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6일~12월31일까지…온라인으로만 접수 올해 장려금 받은 사람과 가족 대상으로 대상 1명, 금상 2명 등 총 20명에 800만원 상금 “코로나로 인해 남편이 실직하여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던 중 저 또한 갑자기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우리 가족의 삶이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지만 병원비조차 벅찬 형편이라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던 5월, 국세청에서 보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전송받은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도 휴대전화로 쉽고 간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완화된 장려금 기준 덕에 장려금 최대금액을 지급받았고,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로 편리하게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학원도 보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다는 안도감에 남편과 손잡고 울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준 장려금은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의 발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국세청이 2025년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 응시 자격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원으로, 6일부터
국세청 528억 증액한 2조40억, 관세청 41억 줄어든 6천583억 강민수 국세청장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 요청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 밀반입 단속 임무 등 원활한 수행 위해 원안 의결" 국세청이 2025년 세출예산안을 올해보다 528억원 증액한 2조4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과세기반 확충과 탈세대응·체납정리 등을 위한 사업비로 4천659억원을 편성했다. 관세청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41억원 감액된 6천583억원으로, 이 가운데 신속한 수출입통관 지원과 부정·불법물품 반입 저지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위한 사업비로 2천652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6일 개최된 가운데 강민수 국세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위원회에 출석해 내년도 세출입 예산안을 보고하며, 예산안의 원안 심사의결을 요청했다. 국세청의 내년도 세입 예산안은 올해보다 677억원 감소한 2천964억원, 세출 예산안은 528억원 증가한 2조40억원이 편성됐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구성은 인건비의 경우 299억원 증가한 1조3천912억원, 기본경비는 85억원 증액한 1천469억원, 사업비는 4천659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4천659원이
국내 의료기기 수입허가 없는 中 치과용기기 1만1천349점 직구 서울세관, 치과의사 13명 적발 국내에서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값싼 중국산 치과용 기기를 직구를 통해 몰래 들여와 환자 치료에 사용한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억4천만원 상당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천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천184회에 걸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했다. 이후 이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왔다. 의료기기를 국내로 수입할 때에는 자가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도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알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 치아 절삭 등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부터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까지 다
이원택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이동통신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미성년자녀, 부모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이동통신요금의 6%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은 가계 안정 차원에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됐다.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비용의 비율 및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자녀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원택 의원은 "국민 1인당 연간 이동통신비 지출액은 평균 약 65만원으로, 소득 대비 약 4.68%에 해당한다"며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법무법인(유) 율촌은 강석훈 대표변호사를 단독 대표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율촌은 2012년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임시 구성원 회의에서 1인 대표변호사 및 2인 경영담당변호사(MP) 체제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율촌은 지난 5일 임시 구성원 회의에서 강석훈 현 대표변호사의 1인 대표변호사 선임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했다. 강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2025년 2월1일부터 3년이며, 율촌은 향후 새로운 경영담당변호사 2명도 지명할 예정이다. 강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부장판사)을 끝으로 2007년 율촌에 들어봐 조세그룹 대표를 맡아왔다. 2019년 총괄대표직에 오른 강 대표변호사는 2022년 연임했으며, 율촌 창사 이래 첫 매출 3천억 원 돌파와 국내 로펌 중 가장 높은 10% 내외의 성장률을 이끌어 내는 등 성장을 견인했다.
올해보다 5~20% 이상 투자 확대한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2~3% 이상 늘린 일자리창출 기업 2023년 귀속 법인세·종소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국세청이 투자확대 기업과 일자리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5일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투자확대 및 일자리창출에 나설 경우 2023년 귀속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법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투자확대 기업의 외형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천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다. 다만, 법인 가운데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개인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가운데 2025년 투자금액을 올해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해야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기준비율이 5% 완화되며, 체납·조세범·분신결산 등의 불성실
내달 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최운열 회장 "새로운 도약 준비할 것"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 한공회)는 다음달 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한공회는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한다. 공인회계사 가족 환경 캠페인, 공인회계사 숏폼 챌린지, KBS 열린음악회 참가, 심포지엄 및 세미나‧설명회, 회계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 등 기념사업을 준비했다.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11월20일 ‘비영리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알고리즘-비영리 회계플랫폼과 실무사례 해설’ 설명회 ▶11월29일 ‘회계의 역사와 미래’ 세미나 ▶12월2일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심포지엄 ▶12월11일 ‘지속가능성 관련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 ▶12월11일 ‘디지털 혁신과 함께하는 회계‧세무 IT솔루션 쇼케이스’ 설명회가 열린다. 최운열 회장은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인사말을 통해 “1954년 한국계리사회로 출범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는다”며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성찰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겠다”
