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시정명령도 부과 ‘상품권깡’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일약품(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20년 1월경부터 지난해 11월경까지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2억5천여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제일약품의 지역 영업총괄 본부장 2명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이라는 은밀한 방식을 사용해 의료인들에게 접대할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초까지 구매한 상품권 액수는 약 5억6천300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학회 지원 등 정상적인 판촉 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무료급식 봉사활동, 성금도 전달 대구지방국세청은 13일 대구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주관의 '행복한 밥상(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대구상공회의소 박윤경 회장, 산업진흥위원회 강환수 위원장 등 대구지방국세청 주요 간부 및 대구상의 회장단과 산업진흥위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5월 빵·삼계탕 나눔, 9월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함께했던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참여자들은 저소득·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전하는 배식 봉사를 실시하고,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무료급식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지난달 직원 건강증진 및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대구청 걷기 행사 ‘걷Go! 기부하Go!’에서 참여 우수관서로 선정된 북대구·수성·경주세무서 및 지방청 징세송무국의 상금 기부로 마련됐다. 한경선 청장은 “뜻깊은 봉사활동에 함께할 기회를 준 대구상공회의소 박윤경 회장과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눔 문화 활동을 지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5일 개통 1~9월 신용카드 실적 토대로 예상세액 계산 절세 혜택 최대화 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결과를 두 달 먼저 알아보고 연말연시를 맞아 스마트한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를 국세청이 제공한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연봉 변동과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증감까지 미리 확인 가능하며, 다양한 공제·감면과정에서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혜택의 꿀팁도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이용하면, 1~9월까지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지출 금액을 입력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꿀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 결제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 넘었다면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샐러리맨들의 고민이 다시금 깊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정산 때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직원이 두둑하게 환급을 받은 것과 달리, 같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원천징수 부족분을 토해내야 했던 사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 1년에 한 번 오는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게 될지, 지출을 줄여 부족한 세금을 메워야 할지는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를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달려있다. 국세청이 15일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달인도 부럽지 않은 연말정산 고수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예시하는 연말정산 달인들의 전략과 함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궁금 사항을 정리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안되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2024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은 세법개정이
하이트진로는 연말을 앞두고 ‘테라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한정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스튜디오 ‘슈퍼픽션’과의 협업을 통해 감각적인 그래픽을 더한 예술적 패키지로 크리스마스 시즌 MZ 공략에 나선다. 이번 에디션은 2021년 ‘테라 X 스마일리 에디션’, 2022년 ‘테라 X 김선우 에디션’, 2024년 ‘테라 X 히조 에디션’에 이어, 네 번째로 선보이는 테라의 아트 컬래버레이션 한정판이다. 슈퍼픽션은 캐릭터 디자인의 선두주자로, 국내외 다수 기업과 협업하며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혁신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소비자의 공감을 얻은 테라 브랜드가 만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테라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테라의 로고와 슈퍼픽션의 시그니처 캐릭터를 접목해 패키지를 새롭게 단장했다. 선물을 주기 위해 분주하게 달려오는 산타와 루돌프, 썰매 등의 요소로 즐겁고 유쾌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완성했다. 하이트진로는 테라 크리스마스 에디션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주요 대형마트에서는 슈퍼픽션 디자인의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별도 운영하고,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컬래버레이션 디자인을 적
관세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자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관세청은 적재화물목록 심사 완료 이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입통관을 완료하는 제도다. 긴급한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종류, 수량, 가치 등을 확인해 고위험·불법 물품을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수입신고한 물품의 세율, 수입요건, 원산지 등 통관 적법성을 확인하는 수입신고 심사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이로 인해 예를 들어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해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평상시 상담수요 대응하고, 세무서 직원 업무부담 완화 위해 국세청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내년부터는 연중 상시 운영한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는 2019년부터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기간에 운영되고 있다.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수급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 주며, PC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람이 센터로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일도 맡고 있다. 국세청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것은 신청 및 지급 기간이 아닌 평상시 장려금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전화상담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상담센터 상시 운영 장소로는 올해 5월부터 신청‧지급 기간에 장려금 상담센터로 이용 중인 영등포세무서 구청사 공간이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은 전문 위탁업체 상담 인력 보강 등 상시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센터가 연중 상시 운영되면 수급자는 신청‧지급 기간 외에도 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바로 해소할 수 있고,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장려금 관련 전화상담 업무부담을 대폭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현 국세청 장려세제과장은 “장려금과 관련해 일선세무서에 문의가 많아
