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1월의 으뜸이'에 손민아 관세주무관 선정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이른바 '환치기'로 도박자금 26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9명)을 검거한 손민아 관세주무관이 서울세관 '1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1일 ‘1월의 으뜸이’에 손민아 주무관을 선정하고 1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선정·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양은재 주무관과 하동수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양 주무관은 체납업체의 은닉재산 추적과정에서 나라장터의 조달계약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계약대금을 압류, 체납액 3천300만원을 징수했다. 하동수 주무관은 스페인 비인증수출자가 허위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적발해 한–EU FTA 특혜관세 5억5천만원을 배제했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186억원 상당의 저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일당을 검거한 박미향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혁신 및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 일 시 : 2024년 3월2일 오후 5시 30분 □ 장 소 : 아펠가모 공덕 마리에홀 7층(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92 효성해링턴스퀘어 B동 7층) □ 연락처 : 055-758-4600(지원관세법인)
□ 일 시 : 2024년 2월17일 오후 2시 □ 장 소 : 지타워컨벤션 2층 단독홀(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 연락처 : 02-709-0586(피더블유씨관세법인)
□ 일 시 : 2024년 2월17일 오후 2시 □ 장 소 : 지타워컨벤션 2층 단독홀(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38) □ 연락처 : 032-834-7188(제이앤비관세사무소)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설연휴를 앞둔 1일 지방청 간부들과 함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신기시장을 찾아 떡, 과일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온라인 유통채널의 확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가계 소비 감소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정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청은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과 지속적인 교류의 자리를 마련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신희철)은 최근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 시장의 화재로 설 명절을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31일 사랑의 열매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신희철 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큰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서천 수산물 특화 시장 화재와 관련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내달 25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으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강제징수 집행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발 인: 2024년 2월 2일(금) 빈 소: 광주 천지장례식장 201호실 연락처: 062-351-6680 (사무소)
□고공단 나급 승진 하유정 관세청 ▷1973년 ▷서울 ▷세화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행시 47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세청 국종망개발2팀장 ▷駐 홍콩총영사관 영사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세종연구소 파견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現) -이상 1명(2024.1.22.日字) □부이사관 승진 김한진 서울세관 심사2국장 ▷1967년 ▷전남 강진 ▷전남고 ▷세무대학 7기 ▷방통대 무역학과 ▷고려대 국제통상학 석사 ▷8급 경채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駐인도대사관 파견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 ▷서울세관 심사2국장(現) 양승혁 평택세관장 ▷1975년 ▷대전 ▷경기고 ▷고려대 경제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 ▷행시 47회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인천세관 세관운영과장 ▷駐호치민총영사관 영사 ▷관세청 감찰팀장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평택세관장(現) -이상 2명(2024년 1월31日字)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관세청 하유정 <2024년 1월 22일자> □부이사관 승진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한진 평택세관장 양승혁 <2024년 1월 31일자>
안양세관(세관장·김신철)은 설 명절을 앞둔 30일 아동복지시설 ‘희망의 집’을 찾아 생필품 등을 전달하며, 명절의 정겨움을 나눴다. 의왕시에 소재한 희망의 집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중인 아동복지시설로, 안양세관은 직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으로 생필품을 구입해 전달했다. 김신철 안양세관장은 이날 방문에서 “소외받는 이웃과 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 교수가 '지적학(地籍學)' 제4전정판을 발간했다. 류 전 교수는 그간 '지적학', '지적법', '지적사' 등 지적총서를 비롯해 '일본의 지적제도',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등을 출간하는 등 적극적인 저술 활동을 펼쳐왔다. 기원전 3400년경 이집트 나일강가의 토지 측량에서 유래된 지적제도는 5천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지적도부(地籍圖簿) 등 근대화된 지적제도가 시작된 건 1807년 프랑스 나폴레옹 때부터다. 나폴레옹은 1807년 ‘지적법’을 제정, 1850년까지 측량사와 군인을 동원해 전 국토에 대한 토지조사·측량을 실시하고 1억2천600만 필지에 대한 토지를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서 세계 최초로 창설했다. 이후 프랑스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유럽 전역에 확산됐다. 동양은 일본이 식민지에 대한 토지 과세와 수탈, 자원 착취 등을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해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설립했다. 책에서는 ‘지적학(地籍學)’이 한국에서 창시된 학문이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다뤘다. 1972년 원영희 교수가 세계 최초로 ’해설지적학‘을 발간해 지적학을 창시했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적학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1977년 명지전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지난 29일 충북 청주에 있는 이차전지 부품 제조·수출업체 ㈜폴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 세관장은 9대 수출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현장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30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 세관장은 생산라인 현장을 돌아본 후 업체 임직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부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FTA 활용, 관세 환급, 납세 도움정보 등 세관행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수출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폴은 1998년에 설립된 이차전지 리드탭 제조기업으로, 지난해 수출 3천700만달러를 달성하고, 유럽, 중국 등 세계로 수출을 확장 중인 신흥 강소기업이다. 리드탭은 이차전지 외부로 전기를 전달하는 전극 단자로, 리드탭 시장은 글로벌 기준 2022년 7억6천만달러에서 2029년 13억달러 규모로 연 평균 8.1% 성장이 예상돼 수출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이석문 세관장은 이날 청주세관, 청주국제공항도 찾아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주세관은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 등 수출유망산업을 직접 지원하고, 연간 52만여명의 여행자 통관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세
서울지방국세청과 산하 20개 세무서가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을 공개 모집한다. 30일 서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을 모집하는 곳은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해 △강남 △강동 △구로 △금천 △남대문 △노원 △동대문 △마포 △삼성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랑 △중부세무서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임기는 오는 3월3일부터 2026년 3월2일까지 2년이다. 국선대리인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대리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국선대리인은 표창때 우대한다. 또한 임기를 마치면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우대한다. 공모기간은 내달 9일 오후 6시까지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29일 경기 김포시 소재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를 방문해 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이사화물의 통관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실무상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연간 2만톤 중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고 국장은 국제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둘러본 후 "앞으로도 이사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해 거주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총기, 마약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단속망을 구축해 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장웅요)은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24시간 통관 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제수용 농·수·축산물과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 위반 우려가 있는 고세율 제수용품 등은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했다. 특별지원 기간 중에 접수된 환급 신청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된 건은 다음 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세환급팀은 "신속한 환급을 희망할 경우 늦어도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2월 8일 오후 4시(은행업무 마감) 이전까지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장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