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가올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 기강해이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방지에 적극 나섰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14일 대검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부지청 이상 주요지청의 특별수사(담당) 부장검사 42명 등 총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찰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특수부장 검사 회의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이권개입 등 공직비리 척결을 통한 공직기강확립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패척결을 위한 검찰 특별수사 강화 방안을 집중 토의했다.

이번 회의는 검찰총장 훈시, 중앙수사부장 지시사항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 기강 해이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클 것이 예상된다”면서 “선거분위기를 틈탄 공직수행을 빙자한 선거관여와 이권개입, 국가기밀 누설행위 등 공직기강 해이에 단호히 대처,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 검찰총장은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기업인 중 53%가 불법 대선자금 지원을 요구 받았을 경우 바로 거절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서 “검찰은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풍토 구현의 확고한 신념으로 대통령 선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엄단할 것”을 강조했다.

정 검찰총장은 “각종 이익단체들의 직역 이기주의를 위한 정치권에 대한 불법 로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할 것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폭력조직의 선거개입이나 지역 토착세력이 정치권과 연계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비리도 적극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 검찰총장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수사분야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수사의 과학화를 통해 ‘인권과 정의’가 함께 살아있는 ‘인간존중의 특별수사 시스템’을 확고하게 정립할 것과, 특별수사 분야에서 부장검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팀체제로 수사하는 ‘부장중심제’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수부장 지시 및 당부요약]

○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단속
- 대통령 임기말 공직기강 이완에 따른 무리한 인·허가, 국고낭비, 직권남용, 이권개입, 직무상기밀누설 등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 특별수사역량을 공직비리 단속에 집중하여 국가기강을 확립할 것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엄단하여 ‘돈 선거’의 공급측면을 차단할 것

○ 금융경제 분야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
-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금융,경제범죄 분야에 대한 특별수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금융, 경제비리를 상시 단속할 것

○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 처리능력 배양 및 단속
-사회전반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국제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배양하는데  노력할 것

○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철저
- 뇌물죄 등 “특정범죄”의 경우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 몰수, 추징하는 것이 부패범죄 억지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을 유념하여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해 줄 것

○ 적극적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충실
- 특별수사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라는 종래의 소극적 인권 개념에서 피조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찾아주고 피조사자도 납득하는 수사를 하는 적극적 인권개념으로 발상을 전환할 것과,
- 실적에 연연하는 특별수사가 아닌 사람을 배려하는 특별수사를 당부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수사 강화 방안]

- 발표자 : 박정식(인천지검 특수부장)
- 대통령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사회기강 이완에 따른 공직비리 증가 우려가 있어 공직비리,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토착비리, 공기업 비리 단속을 통한 국가 기강확립의 중요성 증대
- 단기적으로 일선청의 실정에 맞추어 각 검찰청별로 중점 특별수사 대상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 장기적으로 선진 수사기법 개발 등 반부패 수사역량 강화 대책 수립
- 특별수사 패러다임 전환
▶성과,속도 중심의 특별수사 패턴에서 적법절차 및 증거 중심의 과학적 수사로 전환
▶선진 수사기법 활용 및 객관적 증거확보에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