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대 사회보험을 국세청에서 통합징수 할 경우 소득파악이 대폭 강화 돼 현재보다 사회보험의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이같은 여론조사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1월22~24일까지 사흘 동안 일반국민 1,005명과 기업의 사회보험담당자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에서 이같이 나왔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4.4%내외다.

이 번 여론조사 결과 현재 각 사회보험공단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적용과 징수업무 통합 운용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이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불편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여론조사에서 기업담당자의 절대다수인 91.1%가 4대 사회보험 적용, 징수업무를 통합 운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으며, 찬성의견 10명 중 7명이 ‘업무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73.2%)’를 찬성이유로 꼽았다.

나아가 일반국민은 69.0%가 찬성의견을 나타냈으며, 찬성 이유로는 ‘유사업무 통합으로 관리운영비 절감(41.5%)’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찬성의견이 우세했는데, 일반국민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차성하는 입장이 우세(56.2%)했다.

기업담당자의 경우에는 찬성의견(47.6%)이 반대의견(44.8%)보다 많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담당자(77.0%)는 사회보험 적용 징수업무를 통합해 1개의 기관이 운용하는 경우 사회보험 관련 업무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업무감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험 적용 징수통합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