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내년 상반기까지 50권 발간 계획 세무사 직무요령‧컨설팅 기법까지 담아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침서인 ‘테마별 실무서’가 발간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테마별 직무 요령과 컨설팅 기법까지 총망라한 ‘테마별 실무서(총 50권)’ 발간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테마별 실무서 첫 작품은 ‘수출입 회계‧세무’와 ‘특수업종별 회계‧세무’로, 지난 6일 1‧2권으로 발간됐다. ‘수출입 회계‧세무’는 김겸순 세무사가 집필하고 김진기‧이형춘‧이래현 세무사가 감수했다. 부가세 영세율, 비거주자 등과의 영세율 적용 상호주의, 수출신고서상 부호의 의미와 세무회계, 무역대금 결제 등 실무지식과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특수업종별 회계‧세무’는 이강오 세무사가 집필하고 김현배‧윤선귀‧양영진 세무사가 감수했다. 주택신축판매업, 공동도급공사업, 해외구매대행업, 예술‧공연산업, 유튜버‧웹툰작가, 숙박공유업 등 특수업종에 대해 세무사들이 경영관리와 컨설팅을 할 때 필요한 회계세무 사항을 알차게 소개한다. 세무사회는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는 지금까지의 도서와 달리 집필자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아 세무사들이 꼭 알
◇…지난 5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에서 근무 중인 A팀장이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위중한 상태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안팎에선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 고위험군 직원에 대해선 보다 복합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 앞서 지난해 연말에도 본청 조사국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유명을 달리해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는데, 본청의 경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업무강도가 높아 제때 제때 휴식을 가져야 하지만 근무상황상 원하는 때에 '휴식'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 국세청 또한 직원 보호 차원에서 ‘주말 근무 자제령’을 도입하고 ‘직원 건강관리실’을 개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자 조직과 개인 모두 직원의 건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되돌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한 직원은 "헤드쿼터 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에 내릴 행정의 방향과 기준을 수립하는 곳이라 근무시간이 길고 업무강도가 셀 수밖에 없는데 업무강도의 경우 세게 또는 약하게 조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본청의 특수한(?) 근무여건을 설명. 다른 직원은 "신고업무
세법개정안, 납입한도 연 2천만원→4천만원 확대 자금 여력 있는 고소득자 절세수단 전락 가능성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이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ISA 세제지원 확대가 “일부 자금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ISA 납입액 한도는 연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총납입액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ISA에 적용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1천만원)로 높아진다. ISA계좌와 납입금액은 올해 7월 현재 555만개 계좌, 29조5천억원이다. 그러나 이 중 63.1%(350만 계좌)가 납입금액 1만원 이하인 비활성화된 계좌다. 활성화된 205만 계좌의 1인당 평균 납입액도 1천441만원에 그쳤다. 보고서는 “비활성화된 계좌가 전체 계좌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평균 납입액이 1년 납입 한도액인 2천만원에도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납입액 및 비과세 금액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특별 신청기간 11~22일까지 운영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 신청 가능 올해 세관으로부터 컨테이너 화물 검사를 받았음에도 검사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검사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영세 수출입기업에 대한 물류비용 지원 확대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중소기업 검사비용 미신청분 등을 대상으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검사를 진행했으나, 신청기한내 검사비용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으로, 검사유형의 경우 수입은 관리대상화물 검사와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은 적재지 검사와 신고지 검사 등의 해당된다. 대상물품으로는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해 검사받은 물품 가운데,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한정해 검사비용이 지원된다. 지원되는 검사 항목으로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 등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은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6일 조직 내에서 직원 간 원활한 소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간허리 직원(튼튼허리믿을맨)들이 함께 어울려 화합을 다지는 힐링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의 날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업무 몰입도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간송미술관과 내관지 둘레길 일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대구청 각국실 및 세무서에서 추천한 튼튼허리믿을맨 55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국보·보물을 특별전시하고 있는 대구간송미술관을 찾아 문화관람을 통한 재충전에 이어 오후에는 내관지 둘레길에서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바른 자세 걷기 교육’을 받았다. 한경선 청장은 내관지 둘레길을 튼튼허리믿을맨 직원들과 함께 걸으며 조직의 든든한 허리 역할의 중요성 등에 대해 대화를 가졌다. 대구청은 향후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적응력 향상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리텐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경선 청장은 “튼튼허리믿을맨 여러분들이 직원 간 상·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대구청의 미래는 더욱 밝고 활기찰 것”이라며 “조직 내 멘토로서 해야 할 역할을
서울세관, 공인증서 수여식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7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유신관세법인, 현대네비스㈜ 등 8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유한킴벌리㈜, ㈜빙그레, 로버트보쉬코리아(유) 등 9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업체는 △화물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관세조사 면제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은 물론 관세청과 협약(MOU)을 맺은 은행에서 금리를 우대받는 등 금융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공인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 기업은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 등 24개 국가로 수출하면 현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AEO 공인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감사를 표하고 “최근 경제안보가 국가와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른 만큼, 많은 국내
일 시: 2024년 12월 14일(토) 오후 4시 장 소: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웨딩&컨벤션 지하2층 그랜드볼룸홀 연락처: 063-468-6347 (사무소)
김상훈 의원,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계 기업 등 기업들이 '유한책임회사' 전환으로 외부감사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유한책임회사 제도는 청년 벤처기업, 신생 혁신기업 등 새로운 기업형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채권자에 대한 간접·유한책임을 지고 설립절차에서 출자 이행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의결권, 경영형태, 업무집행, 업무집행기관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2017년 개정된 신(新) 외감법은 주식회사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러자 외국계 기업들이 회계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록시땅, 아마존, 이베이, 월트디즈니, 아디다스, 구찌, 발렌시아가, 입생로랑, 보테가베네타 등의 한국법인을 꼽을 수 있다. 티메프 사태를 일으킨 큐텐의 한국법인 큐텐코리아(2023년 11월 주식회사 전환),
