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관세애로해소 통합지원체계로 개편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개최

 

 

정부가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확대 개편, 글로벌 관세전쟁에 총력 대응한다.

 

정부는 17일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개최해 미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TF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고,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중기부·금융위 등에서 참석했다.

 

각 기관은 미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됐지만 아직 품목별 관세율, 관세부과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임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TF에서는 미 관세가 전반적인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했으며, 향후 미 관세정책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영향분석을 지속업데이트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출‧수주 관련 지원을 수행해 온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원본부는 KOTRA, 무역협회, 중진공 등 수출 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관세 대응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관세 애로 해소부터 정보제공 및 금융·정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관세전쟁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본부 내에 산업‧중기, ICT·바이오, 금융·공급망, 농수산 등 4개 팀을 운영하고, KOTRA 등 수출 유관기관 및 민간 협·단체와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현장 애로 처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결이 지연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범정부 국내대응 TF’의 각 작업반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TF 논의 결과는 신설된 경제안보장관회의를 포함한 장관급 회의체와 연계해 관세전쟁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