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고령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5년에는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도달이 예상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년층 소득보장 수준은 열악해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40.4%에 달하며, 이는 OECD 평균 14.2%의 약 3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노후 의료비 및 생활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성보험 가입 장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에 대해 연 100만 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2002년 이후 변동 없이 그대로여서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2년 대비 약 1.65배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보험료지출액도 2022년 기준 약 113만 원으로 증가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장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며,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돼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는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과세 돼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를 부담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
혈압계, 혈당계, 체성분측정기, 척추온열의료기기 등 갖춰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간호사가 상담·응급처치서비스 제공 서울지방국세청(청장·정재수)이 1일 ‘건강관리실’을 개소했다. 건강관리실은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며, 이날 서울청사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직원들의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건강관리실은 서울청사 지하 1층에 56㎡ 규모로 회복실과 검사실, 상담실을 갖추고 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0년간 간호장교로 복무한 후 어린이 재활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보건관리자(간호사) 1명이 상주하며, 방문하는 직원들에게 혈압, 혈당수치 등 각종 건강측정과 상담, 응급처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혈압계, 체온계, 혈당계, 체성분측정기(인바디), 척추온열의료기기(세라젬) 등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소염진통제·해열제 등 상비약도 구비하고 있다. 서울청 보건관리자는 “격무와 스트레스로 각종 질환에 노출돼 있는 직원들의 응급처치 및 건강상담은 물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입사한 직원 120명 참석 박재형 청장 "꾸준한 학습 통해 자신의 역량 성장시켜야"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신규직원들의 직장 적응을 돕고 국세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해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1일 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진행된 ‘신규직원 워크숍’에는 지난해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안내했다. 2부에서는 박재형 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 행정 실천 결의식을 가졌다. 박재형 중부청장은 “국세공무원은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해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꾸준한 학습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숙명을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테레사 수녀의 말씀을 강조하며,“우리 함께 멋
정유사·전국 11개 석유정제사업자 석유류 재고확인 실시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 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국세청이 석유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일제 점검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축소해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됨에 따라 유가 안정을 도모하고 유류 거래 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해 전국 11개 석유정제사업장에 대해 재고 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류 세율이 인상되면 인상 직전 반출량을 늘려 저유소에 저장해 뒀다가 인상 이후 고가에 판매하는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에 국세청은 정유사 등에 미리 안내문을 보내 고의로 정상 소요량보다 과다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일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의 현장 확인을 통해 세율이 인상된 휘발유·경유·부탄 등 석유 제품에 대한 재고 확인 및 특정 업체 과다 공급 등 변칙 거래 여부를 점검했다. 국세청은 또한 최근 대
치밀한 정보 분석과 정밀검사로 마약류 11건, 52kg를 적발한 이경란 주무관이 10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 31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이경란 주무관은 마약밀수 우범요소를 새롭게 발굴하고 집중 선별과 검사로 태국발 야바 42.9kg, 미국발 메트암페타민 2.9kg 등 총 51.8kg 적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0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날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는 과학검사장비 사용 메뉴얼을 모바일용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접속용 QR코드 스티커를 통관현장 곳곳에 비치해 장비활용 극대화에 기여한 최종원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는 특송 체화물품에 대해 집중폐기 방안을 마련해 장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통관환경 개선에 기여한 구미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태국산 케타민을 판매·수입한 한국인을 구속하고 태국 관세청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 현지에서 직접 공조하는 등 태국국적의 공급책 검거작전에 기여한 유영환 주무관이 뽑혔다. 10월의 업무우수자는 김서임·정유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서임 주무관은 사전 정보없이 여행자 수하물에 반입된 메트암페타
이차전지·전기차 소재·부품 수출통관 상품코드 신설 수출입 통관 때 기업이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상품분류 코드를 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일부 개정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수출입 통관시 신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하는 6단위의 상품분류 코드인 HS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세분류해 총 10단위로 운용하는 것으로, 수출입 통관시 물품에 대한 각종 요건사항 확인, FTA 원산지 결정,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등의 기준이 된다. 현행 HSK는 2022년 개편된 ‘WCO 제7차 HS 협약’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다음 개편인 ‘WCO 제8차 HS 협약’은 2028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HSK 개정에 따라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인 이차전지·전기차 관련 소재·부품, 그리고 신성장 에너지 분야의 수소연료나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코드가 신설된다. 또한 먹거리 안전 및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착화제가 포함된 구이용 숯, 납 검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 국내산 민어로 둔갑해 유통될
