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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더 빠르고 똑똑하게'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6년만에 전면 개편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검색엔진 탑재
반응형 웹 적용
모바일 사용성 강화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등 콘텐츠 추가
7편의 동영상 매뉴얼 게시…접근성 높여

 

 

국세청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첫 개통 이후 16년만에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데 이어 5일부터 본격 개통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axlaw.nts.go.kr)은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세법령, 세법해석례, 심사·심판례, 법원판례, 국세청 발간 책자 등 다양한 국세법령정보를 국세청이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개편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종전의 복잡한 메인화면과 메뉴체계를,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에 맞춰 UI(사용자가 접하는 서비스 이용환경)·UX(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경험에 근거한 기획·설계) 디자인으로 전면 개편했다.

 

일례로 통합검색 기능을 메인화면 상단에 큰 영역으로 강조하고 좌측 ‘키워드 검색’과 함께 자연어 검색 기반의 우측 ‘쉬운 문장검색’ 기능도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마우스 휠을 통해 편리한 화면 전환이 가능한 두 페이지 화면으로 구성돼, 첫 페이지는 법령 중심의 주요서비스를, 두 번째 페이지는 ‘최신/주요/인기 세법 해석례’, 판례, 결정례 등을 한번에 볼 수 있게 구성돼 있다.

 

검색엔진도 고도화해, 이용검색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지능형 검색엔진이 구축됐다.

 

해당 검색엔진은 문장에 대한 다각도의 언어분석과 사용빈도 누적학습으로 노출 우선 순위를 반영하고 세분화된 검색필터를 활용해 빠르고 정확도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다양한 검색기능 구현과 맞춤형 검색 필터링 제공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검색을 지원하고 정보제공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웹과 동일 수준의 모바일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모바일의 사용성을 강화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사용자별 웹 접근성과 다양한 모바일 기기·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도 높였다.

 

 

이와 함께 감사원 심사결정례, 법제처 해석사례,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등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되고, 세무용어 사전을 전면 재정비하는 등 제공 콘텐츠를 내실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편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공공클라우드에 최적의 시스템으로 독립된 인프라 환경을 구축해 최적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사용성과 확정성을 강화하고 NTIS·법제처 등 대내외 연계관리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효과적인 신규 시스템 가이드를 위해 동영상 매뉴얼도 제공,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해 총 7편의 사용자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게시했으며, 직접 시뮬레이션하는 화면과 설명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다.

 

한편 종전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지난 2007년 3월 대국민 서비스를 첫 시작한 이래 평균 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정보제공기능이 저하되고 이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잦은 세법개정과 거래유형의 다양화 등 경제현상의 빠른 변화로 세법령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등 국민들의 세법정보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크게 증가 중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지난 2022년 7월 ISP 사업을 마치고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 한해 동안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데 이어 지난해 12월4일 내부직원에게, 13일부터는 일반 국민에게 베타버전으로 선공개해 시범운영을 거친 뒤 이달 5일 새로운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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