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개소령 §2의2) 당 초 안 수 정 안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ㅇ (세율) (원/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일반 252 275 수소제조용 176.4 프로판 일반 20 - 가정·상업용 수소제조용 14 ㅇ (시행시기) ‘24.4.1. □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완화(조특령 §93의5) 당 초 안 수 정 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가입대상 ㅇ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 6개월 → 1개월 이상으로 완화 ㅇ 공포일부터 시행 □ 시행일 조정 ㅇ (좌 동) ㅇ ‘24.6.1.부터 시행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관세령 §251의2) 당 초 안 수 정 안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확대 □ 손실보상 금액 조정 ㅇ 손실보상 대상 - 검사대상 물품 및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좌 동) ㅇ 손실보상 금액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 검사대상 물품 :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 (좌 동) 2)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 구매가격과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을 고려한 합리적 금액 - (좌 동) <수정이유> 손
인천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설명회 개최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은 26일 인천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센터 노인 일자리 관계자와 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노인일자리지원과국세행정에협조하는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 감사인사를 전하는 자리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특히 박수복 청장은 복지 최전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직접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다음달 1~15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귀속하반기분근로장려금신청안내와함께지급대상,신청방법,자동신청제도 등에 대해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했다. 강유경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신청기간이 되면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이 있는데 이번 설명회가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고령자등정보취약계층에게다양한방식으로근로장려금제도를 안
신방수 세무사,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 출간 국내 최초로 가족간 부동산 세무관리법 다룬 책 최근 가족간 부동산 매매·증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가족 간의 거래에는 예기치 않은 복병들이 숨어 있다. 곳곳에 깔린 세금 함정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나중에 시가로 과세된다든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가 되는 줄 알았는데 과세로 뒤바뀌는 경우 등이 그렇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원리를 알지 못하면, 자칫하단 절세는 커녕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리스크가 커진 만큼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학적·전략적 세금 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세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신방수 세무사가 가족간 부동산 세무관리법을 국내 최초로 다룬 책을 펴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이다. 그는 헷갈리는 가족간의 모든 부동산 문제를 정교하게 분석해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학적·전략적 세금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이 책은 총 8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1~2장은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파생하는 세금을 다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 발 인 : 2024년 2월26일 □ 빈 소 : 대구의료원국화원장례식장 303호(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 연락처 : 053-759-9590(대구관세사무소)
최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복잡한 취득세를 중점적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특히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 핵심 셈법을 골라 풀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김승민 회계사(회계법인 더올 파트너), 김성범 세무사(세무법인 메가넷)가 펴낸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이다. 이 책은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실무현장에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납부하는데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먼저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해 샅샅히 파헤쳤다. 또한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입법취지, 주요 개정내용, 적용요령 등도 중점 분석했다.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요청하는 서류, 신축건물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구비서류 등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 없이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책은 560페이지 분량으로, 크게 취
□ 발 인 : 2024년 2월28일 □ 빈 소 :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201호실 □ 장 지 : 산청국립호국원 □ 연락처 : 마산의료원 장례식장(055-249-1700)
이순민 중부청 체납추적과장 ▷1980년 ▷서울 ▷명덕외고 ▷서울대 독어독문학 ▷행시 54회 △국세청 차장실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북대구세무서장 ▷미국 해외 파견<Tax Law Offices of David W.Klasing> ▷중부청 체납추적과장(現) -(2024.2.28.日字)
□ 과장급 전보(1명)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이순민(국세청) ( 2024.2.28.字 )
기획재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장급 인사를 26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실국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1·2차관실간 교차인사를 확대하고 1980년생 과장도 대거 임명했다. 실국내 총괄과장에는 행시45회를 전면 배치하고, 총괄과장은 실국에서 경험을 쌓은 차석과장이 대부분 이어받게 배치했다. 여성 및 주무관 공채 출신 과장을 확대하는 한편, 처음 과장으로 진출하는 인원도 대폭 늘렸다. 이번 인사로 전체 117개 과장 직위 중 85% 수준인 100개 직위가 교체됐다. 다음은 인사명단.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한재용(재정성과평가과장) 감사담당관 박찬호(청렴조사팀장) 혁신정책담당관 박언영(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 안영성(물가현장대응팀장) 인사과장 최영전(재산세제과장) 운영지원과장 이준성(경리팀장) 예산총괄과장 계강훈(예산정책과장) 예산정책과장 김경국(복지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황희정(인재경영과장) 기금운용계획과장 이근우(서비스경제과장) 예산관리과장 박환조(기획재정부) 고용예산과장 김정애(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권재관(예산기준과장) 문화예산과장 문상호(안전예산과장) 기후환경예산과장 이민호(기금운용계획과장) 총사업비관리과장 이철규(방위사업예산과장
영등포세무서(서장·최종열)가 서울 양평동 신축 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 영등포세무서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43(양평동4가 24)에 소재한 신축 청사에서 청사 준공식을 열었다. 영등포서는 당산동에 있던 노후된 청사에서 옛 강서세무서 자리에 청사를 신축, 지난해 12월 말 이전해 업무를 새로 시작했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납세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더 잘 듣고 해결해 주는 국세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빈들에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청사 준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 및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각 과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과 소통했다. 한편 영등포세무서 신청사 준공식은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납세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과 표지석 제막식, 기념 식수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창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을 꼼꼼하게 알려주는 세금교실이 열렸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은 2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및 인천지역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열고, 창업 전 세무·회계 고려사항과 창업 초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해결 지원에 나섰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금교실은 지난해 10월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진덕수 세무사(부평세무서 나눔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교육을 진행했다. 인천청은 세금교실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과 창업기업 절세 방안 등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제도 등 다양한 안내 리플릿 및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등 책자를 배부하고, 창업자의 개별 질의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신규창업자는 “창업하면서 세금문제가 어려웠는데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들으니 쉽게 이해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인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해 영세납세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사랑의 PC'를 기증했다. 인천세관은 디지털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지원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중고 컴퓨터 전산장비 331대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환경ESG협회에 기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업무용 중고 PC들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재정비했으며, 이는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무상 전달될 예정이다. 주시경 세관장은 "이번 ‘사랑의 PC’ 기증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의 디지털 시대 적응을 지원하고,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ESG행정 실천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22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청사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납세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자 관점에서의 성실신고 안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적인 체납관리 등 인천청 특성에 맞는 중점 추진사항과 분야별 주요 업무를 공유했다. 또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도 함께 진행했다. 박수복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납세자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에서는 청렴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며 "청렴한 인천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