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중소기업 유니패스 통한 수출 성공 뒷받침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가이드북’을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 제작은 수출 초보기업이 스스로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가이드북은 △원산지증명서 신청편 △인증수출자 신청편으로 구성됐다. 원산지증명서 신청편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위한 인증서, 서명 등록 등 증명서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과 협정별 신청방법 등을 수록했다. 인증수출자 신청편에서는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자율점검 제출, 첨부서류 등록 등 인증수출자와 관련한 내용을 유니패스 화면을 보며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e-북으로도 제작돼 관세청 FTA 포털 자료실 및 인천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주시경 세관장은 “이번 가이드북은 FTA활용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 나갈
□빈소: 은하수공원장례식장 3층 특실 9호 □발인: 2024년 11월12일(화) 오전 9시20분 □장지: 경남 진주 선영
내년부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해야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작성지침과 참고자료를 마련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금 부정 통제’를 공시해야 하는 대상은 내부회계 감사대상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천억 원 이상상장회사와 검토대상 중 금융회사(자산 1천억 원 미만, 대형 비상장)는 2025사업연도부터 의무적용한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한다. 기재 대상은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 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 위험을 예방‧적발하는데 관련 통제로 한정된다. 그 외 업무 수준 통제도 자금 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판단한 경우는 기재 가능하다. 공시할 때는 회사의 통제기술서상 통제 활동 내역을 요약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대로 기술하는 것도 허용된다. 수행 부서, 수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면 시정계획 또는 이행 결과를 기술하면 된다.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 활동과 점
최근 3년간 상장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 175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공개 회사 내부정보로 주식 투자해 부당이익을 챙기거나 회사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 주가 부양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올해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이 내부자 거래 등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선별해 상장사 10곳을 직접 방문해 교육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최근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에 따르면, A상장사 대표이사는 영업실적이 악화되자 주가 부양을 위해 무상증자를 계획했다. 그는 한국거래소 KIND에 공시되기 전에 A사 주식을 사들이고, 지인에게도 정보를 전달했다. 지인은 정보 공개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했다. 또다른 B상장사 미등기임원은 ‘양해각서(MOU) 체결’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자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팔아 부당이득을 얻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변동돼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 보고했다. 이와 관련, 임원 및 주요주주
발 인: 2024년 11월 9일(토) 빈 소: 분당 제생병원 장례식장 2호실 연락처: 062-366-0001 (사무소)
30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2nd 개최 13개 면세점 업체 참여…최대 70% 특별할인 산자부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시너지 기대 전국 13개 면세점업체가 최대 70%의 특별할인 이벤트를 제공하는 대규모 할인행사가 이달말까지 진행된다. (사)한국면세점협회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9일부터 30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4 2nd’(Korea Duty-Free FESTA 2024 2nd, 이하 코듀페 2024 2nd)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코듀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후원하는 ‘2024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함께 개최되며, 전국 총 13개 면세점 업체가 참여한다.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되는 ‘2024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함께 진행되는 만큼 ‘코세페×코듀페 행사’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내수진작과 방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올해 코듀페 2024 2nd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전국 할인 축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면세점별 멤버십 업그레이드 혜택, 품목별 최대 7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할인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코세페×코듀페” 행사기간동안 특별할인 혜택과 이벤트 등 다양한
□ 발 인 : 2024년 11월9일 □ 빈 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대신동)) □ 연락처 : 031-480-7817(지평관세법인)
본청 서기관 승진 비중, 전체의 69%로 대폭 확대 평균 승진소요기간, 본청 7.02년 vs 지방청 6.05년 2급지 지방청 평균 승진소요기간 짧아 '교차 배정' '승진소요기간 4년 미만' 9급 공채 파격 발탁, 사기진작 국세청이 8일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승진 인원은 모두 29명이며 승진일자는 25일자.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품성 및 역량 등을 주된 인사기준으로 하되, 9급 공채와 민경채(민간경력직채용) 출신을 적극적으로 발탁하는 등 임용구분별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덧붙였다. 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본청의 승진인원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점이다. 전체 승진자 29명 중 본청에서 20명(69%)이 승진함으로써 역대 최대 비중이었던 작년 하반기 55.6%보다 무려 13.4%p 높다. 이는 4년 이상 가족들과 떨어져 객지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극단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강도와 과중한 업무부담을 이겨내고 있는 직원들을 배려하려는
몽골세무사회, AOTCA서 서울회에 국제교류 제안 홈택스 편리성·우수성 등 우리나라 선진세정 전파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7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창립 이래 처음으로 몽골세무사협회(회장·군센 알탄자야)와 국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일본 동경세리사회, 대만 대북시 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등과의 국제교류를 이어 왔으나, 몽골세무사협회(MACTC)와의 교류는 창립 이래 처음이다. 이번 국제교류는 몽골세무사협회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몽골세무사회는 지난 10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 국제조세컨퍼런스에서 이종탁 회장에게 대한민국 선진세정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센 알탄자야 회장님을 비롯해 몽골세무사들을 다시 만나게 돼 대단히 반갑다”면서 “우리나라 홈택스 관련 및 세무 분야의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제도를 많이 배워가고 몽골 세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센 알탄자야 회장은 “이종탁 회장님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오늘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첫 교류를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우리나
