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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 발간

최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복잡한 취득세를 중점적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특히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 핵심 셈법을 골라 풀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김승민 회계사(회계법인 더올 파트너), 김성범 세무사(세무법인 메가넷)가 펴낸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이다.

 

이 책은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실무현장에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납부하는데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먼저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해 샅샅히 파헤쳤다.

 

또한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입법취지, 주요 개정내용, 적용요령 등도 중점 분석했다.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요청하는 서류, 신축건물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구비서류 등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 없이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책은 560페이지 분량으로, 크게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취득세의 이해는 △취득세 기본개념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세 납세의무자 △취득의 시기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와 감면 △신고와 납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으로 얼개가 짜였다.

 

중과세의 해설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사치성재산 중과세△주택 중과세 등을 해부했다. 

 

저자들은 “기존 실무서들이 취득세를 지방세법의 일부로 다룬 것과 달리 법령, 입법연혁, 해석사례를 반영해 취득세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책으로, 매우 유용한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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