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70주년 기념…최운열 회장 "환경보호, 작은 실천 해보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2일 미사경정공원 일대에서 ‘줍깅! 깨끗한 환경, 투명한 세상’ 환경보호 플로깅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400여 명의 공인회계사와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플로깅 외에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체험 부스와 문화공연, 경품 행사 등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한공회는 각 지방공인회계사회도 이달 중 자체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운열 회장은 “ESG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가운데 창립 70주년 기념 첫 행사로 공인회계사들이 환경보호(E)와 관련해 작은 실천을 해보자는 취지로 줍깅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다음달 11일 오후 5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KBS 열린음악회, 공인회계사 숏폼 챌린지, 회계의 역사와 미래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된다.
박상혁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발생시 금융사 입증책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때 '적합성·적정성 원칙'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DLF나 홍콩ELS 등 끊이지 않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송에서 금융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확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금융회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전문성, 정보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판매업자를 상대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기존 설명의무 위반에만 국한하던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미있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이른바 ‘입법이어달리기
대구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6일 ‘2024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갱신 공인을 획득한 5개 기업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신규 공인으로 대구세관에서 관리하는 AEO 기업의 수는 52개로 늘었다. 자동차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삼성금속과 냉각팬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케이엠엑스, 밸브류를 제조하는 화성밸브㈜가 수출 부문에서 신규 공인을 획득했다. 또한 자동차 엔진 부분품을 제조하는 에스제이에프 주식회사가 수출 부문에서 갱신 공인을, 화창합동관세사무소가 관세사 부문에서 갱신 공인을 받았다. 이번 신규 공인업체인 ㈜삼성금속은 30여년간 지역 내에서 자동차용 변속기 부품 등을 제조․수출하는 기업으로 수출 부문 AEO 신규 공인을 획득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 지속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심화하는 가운데 AEO 인증이 비관세장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수출입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덤핑 관세 회피 목적…아마존 등에서 판매 고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74억원 상당의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 24만7천753개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중국·베트남에서 수입한 매트리스에 표기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한국산으로 라벨갈이를 한 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511회에 걸쳐 미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고세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과 베트남산 매트리스보다 기본세율(3%)이 부과되는 한국산 매트리스의 수요가 높은 점에 착안해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반덤핑 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상품을 생산비나 시장가격 이하로 수출(일명 ‘덤핑’)한다고 판단할 때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내 매트리스 반덤핑 관세는 중국산 97.78%, 베트남산 144.92%으로 매우 높다. 이번에 적발된 매트리스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빈 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발 인 : 2024년 11월9일(토요일) 09시 20분 □장 지 :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연락처 : 1566-6755(세무법인 리원)
연구개발특구본부와 대경권 특구기업 지원 공동 설명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지원제도 안내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은 6일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와 공동으로 강소 특구 기업 지원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특구 내 기업들의 R&D·기술·경영 애로 해결을 위한 원스톱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 지역 내 기업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특구 첨단기술기업 엘에스메카피온 등 딥테크 기업 10개 사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도 진행됐다. 특히 대구특구본부가 지난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특구 공공연구기관과 출범한 ‘대구특구 혁신 실증 스케일업 기술자문단’과 연계한 공공연 연구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함께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 설문을 통해 발굴된 기업 애로에 대한 개별 컨설팅도 함께 진행되는 등 기업 애로에 대한 전방위적 해결 방안도 모색됐다. 박은일 대구특구본부장은 “앞으로도 딥테크 기업의 기술경영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딥테크 기반 기술산업화 안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처분'에 '상속·증여'하는 경우 명확히 포함 차규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주식 처분시까지 미뤄주고 있는 가운데,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상속 및 증여’를 재차 명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속 및 증여’ 문구 삭제로 상속시 세금 부과가 어려워져 우회상속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판단에서다. 차규근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과세를 미뤄준 양도소득에 대해 상속을 이유로는 현재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10년 지주회사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를 개정하면서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포함돼 있던 증여 또는 상속 항목을 삭제했다. 주식의 처분에 증여와 상속이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2017년 과세이연된 주식 상속과 관련된 조세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은 상속이라는 문구가 삭제