이달 21~22일 양일간 오리엔테이션 기본교육·특별교육 내년 6월17일까지 실시 제61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수습세무사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13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습세무사교육 신청을 받는다. 오리엔테이션은 오는 21일과 22일 A·B반과 C·D반으로 나눠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교육장에서 실시된다. 실무교육은 이론 중심으로 실시되는 기본교육(집합교육)과 특별교육(현장실습)으로 구성돼 실시된다. 기본교육은 한달여간 한국세무사회관 6층 교육장에서 실시되며, 특별교육은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 세무서 등 특별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일정은 반별로 나눠 진행된다. A·B반은 기본교육은 내달 11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특별교육은 내년 1월15일부터 6월17일까지 진행한다. C·D반은 내달 11일부터 내년 2월3일까지 특별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 2월4일부터 3월11일까지 기본교육을 받는다. 이후 3월12일부터 6월17일까지 잔여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기본교육 이수자는 내년 1월15일부터 6월17일까지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12일 대구시 달성구에 있는 대구텍(유)(대표이사·한현준)을 방문해 생산 현장 및 물류센터를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998년에 설립된 대구텍(유)은 금속절삭 가공 기계와 공구를 제조·수출하는 기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텍(유) 관계자는 해외 통관환경 개선을 위한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지속 확대, 종합보세구역 B/L 분할 신청 절차 개선 등을 건의했다.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오늘 청취한 여러 건의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미환급금·환급절차 등 정보 제공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4주간 ‘쓰리-트랙 관세환급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자동간이정액환급 지정 △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으로 관세환급을 '쓰리트랙'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수출사실증명만으로도 별도 신청없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을 받으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증명서를 관계 서류 제출없이 간단하게 발급받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다.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헤 수입신고필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분할해 증명한 서류다. 평택세관은 최근 2년간 수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2대 국회 첫 번째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세제개편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책자료집에서는 ▷국내 자본시장 성장과 1천400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중산층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 ▷1주택자 세금부담 완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초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지원 세제 마련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 활성화 세제개편 등 5개 분야의 중점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정책자료집을 펴내며 “세금을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이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계속된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세제개편 논의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마련했다”라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24년 대한민국은 다양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경제 도약과 침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기획재정위원회가 서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제
경력에 의한 면제자 41명…조정 커트라인 적용자 11명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제61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공고했다. 이번 2차시험에는 5천911명 중 5천437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715명이 합격해 합격률 13.1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합격률 11.38%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다만 합격자 수는 지난해 719명보다 줄었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회계학1부 31.61점, 회계학2부 29.20점, 세법학1부 41.86점, 세법학2부 38.58점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과락률은 회계학1부 66.21%, 회계학2부 78.68%, 세법학1부 40.63%, 세법학2부 50.86%로 집계됐다. 전체 합격자 715명 중 경력에 의한 면제자는 41명으로 이 중 조정 커트라인을 적용받는 1차시험 면제 및 2차 일부과목 면제자는 11명(1.54%)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합격자 연령은 20대가 3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83명, 40대 76명, 50대 10명, 10대 1명 순이었다. 남성 480명, 여성 235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32.86%다.
이재관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해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고, 지자체장이 감사인을 선정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다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제 규정을 악용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고 관리비 부정 집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사인 선정이 어려우며 수의계약에 따른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한 663개 단지는 회계감사 비적정 의견이 92건(13.9%)이지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1만32개 단지는 비적정 의견이 163건(1.6%)에 불과해 수의계약이 감사의 품질 저하
한경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814곳 경영성과 분석 내수기업 매출 1.9%↓…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첫 역성장' 수출기업 매출 13.6% 늘었지만…기저효과·착시효과 걷어내야 코로나 때도 증가했던 기업 투자, 올 상반기 들어 감소로 전환 내수가 얼어붙고, 수출은 주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기업이 받아든 성적표다. 올해 상반기 내수기업의 매출액은 코로나19 이후 첫 감소로 돌아섰다. 수출기업의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매출액 증가폭이 크게 떨어져 ‘착시효과’가 다시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수출기업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은 13.6%에서 5.9%까지 줄어든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3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814곳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분석대상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그러나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희비는 엇갈렸다. 수출기업은 매출액이 증가(13.6%)했으나, 내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20년 이후 첫 마이너스(△1.9%)를 기록했다. 내수기업의 매출액을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으로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수기업의 수출부문은 올해 상반기 3.7% 증가
김보미 관세사((주)엘엑스판토스) 결혼 □ 일 시 : 2024년 11월23일 오후 5시 □ 장 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50 (역삼동)) □ 연락처 : 032-744-1758((주)엘엑스판토스) 김성민 관세사(관세법인선율) 결혼 □ 일 시 : 2024년 11월16일 오후 4시20분 □ 장 소 : 가천컨벤션센터 5층 컨벤션홀(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복정동 620-2)) □ 연락처 : 02-463-5739(관세법인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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