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8.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IFRS 도입시 금융업·건설업·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및 건설회사의 매출 이연 등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IFRS 도입시 산업별로 미치는 주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IFRS 도입시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모든 채권에 대해 예상손실률을 감안해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IFRS는 대손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해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충당금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되는 잉여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 중이다.

 

예를 들어 IFRS 도입시 회계상 충당금은 IFRS에 따라 적립하되, 감독규정에 따른 충당금 필요적립액과 회계상 충당금과의 차액을 유보하겠다는 것.

 

또 IFRS 적용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정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IFRS 적용시 특수목적법인(SPC)이 연결대상에 편입됨에 따라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은 부실채권이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돼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ABS 방식보다 직접 매각 등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방식을 통해 부실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IFRS 적용시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IFRS는 책임준비금 평가시 ‘미래 운용자산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지만, 2011년 확정 예정인 IFRS 개정안에 ‘국고채 수익률’이 반영될 경우 추가 부채 적립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안에 발표 예정인 IFRS 공개초안에 국고채수익률이 채택될 경우, 관련 국가들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업·조선업에 미치는 영향
건설회사의 경우 IFRS 도입에 따라 자체 분양공사의 매출인식 기준 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체 분양공사에 대해 진행기준 대신 완성기준을 적용해 입주시까지 매출이 이연되고 부채(선수금)가 증가하게 되는 것.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진행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매출 등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등 업계 차원의 보완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보증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의 PF 지급보증에 대한 부채인식요건이 보증이행 가능성 80%이상에서 50%이상으로 낮춰져 부채 증가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 차원의 지급보증 관행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조선업종의 경우는 위험회피회계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헷지 목적의 통화선도 매도와 관련한 위험회피회계처리가 변경됨에 따라 환율상승시 부채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현행 K-GAAP에서 인식해 온 미래에 수취할 외화금액에 대해서는 환율변동효과를 인식하지 않음에 따라 환율상승시에 부채만 계상된다.

 

금융당국은 현행 외화환산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를 IASB 등에 제기했으며, 현재 IASB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