한국세무사고시회, 확대임원회 갖고 업무보고·차기 회장 선출 이석정 회장 "역사 바꿀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항상 개척·헌신해 달라" 장보원 차기 회장 "신뢰받는 세무사, 함께 가는 고시회를 만들겠다" "타 자격사와의 경쟁·온라인 플랫폼 통한 무자격 세무대리와의 전쟁서 승리" 장보원 세무사가 제27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에 선출됐다. 장보원 세무사는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 사파이어홀에서 개최되는 제54회 정기총회에서 27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6일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 토파즈홀에서 제4차 확대임원회 및 회무보고회를 열고 27대 회장에 장보원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장 세무사는 출마소견에서 "신뢰받는 세무사, 함께 가는 고시회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함께 가는 고시회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전문성"이라며 "전 분야의 전문성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때 이룰 수 있다. 두터워진 전문성은 신뢰로 이어지고 업역 경쟁에서 승리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관세평가 판례평석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 등 총 45편 우수작 선정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및 ‘대학(원)생 리서지 공모전’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연구’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 이시영 씨가 2024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와함께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대문관세법인 이민범 씨가 품목분류 연구논문 대상에,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에서는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승인 시점 고찰’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김지우(이화여자대학교)·이소정(고려대학교) 팀이 대상에 각각 선정됐다. 또한 대학(원)생 리서치 부문에서는 ‘C-커머스의 성장에 따른 관세법상 문제점 분석 및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6일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신규공인·재공인 8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 관세행정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세관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약정(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3개국에서도 수출업체가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날 ㈜피엔엘, 범진물류㈜ 2곳은 신규 공인을 획득했다. 엘지이노텍㈜, 신흥에스이씨㈜, 인천조은관세사무소, 케이비관세사무소, ㈜렉스국제운송, 에이치로지스틱스㈜ 6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주시경 세관장은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라
설문결과 공인회계사 98%·수험생 50% "10% 이상 줄여야" 답변 회계‧감사 시장의 성장률과 회계법인의 채용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은 836~1천83명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한국회계학회(회장‧김갑순),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최운열)과 지난 5일 바비엥교육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에 관한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자인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과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 발제를 통해 “균형감 있는 공인회계사시험 선발인원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수요 측면인 ▷회계‧감사시장 성장률 ▷회계법인 채용 규모와 공급 측면인 ▷시험응시인원에 기반한 통계모형을 통해 내년도 적정 선발인원을 836~1천83명으로 제시했다. 또한 합격생들이 선호하는 실무수습기관인 Big4 회계법인의 채용 담당 파트너들은 적절한 선발 규모를 1천~1천100명(Big4 채용인원+10~20%)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정적 채용 규모를 유지 중이나, 교육훈련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야
송월테크놀로지 찾아 민･관･학 협력방안 논의 항공우주분야 권위자 권진회 총장과 만남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항공기 복합소재 부품 전문 제조기업 '송월테크놀로지'를 찾아 제조 공정현장을 둘러보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주공학 분야 최고 권위자인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과 동행해 우주항공분야의 미래를 토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김 청장은 6일 송월테크놀로지를 찾아 우주항공분야 첨단소재 개발 분야의 혁신 성장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학이 합동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송월테크놀로지는 보잉사 등 세계 굴지의 항공기 제조사에 복합재를 납품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 선도기업이다. 'Lift with less(가볍게 날다)'를 핵심가치로 하여 가벼우면서도 마모와 부식에 강한 항공기 첨단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민항기, 위성, 군용기 소재는 물론 최근에는 무인항공기(드론) 개발까지 사업분야를 확장하는 등 글로벌 유망기업으로 평가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박준환 송월테크놀로지 대표는 "이번 논의로 민･관･학이 협력해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하고 "경상국립대와 상호 협력해 인재 양성 및 첨단기술 개발에
권락현 회장 "건강·친목 도모…내달 19일 송년회 개최" 서초지역세무사회(회장·권락현)는 6일 가을 산행을 갖고 회원간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올해 산행에는 권락현 회장을 비롯해 문명화·신기탁 고문, 이인순·김종구·김나연 간사, 기성섭·송기숙·이희관·배정희·황희곤·최보민·홍영호 운영위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청계산입구역 팔각정에 집결한 세무사들은 원터골입구에서 출발해 매봉을 지나 옛골로 내려오는 코스로 산행에 나섰다. 형형색색 단풍으로 물든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했다. 이후 보양식으로 점심을 함께 하며 화합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락현 회장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건강과 친목 도모를 위해 가을 산행을 가졌다”며 “내달 19일에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 해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규직원 양성학교' 모델형 세무사무원 양성 교육과정 개설 논의 한국세무사회와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손잡고 세무사무원 양성에 나선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5일 회관 회의실에서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 및 취업담당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세무사회 ‘신규직원 양성학교’ 모델형 세무사무원 양성 교육과정 개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세무사회의 세무사무원 양성사업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 연계 교육과정을 확장시켜, 전산세무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 준비생이 세무사사무소에 즉시 취업할 수 있도록 현장 실무형 세무사무원을 공동으로 양성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손잡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세무사무원 양성과정은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취득과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커리큘럼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제공하고, 교재 및 강사 지원과 현재 전산개발 중인 한국세무사회 취업사이트를 통한 취업 연계 등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재이 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9월 세수실적 부진이 주요 수출기업들의 부가세 환급 증가 등의 일시적 요인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10월 부가세 신고 실적 등 세수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홍근 의원의 ‘최대 48조까지 세수펑크 가능성도 있다’는 질의에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세수 추계를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위원은 “정부가 8월 중간예납 실적까지 포함해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법인세 결손 규모가 절반을 차지했다. 전체 (세수결손 규모) 29.6조 중 법인세가 14.5조다”며 “(재추계 결과) 법인세 63.2조 들어올 것으로 발표했는데, 9월 진도율을 보니 법인세 펑크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부분 12월 결산법인들이다. 12월 결산법인들의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이 이뤄지고 난 9월이면 대부분 납부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기재부 예상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최근 4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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