대한상의, 트럼프 당선이 한국경제 미치는 분야별 영향 분석 보편적 관세·상호무역법 도입, 대미흑자국 통상압박 높아질 것 첨단산업 지원책 축소…반도체·전기차·배터리 기업 위협요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가운데, 수출·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금융시장, 대북정책 등 우리 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보편적 관세 도입 △화석연료 부활 △첨단산업 불확실성 증가 △통화정책 개입 △북-미 정상간 개인 외교다. 전문가들은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통상 압박과 첨단산업 지원책 축소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경제·산업 전문가 15명의 의견을 종합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했다. <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 ◆보편적 관세·상호무역법 시행 예상…무역장벽 높아질 우려 트럼프는 ‘보편적 관세’와 ‘상호무역법’을 내세워 한국을 비롯해 대미 무역흑자국을 더욱 공격적으로 압박할 전망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
국세청, 세액 공제·감면 제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 집중 단속 호프집·학원, 연구소로 인정받은 후 R&D 세액공제 혜택 '적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노트 작성 등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부당 신청도 국세청이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투자·고용·지역 발전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공제·감면 세제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중이나, 이같은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둔 채 주소지는 용인·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허위사업자등록을 한 주소세탁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병·의원과 학원, 심지어 호프집과 택시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R&D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불법 R&D 브로커를 이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수수료를 챙기는데 급급한 일부 세무대리인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서도 부당하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 공제·감면 사례가 끊이
국세청에 적발된 부당 세액 공제·감면 사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각종 세액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통해 용인과 송도 지역내 공유오피스를 면밀히 검증한 결과, 400평 규모의 공유오피스에 약 1천4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상당수는 실제 사업장이 서울에 있음에도 무늬만 지방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년창업감면 부당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청년 유튜버 A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지만 가짜 사업장인 용인 소재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을 했다.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얻으면서도 청년창업감면을 적용받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것 같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인의 제보에 의해 관할 세무서는 현장확인에 나섰다. 현장확인 결과, 해당 공유오피스에는 약 천여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별도로 분리된 사무공간 없이 호수만 구분되어 있고 주소세탁을 위해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장소임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세무서는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 일부 비용 법인세·소득세 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최대 3년간 1인당 400~1천200만원 공제 정부는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 초기 세부담 경감을 통한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시행중으로,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100%까지 감면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제조업·건설업 등 총 18개 업종이 해당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청년(15~34세) 여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모와 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감면규모와 건수가 각각 1.7배 증가하는 등 창업 활성화의 마중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촉진을 통한 기술 축적과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가운데 일부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는 R&D 세액공제도 시행중이다. R&D 세액공제 대상은 내국인이 세법상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세법에서 정하는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인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선제적 대응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 가동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기조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해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분야는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분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모든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간 협력 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양국간 경제협
11일부터 연말까지 '민·관 합동 특별통관 TF팀' 세관별 운영 상시 협조체계로 인력 보강·재배치 등 원활한 물류 흐름 지원 불법·부정물품 집중검사…해외직구 빈번한 자, 통관내역 분석 올 연말 역대 최대 물량의 해외직구 물품이 국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관세청이 직구물품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특송업체·창고관리업체 등 민간 유관업체와 ‘민·관 특별통관 TF팀’ 구성해 세관별로 운영한다. 민·관 특별통관 TF팀은 해외직구 반입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인력 보강 및 재배치와 함께 특송물류센터 설비 장애 발생시 실시간 대응 등 상시 협조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에 대비해 11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특별 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이 특별 통관대책에 나서는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인해 통관물량이 평소보다 40%가량 증가하는 기간으로, 올해 9월에만 작년 한 해 직구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1억3천364만건이 통관되는 등 올 연말 역대 최대 물량이 반입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직구물품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민·관 합동 특별통관 TF팀을 세관별로 운영하는 등 신속한 통관 지
우리나라 해외직구 이용자가 1천7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해외직구가 보편화됐으나, 여전히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불법·부정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해외직구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경우 자신도 모르게 불법·부정물품을 반입하게 돼 세관당국으로부터 해명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마약과 총포·도검류 등을 허가·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알려주는 올바른 해외직구를 위한 9가지 방법 ①해외직구 시작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발급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관에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다. 2023년 10월1일부터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특송업체를 통해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②개인통관고유부호 안전하게 사용하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은 후 미사용 할 경우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고유부호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를 위해 주기적(6개월~1년)으로 재발급을 해야 하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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