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3.3%…전년 대비 1.2%p↑ 예상
올해 국세수입이 397조886억원으로 작년 실적 대비 53조10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총국세) 전망치는 작년 실적(344조782억원)과 비교하면 15.4%(53조104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추경예산(396조6천498억원)과 비슷한 수준(0.1%, 4천388억원↑)이다.
현재 7월까지 세수실적은 26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3천억원 증가해 추경 예산 대비 65.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소득세의 호조에 따른 높은 진도율과 법인세⋅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감안하면 올해 세입예산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재부는 관측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국세수입 386조2천84억원, 특별회계 국세수입 10조8천802억원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의 경우 양도세는 거래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지만 고용과 소비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증가해 전년보다 13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는 작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개선돼 3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도 소비회복에 힘입어 9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조세부담률은 전년(22.1%) 대비 1.2%p 상승한 23.3%로 예상했다.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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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실적 |
’22년 |
’23년 예산안 |
’22추경 대비 |
’22전망 대비 |
|||
|
2차추경 |
전망 |
증감액 |
% |
증감액 |
% |
|||
|
총국세 |
3,440,782 |
3,966,498 |
3,970,886 |
4,004,570 |
38,072 |
1.0 |
33,684 |
0.8 |
|
[일반회계] |
3,325,048 |
3,862,322 |
3,862,084 |
3,902,539 |
40,217 |
1.0 |
40,455 |
1.0 |
|
◇내국세 |
2,964,450 |
3,519,217 |
3,530,906 |
3,579,676 |
60,459 |
1.7 |
48,770 |
1.4 |
|
ㅇ소득세 |
1,141,123 |
1,278,459 |
1,279,657 |
1,318,632 |
40,173 |
3.1 |
38,975 |
3.0 |
|
-종합소득세 |
159,902 |
215,587 |
243,003 |
247,255 |
31,668 |
14.7 |
4,252 |
1.7 |
|
-양도소득세 |
367,072 |
342,228 |
307,367 |
297,197 |
△45,031 |
△13.2 |
△10,170 |
△3.3 |
|
-근로소득세 |
472,312 |
579,534 |
579,336 |
606,216 |
26,682 |
4.6 |
26,880 |
4.6 |
|
ㅇ법인세 |
703,963 |
1,040,662 |
1,051,261 |
1,049,969 |
9,307 |
0.9 |
△1,292 |
△0.1 |
|
ㅇ상속증여세 |
150,062 |
159,036 |
157,972 |
171,274 |
12,238 |
7.7 |
13,302 |
8.4 |
|
ㅇ부가가치세 |
712,046 |
793,233 |
802,886 |
832,035 |
38,802 |
4.9 |
29,149 |
3.6 |
|
ㅇ개별소비세 |
93,638 |
101,418 |
92,427 |
101,943 |
525 |
0.5 |
9,516 |
10.3 |
|
ㅇ증권거래세 |
102,556 |
75,380 |
70,641 |
49,739 |
△25,641 |
△34.0 |
△20,902 |
△29.6 |
|
ㅇ인지세 |
9,598 |
9,480 |
8,487 |
8,158 |
△1,322 |
△13.9 |
△329 |
△3.9 |
|
ㅇ과년도수입 |
51,465 |
61,549 |
67,575 |
47,926 |
△13,623 |
△22.1 |
△19,649 |
△29.1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65,984 |
109,022 |
112,306 |
111,471 |
2,449 |
2.2 |
△835 |
△0.7 |
|
◇관세 |
82,270 |
100,613 |
105,852 |
107,237 |
6,624 |
6.6 |
1,385 |
1.3 |
|
◇교육세 |
51,039 |
47,266 |
44,916 |
47,022 |
△244 |
△0.5 |
2,106 |
4.7 |
|
◇종합부동산세 |
61,302 |
86,204 |
68,104 |
57,133 |
△29,071 |
△33.7 |
△10,971 |
△16.1 |
|
[특별회계] |
115,734 |
104,176 |
108,802 |
102,031 |
△2,145 |
△2.1 |
△6,771 |
△6.2 |
|
◇주세 |
26,734 |
37,374 |
34,388 |
32,151 |
△5,223 |
△14.0 |
△2,237 |
△6.5 |
|
◇농어촌특별세 |
89,000 |
66,802 |
74,414 |
69,880 |
3,078 |
4.6 |
△4,534 |
△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