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자금세탁의 한 방법으로 이용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부가세를 이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잇따라 경고했다.

금정원은 EU등에서 판매망을 거치면서 발생한 상품의 부가가치를 바탕으로 15~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이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국가간 공식 조약이나 정보교환의 부재로 이에 대한 대처가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정원은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 보고를 통해 부가세를 이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란에 금융제재를 가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새로운 연방 법안은 은행의 U-turn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은행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국제적 기업간 거래에서 미 달러 사용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정원은 미국의 일부 은행들이 지난 2006년 7월 개정된 무역금융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감독부담)으로 이에 따른 무역금융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영국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술집은 현금사용이 많기 때문에 자금세탁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고, 한 해 술집을 통해 세탁되는 자금이 무려 3억7천만 파운드를 넘고 있다고 금정원은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 요약]

▶부가세를 이용한 자금세탁 가능성 증가

FATF(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기소 위험이 적으면서도 많은 돈을 세탁하기 위해 VAT(value-added tax)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VAT 사기는 제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의 판매망을 거치면서 상품의 부가가치에 대해 15~25%의 세금을 부과하는 EU 국가 등의 VAT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범죄자가 모여 VAT 등록을 하고 유통망 역할을 할 위장회사를 설립한 후, 여러 위장회사들과 동일 상품 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허위송장과 위조된 VAT 환불증명서(Refund Certification Reports)를 이용하여 상품이 통과된 정부에 그들이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VAT의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좀 더 단순한 형태로는 범죄자들이 VAT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에서 컴퓨터 장비나 휴대폰과 같이 고가이면서 부피가 작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훔쳐서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EU국가에 판매하고, 판매 후 정부당국에 VAT를 지불하지 않고 사라진다.

이와 같은 사기로 인해 EU 국가의 한 해 손해액이 800억 달러에 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가간 공식 조약이나 협약이 없고 정보교환도 부족하여 수사를 통한 적발이나 자산의 압류가 어려워짐에 따라 VAT 사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VAT 사기는 최근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범죄 집단은 마약 등 중요범죄로부터 획득한 돈을 세탁하기 위해 VAT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FATF에 따르면, 일부 FIU는 법적 부담 때문에 자금세탁과 관련된 VAT 사건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언급함. 한편 금융기관은 고객의 사업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발견하거나 이를 보고함으로써 VAT 사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FATF 회원국 FIU의 57%가 VAT 사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답변했으며, 은행의 경우에는 무려 71%가 VAT 사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미국, 은행의 U-turn 거래 금지법안 논란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연방법안 중 H.R.1400조와 S.970조는 미국 소재 은행이 이란기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거래를 처리하는 U-turn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U-turn 거래란 비이란인 관계자가 이란과 관련된 거래에서 미 달러를 사용하는 거래로써 이란기업에서 시작되거나 끝나지 않는 거래의 경우 미국은행을 통한 거래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이란이 미국 금융기관을 비밀리에 이용하는 수단이라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은행업계에서는 U-trun 거래 자체가 큰 수익을 내지는 않지만 대형 기업고객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며, 이러한 조치는 국제적 기업간 거래에서 미 달러 사용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정부는 외국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국제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정부 관리들은 새로운 법안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Nicholas Burns 미 국무부 차관도 이란보다 동맹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자국기업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미국의 제재에 따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동 금융제재를 시행하는데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12월 통과된 UN 결의안은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란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작년 스위스의 UBS은행은 이란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했고, 영국의 HSBC와 Standard Chartered은행, 독일의 Commerzbank도 이란과의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은행들, 감독부담에 따른 무역금융거래 중단 우려

은행컨설턴트들은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의 무역금융거래(trade finance transactions)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일부 은행이 관련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 연방금융기관검사위원회(The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는 2006년 7월 발표된 BSA/AML 검사매뉴얼의 무역금융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방대한 서류가 고객확인절차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고위험 상품이나 지역과 관련된 무역거래를 파악할 것과 무역장부에 저평가 또는 고평가되어 기입된 상품에 대해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무역금융부문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재정적 여력이 있는 대형은행의 경우 이와 같은 새로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데 보다 잘 준비할 수 있지만, 규제기관이 MSB(Money Services Business)계좌를 직접 감독하는 경우와 같이 엄격한 무역금융거래 감독을 시행할 경우 관련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과거에도 Bank of America와 JPMorgan Chase, SunTrust Banks와 같은 대형은행이 MSB계좌의 AML 리스크가 커서 부담이 됨에 따라 특정 MSB 관련 사업을 중단한 바 있었다.

▶영국, 술집들 자금세탁범죄에 표적

영국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매년 술집을 통해 370억 파운드의 자금이 거래되고 있으며, 그 중 1% 가량인 3억 7천만 파운드 이상의 금액이 자금세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범죄조직은 주요 거래수단으로 대부분 현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사용이 많은 술집이 주요 공략대상이 되고 있는 바, 술집을 매입한 후 거래량을 꾸준히 늘리면서 허위송장을 만들어 범죄자금을 집어넣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