이우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1987년 △서울대 △행시56 △국세청 조사분석 박찬웅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1977년 △세무대학 △세대16 △대전 소득 김범철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1972년 △서강대 △7급공채 △국세청 정보보호 손창호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1977년 △서울대 △행시57 △국세청 납보 장성기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1974년 △세무대학 △세대13 △국세청 심사2 조병주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1987년 △건국대 △행시55 △국세청 납보 류승중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실 △1972년 △세무대학 △세대11 △서울청 국제조사관리 강민성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1975년 △세무대학 △세대14 △서울청 국제조사2 윤상봉 국세청 징세과 △1973년 △세무대학 △세대11 △부산청 조사1-3 최영훈 국세청 법규과 △1974년 △세무대학 △세대13 △국무조정실 김성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1971년 △세무대학 △7급공채 △대전청 조사1-3 유민희 국세청 법인세과 △1975년 △세무대학 △세대14 △국무총리비서실 전정영 국세청 원천세과 △1978년 △동국대 △7급공채 △서울청 조사3-1 박현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1970년 △세무대학 △세대9 △
민주당 정태호 "총국세 계속 줄고 있어…내년 13% 증가할 지 의문" 국민의힘 박수영 "미국은 상속세·소득세·법인세 인하한다고 해" 조국혁신당 차규근 "가업상속공제 무분별 완화…재점검해야" 개혁신당 천하람 "자산은 감세 추진하고, 근로소득은 사실상 증세" 여야가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세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충돌을 예고했다. 상속세 공제 확대 등 첨예한 쟁점에 대해 맞부딪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이 자리에서 "2022년 총국세 수입이 396조 가까이 되고, 2023년 344조, 2024년 재추계 결과 약 337조로 총 국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을 풀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내년도에는 382조를 얘기하는데 총국세가 13% 늘어야 하는데 늘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세수 기반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고민이 돼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감세 정책으로
□서기관 승진(28명)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이우진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웅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손창호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성기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조병주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실 류승중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강민성 국세청 징세과 윤상봉 국세청 법규과 최영훈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성민 국세청 법인세과 유민희 국세청 원천세과 전정영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박현수 국세청 조사기획과 정민기 국세청 조사1과 양영진 국세청 조사2과 이예진 국세청 장려세제과 윤지환 국세청 인사기획과 이동현 국세청 운영지원과 김주식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덕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강찬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고광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김유신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 남용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장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홍영표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규동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정상봉 □과학기술서기관 승진(1명)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범철 -2024. 11. 25. 字
IRA 혜택 줄면 배터리·전기차산업 타격 칩스법 수정땐 韓 반도체기업 혜택 축소 우려 원전·화학·우주방산·바이오·AI산업 수혜 전망 미국우선주의 강화를 공언한 트럼프는 무역관세 증대·세금 및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미국이 한국에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이 448억달러(약 63조)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별로는 전망이 엇갈렸다. 가장 긴장하고 있는 업종은 배터리·자동차산업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이 줄면 배터리·전기차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도체도 칩스법 지원조항 수정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면 우주·방산산업, 석유화학 및 원자력산업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삼일Pw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라 한국 경제 및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 트럼프 2.0 시대가 미칠 분야별 영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0 시대’는 기존보다 더 공격적인 미국 우선주의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교란이 우려되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산업 전반이 개편되는 등 ‘3不(예측불가∙불확실∙불안정)의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정책에도 큰 변화가
애경그룹 IT 계열사 AK아이에스와 협업 업종별 특성에 최적화한 '옴니이솔' 앞세워 AX 생태계 구현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AK아이에스㈜(대표‧이찬성)와 기업용 솔루션의 완성, ‘OmniEsol(옴니이솔)’ 대외 사업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K아이에스는 70여 년 역사를 가진 애경그룹의 IT 전문 계열사다. 화학·생활용품과 항공·유통·레저·헬스케어 등 그룹 계열사가 속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IT서비스 수행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 최적화된 최신 IT 기술 노하우와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솔루션을 통해 그룹사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옴니이솔을 통해 애경그룹의 AX(AI Transformation) 전환에 필요한 각종 기술적 혁신 방향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AX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기업별 경영 및 업무 시스템을 최적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그룹사 산업군에 대한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항공, 화학, 생활용품, 유통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토대로 전 산업계와의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중소기업·소기업-평균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기준 입법조사처, 소상공인 지위 유지하려 상시근로자 수 조정 등 성장 꺼려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지금의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중소기업과 소기업처럼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평균 매출액으로 삼을 경우 소상공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의 의도적인 조정을 방지하는 한편,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사례도 막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NARS info 제74호에서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필요성과 고려상항’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범위 기준처럼 소상공인 범위 기준을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개편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2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의 각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자산총계가 5천억 미만인 기업 가운데 3년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시행령 별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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