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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연재]한·중·일 3국의 관세율구조 비교분석-(11)

정재호 경제학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조립가공업종의 평균 관세율은 약 5.6∼6.9% 수준인 반면, 일본 관세율은 매우 낮아 거의 무관세에 가까운 수준이다. 단순하게 한·일간의 관세율 수준만을 보면 만약 한·일 FTA가 체결돼 관세장벽이 철폐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조립가공업종의 대일본 수출은 일본 관세율이 이미 무관세에 가깝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Ⅳ. 정책 시사점
한·중·일 3국은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역사적으로도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90년말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중·일 3국 정상은 한·중·일 3국간의 FTA체결을 검토하기 시작해 연구단계에 이르고 있다.

정인교 외(2003)에 의하면 한·중·일 FTA에 의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측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3국간의 교역량도 증가하는데, 다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및 대일본 수출 증가액보다는 일본과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속에서 본고는 한·중·일 3국의 관세율 구조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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