조사2국 '의사들의 영업권 탈세 실태' 최우수상 수상 대구지방국세청은 5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현장 중심의 세정 혁신을 위한 창의학습동아리 성과공유대회를 가졌다. 이날 성과공유대회에서는 지난달 23일까지 제출된 총 21건의 연구보고서에 대해 공정한 서면 심사를 거쳐 총 6개 팀이 발표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의사들의 영업권 관련 탈세 실태’를 연구한 낭만닥터 김영업(조사2국)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정부지원금(바우처)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발표한 바우처 세무연구소(성실납세지원국) 팀 등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은 불도저(조사2국), 고충 타파(구미세무서) 팀 등이 수상했다. 불도저 팀은 ‘양도세 회피를 위한 신종 매매 형태’, 고충 타파 팀은 ‘적극적인 압류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은 상위 3개 팀은 본청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한경선 청장은 “여러분들이 제시한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세정 발전의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정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대구청’을 구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청과 강남‧금천‧노원‧도봉‧동작‧종로‧중부세무서 등 8개 관서 서울지방국세청과 7개 세무서에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민간위원을 모집하는 곳은 지방청과 강남‧금천‧노원‧도봉‧동작‧종로‧중부세무서이며,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이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하는 사람이면 응모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소속돼 있거나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 세부담 인하 효과 고소득 자산가에 상당 부분 귀착 분석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원→5억원' 인상시 '부의 무상 이전' 비판 직면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상속세·증여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과 상속세 자녀공제 인상 방침이 시행될 경우 연평균 4조 372억원, 향후 5년간 총 20조 1천862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상속세·증여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예측한데 이어, 상증세제 개편에 따른 혜택은 고소득자산가에 상당 부분 귀착되기에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세율 구간은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면서 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의 경우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하는 방안도 담았다. 예정처는 정부의 이같은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20조
이명구 차장, 고객지원센터 현장 간담회서 밝혀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상담수요가 폭증하는 고객지원센터를 찾아 직원 격려에 나섰다. 이 차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근무 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 지난 2003년 설립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현재 관세청 소속 직원 5명과 민간상담원 20명이 근무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폭증하는 해외직구 문의에 대응해야 할 직원과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상담 인력 부족 해소와 상담 서비스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차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전화상담이 21만 건에 이르는데, 민간상담원은 10년간 20명으로 변동이 없어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담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폭증하는 상담수요에 맞추어 상담 인력을 증원하고, 장비 및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는 등 상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펜션·게스트하우스, 피부관리업이 인기 창업업종으로 떠오르며 1년새 3천400여곳, 5천500여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고물가와 달라진 여가문화로 위기를 맞은 업종도 있다. 혼술·홈술족이 늘면서 간이주점, 호프주점은 사라지고 있다. 1년새 호프주점은 1천612곳, 간이주점은 677곳이 문 닫았다. PC방도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PC방은 3년새 거의 4곳당 1곳(21.8%)이 폐업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6만8천626명으로 1년새 6만2천618곳이 새로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공인노무사가 13.4%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도 3천410곳이 새로 생겨 증가율 12.8%를 기록했다. 피부관리업, 교습소·공부방도 5천578곳(9.2%)과 4천103곳(7.6%) 늘었다. 다만 증가폭은 전월 대비 소폭 주춤했다. 위기가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독서실이다. 독서실은 6천290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줄었다. PC방(-6.8%), 간이주점(-6.7%), 구내식당(-6.4%), 호프주점(-6.4%)도 6%대의 감소폭을 보였다. 옷가게(-2
일 시: 2024년 12월 1일(일) 오후 2시 장 소: 서울동부지방법원 예식홀(민원동 3층 동백홀) 연락처: 062-367-0006 (사무소)
내‧외부 소통 강화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청' 기대감 솔솔 세수관리 촘촘하게 진행하며, '조사는 조사답게' 예고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달 30일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취임 후 처음 수감한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청장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조달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각오를 국감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강 청장은 차기 국세청장에 내정된 이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 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위해 역량과 열정을 다하는 등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청’은 7월23일 열린 취임식에서 재차 강조되며, ‘강민수號 국세청’의 슬로건이 됐다.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겠다’는 강 국세청장의 이같은 다짐은 9월12일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따뜻한 세정 ▷합리적인 세정 ▷공정한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오는 19일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시흥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FTA 사후검증 대응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흥상의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FTA 사후검증 개요, 협정별 원산지 검증방식 및 제재 조치, FTA 사후검증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전반 내용을 다룬다. 또한 서울세관 FTA 사후검증 담당자를 초빙해 최근 사후검증 사례 안내 및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FTA 사후검증 실무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은 원산지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는 제도인 인증수출자 자격취득에 필요한 원산지전담 관리자 인정점수(12점)를 받을 수 있다. 참가비와 교재비는 무료다. 교육 신청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박진희 안산세관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활용 확대,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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