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새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기간연장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세 조사기간 연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기간연장건수는 323건이었다.
전체 법인사업자 조사건수 5천443건의 5.9% 수준이었다.
조사기간 연장건수는 2012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전체 4천549건 중 432건(9.5%), 2013년 5천128건 중 417건(8.1%), 2014년 5천443건 중 323건(5.9%)으로 해년마다 줄어들다 작년에 감소폭이 더 컸다.
기간을 연장한 조사건 중 평균연장일수는 30.0일(2014년)로 한 달을 넘지 않았다. 2013년은 27.2일, 2012년 29.3일 등 30일 이하였다.
이와 함께 법인사업자의 평균 세무조사 일수는 34~36일 사이였다.
작년 평균 조사일수는 36.2일이었고, 2013년 36.4일, 2012년 34.8일이었다.
이와 함께 작년의 경우 조사기간 연장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방청은 중부청으로, 323건 중 127건에 달했다. 서울청은 97건을 기록했다.
작년 서울청은 평균조사일수가 39.8일로 가장 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