통령 경호용 버스를 발로 차고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강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18일 박 전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울경찰청의 경호용 버스의 문을 발로 차 차 문이 틀어지고 흠집이 생기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현(당시 32세)모씨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현씨는 현장을 지나가려는 강 전 의원의 목덜미 쪽 양복 상의 뒷부분을 붙잡았다. 이에 강 전 의원은 잠시 머리를 앞으로 숙였다가 갑자기 뒤로 젖혀 현씨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박 판사는 "강 전 의원의 행위로 인해 경호용 버스에 희미한 발자국이 생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공용물건인 버스의 효용이 소멸·감소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현씨의 행위는 강 전 의원을 체포하는 행위에 해당,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대회의실) 10:00 규제현장과의 대화(대전 유성구 KAIST 대강당)15:20 코리아세일 페스타 현장방문(서울 종로구 광화문 중앙광장) ◇국방부【장관】07:30 현충원 참배 10:00 국군의 날 행사 ◇외교부【장관】워싱턴D.C.출장(9.23-28) ◇통일부【장관】10:00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 참석(해군 2함대)18:00 해외통일교육위원 간담회(삼청각) ◇더불어민주당【대표】10:00 건군 제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00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09:30 여전업계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현황 보고 행사(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공교육 및 대입제도개선 TF 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30 경제포럼 '저성장 극복과 양극화 해소'(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13:30 의원총회(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14:00 본회의 ◇자유한국당【대표】11:00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 여명학교 방문(여명학교, 서울 중구 소파로 99) 15:00 중앙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 임명장
▲08:00 김동연 부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김동연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백운규 산업부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김상조 공정위원장,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김동연 부총리, 국회 본회의(국회) ▲14:00 백운규 산업부장관, 국회 본회의(국회) ▲14:00 김상조 공정위원장, 국회 본회의(국회) ▲14:00 고형권 기재1차관, 한국국제금융학회 축사(은행회관) ▲16:30 고형권 기재1차관,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5일 1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