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4조7천억원↑…지출 27조원 구조조정 역대 최대

세무상담, 납부신청 자동화 등 납세편의 제고에 1천억원 투입

내연차→전기차 사면 최대 100만원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인구감소지역 주민에 월 15만원 지급

'청년미래적금' 신설, 월 50만원 납입한도 6% 또는 12% 매칭 지원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한, 만 8세로…지원금 최대 3만원 추가 지원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비 54조7천억원(8.1%)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총수입은 22조6천억원(3.5%) 늘어난 674조2천억원, 총지출은 54조7천억원(8.1%) 증가한 728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정부는 AI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예산 씀씀이를 늘려 경제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저성과 낭비성·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축소해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 규모를 구조조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은 AI 대전환을 위한 항목이다.  정부는 내년 AI분야 투자를 올해보다 3배 이상 늘려 10조1천억원을 쏟아붓는다.

 

로봇·자동차·조선·제조 등 주요 산업분야에 내년 5천억원, 5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한다. 제조,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에 신속한 AI를 적용하는 AX-Sprint 300 사업에도 9천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 3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2천억원을 투자해 공공부문 AI를 전면 도입한다. 이와 관련, 세무상담, 납부신청 자동화 등 납세편의 제고에 1천억원이 할애된다.

 

GPU·데이터 등 AI 관련 핵심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고성능 GPU 1만5천장 추가 구매, 민간 중심의 AGI 준비 프로젝트, 버티컬AI 연구지원센터 설립, AI혁신펀드·딥테크·AI펀드 조성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R&D 예산도 35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7천억원 늘려 잡았다. 19.3%로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이를 통해 AI(A)·바이오(B)·콘텐츠(C)·방산(D)·에너지(E)·제조(F)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전년 대비 2조6천억원 늘린다. 첨단인력 3만3천명 확보를 위한 3대 인재 확보 프로젝트에 1조4천억원을 배정한다.

 

이와 함께 5년간 100조원 이상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 재정 1조원을 투입하고,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을 출자한다.

 

산은·수은 등에 국비 1조9천억원을 수혈해 대미 관세협상을 차질 없이 뒷받침한다. 조선업 협력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중소조선사의 미 함정 MRO 등 조선산업 글로벌 협력도 적극 지원한다. 이외에도 관세 피해를 입은 800개 기업에 긴급지원바우처를 제공한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융자·보조 규모를 5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늘리고, 내연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K-컬쳐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한류 연계 붐업에 대한 투자를 올해 2조3천억원에서 내년 3조2천억원까지 확대한다. 우수한 공연·전시의 지방 순회 횟수는 1천200회로 3배 확대한다.

 

거점국립대의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 혁신을 위해 9천억원,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 지원에 1조원이 책정됐다.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를 최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지역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에 1조1천억원을 투자하고, 광역철도 교통망 구축에 1조 7천억원을 지원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6개 군)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시범 도입된다.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도 240개교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은 만 7세에서 8세까지 올리고, 지원금도 최대 3만원 추가 지원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 10만5천원, 인구감소지역 11~12만원을 지급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은 1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만19~34세 청년(소득 6천만원 이하) 대상 납입금의 6% 또는 12%를 정부가 매칭 지원한다.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직 청년대상 근속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비수도권 2년간 480만원, 인구감소지역 600만원(우대), 720만원(특별)이다. 구인촉진수당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를 115만명으로 5만명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 수급액이 207만8천원으로 올라간다.

 

서민 생계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도입된다. 월 5~6만원으로(일반 6만2천원, 청년·어르신 등 5만5천원)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GTX·광역버스 포함시 일반 10만원, 청년·어르신 등 9만원이다.

 

이밖에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 25만원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하는데 6천억원을,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발행지원과 국비지원율 상향을 위해 1조1천5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대비 △1.2%p 늘어난 △4.0%이며, 2025~2029년간 △4%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대비 3.5%p 증가한 51.6%로, 중기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까지 50% 후반(58%)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