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호사·성형외과·주택신축임대업자 등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금년에도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탈세자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그 일환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자 151명에 대해 9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사업자 31명 ▶성형외과·치과·한의원·안과, 노인요양병원 등 의료업자 26명 ▶입시학원, 어린이 영어학원, 스타강사, 불법 고액 과외교습비의 소득출처가 불분명한 자영업자 등 사교육관련자 22명 ▶대형음식점, 웨딩홀 8명 ▶룸살롱 등 고급유흥업소 20명 ▶원룸·주택 등 신축·임대업자 19명 ▶가공원가 계상업체 10명 ▶외국인 상대 관광상품 판매업자, 백화점 귀금속 판매업자 등 신규호황업체 15명 등 모두 151명이다.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한 것은, 지난해 이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여전히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전문직 등 고소득자영업자 451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2천30억원을 추징했다. 이들에 대한 1인당 추징세금은 4억5천만원에 달했다.

또 최근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 소득적출률은 2005년 56.9%,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2009년 37.5%, 2010년 39.1%로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금년에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한 것이다.

김연근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탈세유형 및 조사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