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패션산업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 수입물품 성실신고 정착 협력관계 구축 인천본부세관은 일부 포워더 등이 인천항으로 중국산 잡화화물을 반입하면서 납세의무자 허위신고, 탈세 등 통관·물류질서를 교란하고 있어, 소상공인단체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협력방안 모색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등 패션산업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입물품의 실화주인 소상공인들에게 관세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나중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대문종합시장 등 소상공인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 도·소매용 의류 및 잡화를 수입할 때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 구매대행업자 등에게 중국 등에서의 물품 구매·운송 및 수입통관을 의뢰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포워더 등이 수입신고를 관세사에게 의뢰하면서 납세의무자(실화주)를 타인 명의(명의대여업체)로 허위로 제공하고, 물품가격도 실제보다 낮게 하여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납세의무자 허위신고는 실제 화주가 드러나지 않아 수입세금 포탈 뿐만 아니라 각
발 인: 2021년 4월 15일(목) 빈 소: 원광대병원장례식장 2층 4호실 연락처: 063-855-7100(류연구), 063-853-2670(유경준)
채봉규 관세청 비서관 ▷83년생 ▷대구 ▷대구 경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英런던정경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시 52회 ▷관세청 심사정책과 ▷부산세관 심사총괄과장 ▷관세청 교역협력과장 ▷관세청 감찰팀장 ▷관세청 비서관 손문갑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64년생 ▷전남 해남 ▷서울이대부속고 ▷세무대학 ▷8급 경채 ▷여수세관장 ▷인천세관 운영과장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부산세관 조사국장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남성훈 부산세관 조사국장 ▷65년생 ▷대구 ▷청구고 ▷세무대학 ▷8급 경채 ▷대구세관 세관운영과장 ▷부산세관 감시총괄과장 ▷속초세관장 ▷연수원 인재개발과장 ▷관세청 비서관 ▷부산세관 조사국장 이근후 관세청 ▷69년생 ▷부산 ▷혜광고 ▷연세대 경영학과 ▷인디아나대 공공행정학 석사 ▷행시 43회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부산세관 통관국장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2021년 4월 14일자
□ 과장급 전보 관세청 비서관 채봉규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손문갑 부산세관 조사국장 남성훈 관세청 이근후 -2021년 4월14일자
2019년 경기 시흥에 주택을 취득해 현재 거주 중이고, 이듬해 4월 부천에 주택을 취득해 임대했는데, 지난해 6월 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지난 7일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묻는 질의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2월8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A주택을 취득해 현재 거주 중이며, 이듬해 4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B주택을 취득해 임대 중이다. 경기 시흥과 부천은 지난해 6월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A씨는 A·B주택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국세청에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대전지방국세청이 송무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1명을 채용한다. 대전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냈다. 이번 채용분야는 대전청 송무과에서 소송․심판 등 불복수행과 법률자문,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할 일반임기제 6급 1명이며, 1년 임용기간에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나 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선발하며 오는 23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업무협약 구로세무서(서장 박진하)는 12일 소상공인 점프업 허브에서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소상공인 세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 전문 보육공간인 소상공인 점프업 허브 입주사를 대상으로 ▷세정간담회 개최 ▷세금교실·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 ▷세정업무 지원 ▷세금 관련 애로사항 신속 해결 등을 공동 추진한다. 박진하 구로세무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들 기업이 우량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서 수출입기업 지원에 관세행정 역량 집중 당부 성태곤 광주본부세관장이 기업 지원 접점에 있는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를 찾아 경제회복을 위한 기업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성태곤 광주세관장은 12일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 등을 보고받고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격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서 성태곤 세관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등 경기회복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업이 무역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행정에 총력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항만세관으로서 서해안의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로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도 주문헀다. 이어 성 세관장은 대산읍 소재 석유화학 수출입기업인 한화토탈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돌아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특별세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인천본부세관은 9일 3층 중회의실에서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EO 재공인된 5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재공인된 5개 업체는 ㈜셀트리온, 에이엔씨코리아, ㈜온이스, ㈜엘엠에스, ㈜인천로지스틱스이며, 이 중 ㈜셀트리온은 AEO 최고 등급인 AAA로, 에이엔씨코리아는 AA로 등급이 상향됐다. AEO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등 87개국이 도입했으며, 법규준수·내부통제·재무건전성·안전관리 등 공인기준을 달성한 업체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사로, 기우성 대표이사는 현재 AEO 진흥협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인천세관 AEO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019년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이번에 AA로 등급상향된 에이엔씨코리아는 전자부품 표면처리용 첨가제 전문업체로 세계 최대의 화학업체인 미국 다우케미칼의 협력사이다. 이번에 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시
