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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국민제안]"로또복권 판매실적 부가세 간접적 일괄납부제 도입돼야"


로또복권 판매가 시작된 이후 로또가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어 로또판매인들은 그 판매액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
현행 로또복권 판매인의 부가세는 판매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로또복권 판매인 대다수는 주로 영세사업자(가판점 또는 부수사업 등)이며, 일부는 연로한 분들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간편하다고는 하지만 절차가 그리 쉬운 것 같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로또판매 및 대금관리 일체는 국민은행이 하고 있는데,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과 판매실적 등을 전산처리·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간접적인 일괄납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일선 세무서는 일괄납부에 따른  창구업무 축소로 불필요한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로또판매인들 역시 간편하게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어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D:Mel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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