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충과 동시에 세수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고 당사자인 지방의 입장을 우선 반영하면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지방재정분권 실천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 주민의 안전욕구 증대, 인구의 급속한 저감 등 늘어나는 지방의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합리적인 대응 틀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재정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수를 확충하는 방식의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을 조정해 지방세를 강화하는 방안과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 지방세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세 재원만을 지방세로 이양(국세의 지방세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지방소득세의 확충을 위해 현행 10%의 세율을 15% 또는 20%까지 인상하거나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세분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면서 "세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영
최근 6년간 국무총리실 고위직 퇴직자의 94%가 취업제한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은 26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8월까지 퇴직자 재취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년간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을 한 17명 중 16명, 94%가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재취업 자료에 따르면 김모 전 특임차관은 현대로템 비상근자문위원으로 취업했고, 이모 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산은캐피탈 감사에 취업했다. 또 김모 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 권모 전 특임차관은 현대파워텍 비상근 자문위원에 취업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는 퇴직 예정 공직자가 특정한 업체나 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으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취업제한심사 대상이 아닌 3명을 제외한 17명 중 단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심사를 통과해 취업제한심사 무용론이 제기될 수
CJ제일제당은 올해 추석 스팸 선물세트가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6일 밝혔다. 스팸 선물세트는 추석을 9일 앞둔 지난 25일까지 출고율이 100%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포인트 빠른 속도로 실속형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저가이면서도 실용적인 가공식품 선물세트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게 회사 측 분석이다. CJ제일제당은 명절까지 남은 기간 마케팅을 강화해 지난해 추석보다 두 자릿수 성장한 115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팸 선물세트는 2015년 추석 때 820억원, 지난해 추석에는 1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추석에는 지난해보다 물량을 약 12% 늘린 총 43종 320만 세트의 스팸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스팸만으로 구성된 단독 선물세트 외에도 고급유, 골뱅이 등 다양한 종류를 복합 구성해 선물세트 시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3만원대 중가 세트를 주력으로 2만원대에서 최대 7만원대까지 구성했다. 김창옥 CJ제일제당 선물세트팀 팀장은 "스팸 선물세트는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인식이 더해져 명절마다 큰 인기를 끌며 매출이 지속 성장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위반 건수가 4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제재로 이어진 경우는 38건(98명)에 불과했다. 권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0개월(7월31일 기준) 동안 관련법 위반신고는 모두 4052건 접수됐다. 외부강의 사전 신고 의무 위반이 3190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금품 등 수수 620건, 부정청탁 242건 순으로 접수됐다. 관련법상 제재 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지연 및 미신고 사례(사례금 초과 수수만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면 금품 수수 관련 신고가 6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접수된 620건 가운데 실제 신고 처리는 110건이 이뤄졌다. 이중 85건 181명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고, 25건 107명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8건(45명), 기소는 10건(47명)이 이뤄졌다. 신고 처리 대비 실제 제재율은 34.54%에 그쳤다.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총 242건이었다. 제3자에 의해 신고 된 경우는 201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반면
국순당(대표․배중호)이 강원도 횡성군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인 횡성한우축제의 홍보지원에 적극 나선다.[사진2] 국순당과 횡성한우축제 준비위원회는 25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횡성한우축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국순당은 향후 5년간 횡성한우축제를 공식 후원하면서 축제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국순당은 올해 횡성한우축제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생산되고 있는 백세주 10만병에 '제13회 횡성한우축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횡성한우 캐릭터를 인쇄해 전국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또한 국순당은 자사의 SNS 계정을 통해 횡성한우축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행사에 필요한 홍보 인력을 지원하는 등 홍보도우미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백세주를 횡성한우축제 공식 만찬주로 지원하며, 부스용 현수막 300여개 제작, 이벤트 부스 운영, 행사장 주변 정화활동 등을 펼쳐 행사 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횡성한우축제는 지난해 90여만명이 다녀간 국내 대표적인 지역축제 중 하나다. 올해는 다음달 19~23일까지 횡성군 섬강둔치 일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회동이 27일 만찬 형식으로 진행된다. 불참을 선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외에 여야 4당 대표만 참석한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여야 지도부와 조율한 결과 이번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바른정당 4당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당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서 27일 오후 7시 만찬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 등 안보 위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 수석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불참의사를 밝혔다"면서 "홍 대표의 참석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북한의 도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튼튼한 국가 안보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고 국민도 그렇게 기대한다"며 "안보에 있어 공동책임이 있는 제1야당 대표로서 회동 참석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도 제3차(57기) 국세경력자 세무사실무교육 수료식이 지난 22일 세무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개최 됐다. 이 번 수료식에서는 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 등이 수료증을 받았다. 이창규 회장의 특강에 이어 진행 된 수료식에는 김형중·이헌진·곽수만 부회장과 이동일 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중교육으로 실시되는 실무교육은 전·현직 국세공무원의 세무사개업을 위한 필수 관문이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을 합해 총 101시간으로 이뤄지며 이를 모두 이수해야만 수료할 수 있다. 기본교육은 근로기준법·4대보험실무·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과 지방세 실무·윤리실천교육으로 이뤄지며, 특별교육은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등에서 현장 실습교육으로 치러진다. 금번 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세경력자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올해 4차례 실무교육을 편성한 가운데, 금번 3차 교육에 이어 11월에는 주말반 교육이 편성돼 있다.