발 인: 2021년 4월11일(일) 빈 소: 장수 의료원장례식장 2층 연락처: 063-251-2297(사무소)
<실장급 인사> □예산실장 최상대(예산총괄심의관) <국장급 인사> □예산총괄심의관 김완섭(사회예산심의관) 【2021. 4. 9日字】
파주세관이 수출유망기업 발굴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파주세관(세관장 원용택)은 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사(이하 중진공)와 중소수출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및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FTA 활용연계 컨설팅과 애로사항 해소, 수출규제 발굴, 공동 사업설명회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파주세관은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세관 직원의 업체 현장 방문(전화) 컨설팅 등 직접 지원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중소 영세기업의 보다 실질적인 FTA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기업체 활동을 현장 밀착지원하고 있는 중진공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원 시너지 효과를 도모했다. 원용택 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애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수출정상화를 위해 컨설팅시스템을 합동 구축해 중소기업의 지원에 역량을 집중시켜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엘지에너지솔루션, (주)보쉬전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신규 취득했다. 삼성전자(주), 비테스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주)심텍,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 (유)그룹세브코리아 등 총 14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서울본부세관은 8일 신규공인업체 2곳, 재공인 업체 14곳 등 16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AEO제도는 세관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하는 제도다. 이날 수여식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규공인업체인 (주)엘지에너지솔루션, (주)보쉬전장 관계자만 참석했으며, 재공인 업체에는 비대면으로 인증서를 전달했다. AEO 선정업체는 서류제출 생략,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 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월별 납부, 담보 생략등 자금부담 완화 △법인심사·기획심사 등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혜택도 제공된다. 중국,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생략, 검사선별시 우선검사 등의 무역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AEO 업체에는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이 지정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전문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김
자동차부품기업 한국알프스(주) 찾아 애로사항 청취 성태곤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하남산업단지에 소재한 한국알프스(주)를 방문, 자동차부품 산업분야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알프스(주)는 차량용 전장품 등 전기·전자부품을 제조해 내수시장 공급은 물론 해외로 수출하는 지역 중견기업이다. 성 세관장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로 자동차 업계의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을 인식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의 실질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성 세관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애로 발생시에도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광주세관은 소재부품산업을 신성장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하고, 권역내 세관과 합동으로 '신성장기업 수출입지원팀'을 구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적학’, ‘지적사’와 함께 국내 유일무이한 지적총서 시리즈를 구성하는 ‘지적법’ 제6전정판이 나왔다.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최근 펴낸 지적법은 지난 1991년 초판이 나온지 30년, 제5전정판 발간 후로는 10년 만에 나온 6번째 전정판이다. 책은 조선 초 상정공법 제정(1437년) 이래 현재까지의 모든 지적 관련 법규의 변천, 조문별 개정 연혁을 집약했다. 최근 제·개정된 법안과 국내외 학문적 성과 내용도 반영됐다. 저자는 지적법의 기초이론을 살펴본 후 지적법의 제정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눠 서술했다. 근대 지적제도가 태동하기 시작한 ‘준비’, 1910년 대한제국이 토지조사법을 제정했으나 경술국치조약으로 일제가 토지·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한 ‘창설’, 1950년을 전후로 ‘정착’과 ‘발전’ 등이 주요 구분이다. 이어 지적법의 본격적인 해설 내용과 공간정보관리법의 개정 연혁, 2011년에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경위, 조문별 해설을 담았다. 방대한 자료를 탐색한 학문적 노력이 돋보인다. 저자는 책을 쓰기 위해 “상정공법, 경국대전 호전, 양전사목, 토지측량표규칙, 임야정리조사내규 등을 샅샅이 뒤졌다”고 밝혔다. 대한지적공사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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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14일 14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