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었으며, 올해 2차 추경 대비로는 6.0% 감소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등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 예산안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는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규모(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여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12대 핵심과제로는, 우선 소득⋅일자리⋅주거 등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31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과 노인, 아동⋅청소년,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맞춤형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6조6천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고물가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5조5천억원,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주거 지원에 24조1천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1조원, 7+6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에 6조원,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에 13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 군 장병의 봉급(병장 기준)을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하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70만원의 부모 급여를 신설한다.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고,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한다.

 

2015년 이후 동결된 기초⋅차상위 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수당을 월 6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도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은 새 정부가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국정기조를 충실히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 국민안전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3년 예산안 12대 핵심과제 (총 135조원)

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 소득(18.7조원) + 일자리(1.2조원) + 주거(11.8조원)	31.6조원
②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 장애인(5.8조원) + 노인(20.1조원) + 아동·청소년(0.2조원) + 한부모 등(0.5조원)	26.6조원
③ 생활물가 안정 지원   * 수급 안정(3.9조원) + 생계비 경감(1.1조원) + 식량안보(0.6조원)	5.5조원
④ 청년 자산형성ㆍ주거ㆍ일자리 등 종합 지원   * 자산형성(2.5조원) + 주거(6.8조원) + 일자리(4.3조원) + 사회ㆍ복지(10.4조원)	24.1조원
⑤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   * 농산어촌 지원(5.4조원) + 지역거점 지원(0.6조원) + 지방재정 지원(2.0조원)	8.0조원
⑥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1조원 투자   * 인력양성(0.4조원) + R&D(0.4조원) + 인프라 등(0.2조원)	1.0조원
⑦ 7+6*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 7대 전략(4.5조원) + 6대 미개척(0.4조원) + 민간역량 활용(1.1조원)   ※ 과제분류는 추후 정책 보완시 변경 가능	6.0조원
⑧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 해외자원개발(0.2조원) + 국산화 R&D(2.2조원) + 공공비축 등(0.6조원)	3.1조원
⑨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2.4조원) + 벤처ㆍ창업(0.6조원) + 소상공인(1.0조원)	4.6조원
⑩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및 일류보훈 체계 구축   * 병 봉급 및 급식ㆍ주거여건 개선(6.9조원) + 보훈(6.2조원)	13.1조원
⑪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적극적 ODA   * 국내기업 해외진출(1.5조원) + 개도국 협력(2.0조원) + 국제기구 협력(1.0조원)	4.5조원
⑫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 수해 등 재난대응(5.8조원) + 현장대원 장비(0.3조원) + 생활안전(1.1조원)	7.2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