2017년 한국무사회 카렌다·다이어리·세무수첩 주문접수 마감일(9월29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인가가 많은 카렌다를 회원들이 효율성 있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매년 주문을 미리 받고 있다. 금년도 카렌다 주문접수기간을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필요한 수량을 미리 주문해 업무와 고객관리 등에 차질없이 잘 활용 하기를 바라고 있다..
조달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인사가 재취업해 있는 단체 2곳에 조달청이 5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줘 관피아의 전형적인 전관예우라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경기하남)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과 80억1700만원(72건)을, 정부조달마스협회와는 22억8800만원(9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5년간 2곳에 총 103억원(81건)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은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조달청은 정부조달마스협회와의 9건의 계약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또 한국조달연구원과 맺은 72건의 계약 중 60건인 83.33%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으며 일반경쟁은 12건(16.66%)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조달청과 한국조달연구원·정부조달마스협회간 계약의 대다수가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는 점"이라며 "조달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을 전관예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독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현재 한국조달연구원에 4명, 정부조달마스협회 3명 등 모두 7명의 조달청 퇴직공무원이 임직원으로 재취업해 있고 대부분이 최
삼성중공업(010140)은 유럽 지역의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고 26일 공시했다.계약금은 1조1181억원으로 최근 매출의 10.7% 수준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라 피해가 커지며 문 닫는 면세점이 등장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면세점은 오는 9월30일 영업을 종료한다. 하나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손실이 커져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아무런 지원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면세점은 지난해 연 임차료로 18억2000만원을 평택시에 지불했고, 올해는 약 18억원 수준의 임차료를 감당해왔다. 이는 하나면세점 매출의 약 20% 수준이다. 하나면세점 관계자는 "거의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지불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계속 손실을 안고 갈수가 없다. 시 측에 업황 악화 등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하나면세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려왔다. 평택시 측에 임대료 인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하나면세점은 결국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하나면세점은 평택항에 위치한 면세점으로 지난 2014년 7월 오픈했다. 현재까지 직원 10명 수준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운영돼 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들에 '금융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헙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회사의 성장과 발전 못지않게 금융소비자 보호도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우리 금융시장에는 잘못된 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행위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기보다 수수료가 높거나 핵심성과지표(KPI)에 유리한 상품을 먼저 권유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태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각 금융업권별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달라"며 '금융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도 마련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영업행태에 대한 개선방안과 철회권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후 권리구제 강화방안 등을 담아줄 것을 제안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광명세무서(서장․김용관)는 지난 21․22일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추석을 맞이하자는 취지에서 지역 어르신 및 장애인 보호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과 위문금품을 전달했다.[사진1]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광명세무서와 광명세무서세정협의회 위원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된 이웃을 방문해 위로하고 사랑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광명서 직원들과 협의회 위원들은 지난 21일 분기별로 배식봉사를 하고 있는 광명시 소하동 소재 '광명시립 소하2동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대접하고 위문품(쌀 10포대, 생활용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또 매월 배식봉사를 하고 있는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 22일에는 광명시 광명동 소재 장애인보호시설 '라마의 집'을 방문해 장애우들이 행복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쌀과 과일 등 위문품(쌀 10포대, 과일)과 성금을 전달하고 위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용관 서장은 이번 사회공헌활동에서 어르신들에게 배식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위로하고 추석 선물도 증정했다. 광명세무서는 앞으로도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 사회공
지난해 지급했다가 다시금 환수한 근로·자녀장려금이 3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장려금의 간소화된 지급절차를 위해 국세청이 간편신청 시스템 도입한 이후 지급 금액은 줄었지만 오히려 환수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장려금 지급 이전에 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및 환수 현황(국세청 제출자료, 박명재 의원실 재구성) 구분 지급 평균(만원) 환수 평균(만원) 천가구 금액(억) 가구 금액(억) 2015 2,357 17,144 96 4,647 33.3 71 2016 2,383 16,274 87 5,765 33.7 58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녀 장려금 환수 현황’ 에 따르면, 국세청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부적격이 뒤늦게 확인돼 환수한 금액이 지난해 33억 7천만 원에 달했다. 총 5천800가구을 대상으로 가구 평균 58만원을 다시 거둬간 셈이다. 무엇보다 국세청은 2016년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간편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홈택스에서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으나, 간편 신청 도입 후 전년대비 환수 금액과 가구 수가 모두 증가한
광주세관(세관장.양승권) 행복나눔봉사단은 25일 '광주나자렛집'과 '소년가장 그룹홈 길상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사진1] 이 자리를 함께한 양승권 세관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세관은 소외된 이웃을 찾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세관 직원들은 1996년부터 매달 일정금액을 모금해 아동양육시설인 '광주나자렛집'등 사회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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