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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1. (월)

내국세

[세관야화-(19)]외국세관과의 협력

거세지는 관세장벽·마찰아래


우리나라와 외국세관과의 협력은 60년대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착수는 대외지향적인 시책을 전개토록 했으며 이에 따라 관세행정의 선진화 및 국제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됐다.

이같은 시기적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70.11월 한·일 세관협력회의가 개최돼 최초의 양자간 협력회의로 기록됐다.

'77년부터 한·대만 세관협력회의를 개최한 이후 '80년에는 홍콩과, '84년부터 미국과 본격적으로 세관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같은 연속적인 양국간의 세관회의 개최는 교역량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각종 불공정무역의 사전예방과 통관상의 마찰을 해소하고 유대강화의 구심점이 됐으며 이들 4개국과 협력회의를 통해 우리 관세행정에 필요한 국제정보 및 자료를 획득해 관세행정의 발전을 꾀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각국 세관과의 협조 필요성은 80년대중반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이  부각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마찰 심화와 자국을 위한 비관세 장벽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상대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앞세운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지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더욱 강조됐다.

국제무역의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상품의 수출을 지원하고 외국으로부터의 불공정 수입행위를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세기구(WCO) 활동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외국세관과의 양자간 협력은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관세청은 각국 세관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해 나갔다. 더구나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에 관세행정 부분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 호주 일본 및 아세안 5개국 등 환태평양 국가간의 세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이같은 외국세관과의 협조체제는 밀수, 마약 등 범죄조직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를 위해 공동 노력함으로써 무역증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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