인천지방국세청이 지역 전시회에 참가해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를 홍보했다. 1일 인천청(청장·박수복)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24 그린에너텍’ 전시회에 참가해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회는 인천관광공사 등이 주관한 행사로, 지난 7월23일 인천지방국세청과 인천관광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제도홍보 관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인천청은 전시회 참가기업과 내방인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등을 홍보하고 세무 상담도 제공했다. 이규열 인천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가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세종세무서·대전청 직속실, '최다걸음상' 상금 전액 복지기관 기부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이 걷기 챌린지로 건강을 챙기고 이를 통해 사랑 나눔도 실천하는 일석이조 활동을 펼쳤다. 1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직원들은 지난달 7일부터 3주간 자발적 걷기 행사인 ‘가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를 실시했으며, 대전청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마련한 우승상금 200만원을 우승팀 명의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이번 걷기 챌린지는 약 700여 명의 직원들이 모바일 운동 어플을 통해 서로의 걷기 운동 결과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당초 예상한 챌린지 목표보다 200% 초과 달성했다. 챌린지 결과, 세종세무서와 대전청 직속실이 ‘최다걸음상’을 수상해 부상으로 상금을 받았으며, 상금 전액을 관내 복지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챌린지를 개최한 양동훈 청장은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소통행사였다”며, “대전청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30일까지 겨울 이벤트 진행 기아타이거즈 우승 기념 SNS 이벤트도 금호타이어는 11월1일부터 겨울용 및 프리미엄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겨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겨울용 타이어는 추운 날씨의 눈길, 빙판에서도 제동 성능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금호타이어 겨울용 타이어와 프리미엄 타이어를 각각 4개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사은품을 증정하며 타이어프로 등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일부매장 제외)에서 실시한다. 행사 제품은 ▲ 겨울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72’ ▲ 겨울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S71’ ▲ 전기차용 겨울타이어 ‘이노뷔 Winter VP71’ ▲ 프리미엄 타이어 ‘마제스티X SOLUS TA92’ ▲ 프리미엄 ‘크루젠 HP71’ ▲ 전기차용 ‘이노뷔 PREMIUM VA91’ 등이 대상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차량용 소화기(4개 구매시)를 제공한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구비 대상 차종이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
□ 상 호 : 세무법인 위즈코리아 □ 개업일: 2024년 11월15일 □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233, 3층(종로5가) □ 연락처 : 02-764-5947
김영우 세무사, 대한세무학회 세미나서 中企에 차등 세제혜택 주장 주주환원 금액, '3% 증가분' 완화…증가분 공제율도 10%로 확대해야 개인투자자, 5%로 원천징수…종합과세대상은 13% 분리과세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환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차등적인 법인 세제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나온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은 주주 환원 금액의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5%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인데 중소기업에 대해 '3% 증가분'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10%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9% 아닌 5%로 낮추고, 종합과세 대상은 25%가 아닌 13%로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영우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열린 대한세무학회 추계세미나에서 ‘중소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밸류업 공시기업 중에 직전 3년 대비 5% 넘게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늘린 업체는 5% 초과분에 대해 5%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30일 주말로 내달 2일까지 기한 만추에 접어드는 11월. 이달의 중요한 세무일정은 내달 초에 집중돼 있다. 11월30일이 주말인 만큼 개인·법인사업자를 비롯해 근로자들이 내달 2일까지 주요 세무일정을 잊지 말고 미리 챙겨야 한다. 먼저 올해 상반기 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하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3월말 결산법인은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마쳐야 하고,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도 2일까지다.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놓친 가구는 내달 2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내달 2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더이상 신청·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1월 11일 인지세 현금납부 2024.10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30일 구미 금오산도립공원 일원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단합 추계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 구광회 감사, 김준현 이사와 대구지방세무사회 역대 회장을 지낸 김종구·김영봉·최상백 고문, 류영애·서정철 부회장이 참석해 덕담과 격려로 자리를 빛냈다. 이재만 회장은 “일상에서 벗어나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돼 기쁘다”며 “모두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를 대신한 김선명 부회장은 “그간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 위탁 기관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회원의 뜻과 이익, 세무사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랑스러운 세무사 공동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들은 금오지 힐링 올레길 산책과 금오산 주변을 둘러보며,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 제53차 스가타회의 연계한 '수출주류 박람회' 열고 수출지원 여주-화요, 전주-이강주, 김천-벼리 스파클링 막걸리 등 극찬 강민수 국세청장, 이중과세 해결 위한 '스가타 CA포럼' 개최 제안 제53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세청장회의(스가타, SGATAR)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개최된 가운데, K-주류의 고유한 풍미를 맛본 각국 국세청장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이번 스가타회의와 연계해 ‘수출주류 박람회’를 최초로 열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주와 세계에 널리 수출되고 있는 국내 주류를 전시하는 등 K-주류 우수성 홍보에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해 우리나라 주류 총 수출액은 3억2천625만달러로, 이 가운데 스가타회의에 참석한 17개 회원국에 수출된 금액은 전체 수출액의 72%에 달하는 2억3천569만달러다. 수출주류 박람회에서는 국세청의 주류 행정과 함께 주류 제조·판매 면허 행정체계가 소개됐으며, 우리나라 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국세청의 수출지원 및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제조 기술 지원 방안 등도 회원국과 공유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명인이 제조한 민속주부터 각 지역 특산주, 우리나라 고유의 맛을 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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