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세무사' 앱으로 종소세 신고 등 지원…원천징수 보완 등도 전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9일 4천500여 명의 프리랜서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김동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21년 10월 설립 이후 4천5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달 11일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및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등 4개 단체와 MOU를 체결했으며, 프리랜서 단체로 협약 범위를 넓히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비정형 노동자들은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제공하는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전국의 세무사와 연계해 종소세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또한 프리랜서 등 공제회 회원의 세무고충을 수렴해 소득세 신고 절차 간소화, 원천징수 제도 보완 등 입법 개선 과제 발굴과 공론화 활동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국민의세무사’ 앱은 한국세무사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프리랜서 등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에게 1:1 맞춤형 세무지원을 위해 개발한 앱으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직접 의뢰인과 연계해 종소세 신고와 기한후 신고 환급신청 등 세무업무를 대행해 주는 공공서비스다. 스마트폰 간편 인증만으로 소득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세무사가 이를 바탕으로 신고‧환급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김동만 프리랜서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등 회원들이 최고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안심된다”면서 “공제회도 앞으로 회원들이 불이익 없이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무적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얼마 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택배‧라이더 등 플랫폼노동단체들이 모두 ‘국민의세무사’ 앱으로 세무사에게 의뢰해 세무신고를 하게 한 데 이어, 이번에는 프리랜서 사업자까지 앱을 이용하기로 함에 따라 첫출발한 ‘국민의세무사’ 앱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그동안 작은 사업자들은 세무사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아무리 작은 사업자라도 세무사의 지원을 받도록 ‘플랫폼세무사회’와 ‘국민의세무사’ 시스템을 고도화해 진정한 국민의 세무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