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부가세, 증가…법인세·종합소득세는 금년 수준 예상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가 400조4천57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세수입(총국세)은 올해 추경예산(396.6조원) 대비 3.8조원(1.0%), 금년 전망(397.1조원) 대비 3.4조원(0.8%) 증가한 400조4천570억원으로 전망됐다.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90조2천539억원,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조2천3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 대비 4조217억원(1.0%), 올해 전망 대비 4조455억원(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 대비 2천145억원, 올해 전망 대비 6천771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목별로는 소득세⋅부가세는 증가하고, 법인세는 금년 수준이 예상된다.
소득세는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는 감소하지만 임금 상승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세수여건에 비춰 내년 소득세는 올해 추경 대비 4조원 가량 증가한 131조8천억원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하반기 기업실적 증가세가 둔화되고 올해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의 기저효과로 금년 수준으로 예상됐다. 올해 추경 대비 9천억원 늘어난 104조9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세는 소비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라 올해 추경 대비 3조8천억원 늘어난 83조2천억원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2023년 조세부담률은 국세 증가율 둔화에 따라 금년(23.3%) 대비 소폭 하락한 22.6%로 예상했다.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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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실적 |
’22년 |
’23년 예산안 |
’22추경 대비 |
’22전망 대비 |
|||
|
2차추경 |
전망 |
증감액 |
% |
증감액 |
% |
|||
|
총국세 |
3,440,782 |
3,966,498 |
3,970,886 |
4,004,570 |
38,072 |
1.0 |
33,684 |
0.8 |
|
[일반회계] |
3,325,048 |
3,862,322 |
3,862,084 |
3,902,539 |
40,217 |
1.0 |
40,455 |
1.0 |
|
◇내국세 |
2,964,450 |
3,519,217 |
3,530,906 |
3,579,676 |
60,459 |
1.7 |
48,770 |
1.4 |
|
ㅇ소득세 |
1,141,123 |
1,278,459 |
1,279,657 |
1,318,632 |
40,173 |
3.1 |
38,975 |
3.0 |
|
-종합소득세 |
159,902 |
215,587 |
243,003 |
247,255 |
31,668 |
14.7 |
4,252 |
1.7 |
|
-양도소득세 |
367,072 |
342,228 |
307,367 |
297,197 |
△45,031 |
△13.2 |
△10,170 |
△3.3 |
|
-근로소득세 |
472,312 |
579,534 |
579,336 |
606,216 |
26,682 |
4.6 |
26,880 |
4.6 |
|
ㅇ법인세 |
703,963 |
1,040,662 |
1,051,261 |
1,049,969 |
9,307 |
0.9 |
△1,292 |
△0.1 |
|
ㅇ상속증여세 |
150,062 |
159,036 |
157,972 |
171,274 |
12,238 |
7.7 |
13,302 |
8.4 |
|
ㅇ부가가치세 |
712,046 |
793,233 |
802,886 |
832,035 |
38,802 |
4.9 |
29,149 |
3.6 |
|
ㅇ개별소비세 |
93,638 |
101,418 |
92,427 |
101,943 |
525 |
0.5 |
9,516 |
10.3 |
|
ㅇ증권거래세 |
102,556 |
75,380 |
70,641 |
49,739 |
△25,641 |
△34.0 |
△20,902 |
△29.6 |
|
ㅇ인지세 |
9,598 |
9,480 |
8,487 |
8,158 |
△1,322 |
△13.9 |
△329 |
△3.9 |
|
ㅇ과년도수입 |
51,465 |
61,549 |
67,575 |
47,926 |
△13,623 |
△22.1 |
△19,649 |
△29.1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65,984 |
109,022 |
112,306 |
111,471 |
2,449 |
2.2 |
△835 |
△0.7 |
|
◇관세 |
82,270 |
100,613 |
105,852 |
107,237 |
6,624 |
6.6 |
1,385 |
1.3 |
|
◇교육세 |
51,039 |
47,266 |
44,916 |
47,022 |
△244 |
△0.5 |
2,106 |
4.7 |
|
◇종합부동산세 |
61,302 |
86,204 |
68,104 |
57,133 |
△29,071 |
△33.7 |
△10,971 |
△16.1 |
|
[특별회계] |
115,734 |
104,176 |
108,802 |
102,031 |
△2,145 |
△2.1 |
△6,771 |
△6.2 |
|
◇주세 |
26,734 |
37,374 |
34,388 |
32,151 |
△5,223 |
△14.0 |
△2,237 |
△6.5 |
|
◇농어촌특별세 |
89,000 |
66,802 |
74,414 |
69,880 |
3,078 |
4.6 |
△4,534 |
△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