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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4. (목)

[세우칼럼]稅政은 科學技術的 價値 創出해야

강차만(姜且萬) 세무사


 

○…실질 부가가치 창출의 최선봉은 과학기술이다. 전방위 국내적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창출력을 갖춘 인적·물적 해결사의 등장없이는 미래에 먹고 살아갈 빵은 더이상 없다. 앞으로 부가가치 창출의 해결사는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빵을 만드는 주체가 될 것인가?

인간의 창의력과 모험심이 결합될 때 부가가치는 창출되며 그 크기는 창의력과 모험심의 정도에 정비례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의 원동력인 연구개발도 미시적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 응용력에서 비롯되고 수많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심과 인내심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우리는 또한 창의성·협동성·생산성을 기초로 하여 국가기술 '혁신체제'의 성공적인 전환을 목표로 새로운 궤도에 들어서야 한다. 한 방향에만 '올인'하는 정책의 결과는 치명적인 국가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대가 훗날 한국사에서 경쟁력 추락의 시기로 우리 후손에게 가난하고 약한 나라를 물려준 못난 조상으로 기록돼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창의력을 중심으로 불굴의 모험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과학기술인의 정신세계다.

○…지금 세계는 1·2·3차 산업의 시대를 지나 4·5차 산업의 시대로 내달리고 있다. 즉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등 이른바 '6T'로 일컬어지는 하이테크 산업은 4차 산업의 대표주자이다. 인간 감성에 포커스를 둔 웰빙, 건강, 실버산업이 5차산업으로 등장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식시대는 무형재산의 시대임을 인식하고 무형재산의 창출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예술적 창의력, 예지력, 모험심, 혁신경영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목표 달성과 환경 적응을 위해 대한민국이 서둘러야 할 것은 지식개혁이다. 지식 개혁을 통한 업그레이드 코리아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적 목표다. 창의력과 모험심 고양(高揚)이 우리 국민이 지녀야 할 새로운 국풍(國風)이다. 지식 개혁의 주역으로 과학기술인이 전면에 나서야 할 시대이며 선진대열에 끼어드는 미래지향적인 가치이다. 모든 국민은 새로운 국가 목표의 비전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순과 갈등을 설득과 화해로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노력해도 가망이 없다는 생각때문에 자포자기와 무사안일, 주어진 가난의 멍에를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국민적 자조(自嘲)와 나태를 자조(自助)와 근면으로 대체시켜 이룩한 것이 고도성장기의 정신적·물질적 성과였다. '하면 된다'는 긍정적 정신은 비단 경제적 빈곤 탈출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즉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경기 주최에 예술인들의 해외무대 활약 등 빛나는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과학기술의 세계적 경쟁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 인재양성 없이는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도전과 높은 가치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사회구성원에 의해 허용적인 분위기일 때 모두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오로지 기본적이고 평범함 속에서 배어나는 성실만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창출할 것이다. 열정과 땀이 가치를 가져야 하며 세계속의 한국의 이미지 격상이 이뤄질 때까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기술은 반드시 평가되며 국가의 신뢰도는 급속히 높아질 것이다.

○…시도를 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시행착오를 통해 지식이 축적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강력한 지도력, 즉 추진력과 실천력, 올바른 통리철학과 법의 준수, 국민들의 실천의지들이 하나가 될때 국가 융성이 가능한 것이다.

국가융성을 위해서는 경비가 소요된다.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세금이다. 따라서 세금을 조화롭게 거둬야 하며, 국가는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우리의 발전은 우리가 해야 하며, 기차를 어느 누가 태워줄 것인가! 기차가 떠나기 전 자신이 올라타야 한다.

모두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국가관을 갖고 막중한 국가 경비에 필요한 세금을 착실히 내도록 하고 국가정책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남없이 최선을 다해 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세정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높은 가치 창출을 해야 한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과징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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